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코로나 3차추경] 문체부, 고용위기 극복·경기보강 위해 3399억 편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경기를 보강하며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일상'을 위해 2020년 제3차 추경 예산 3399억원을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은 공공일자리 확충과 할인소비쿠폰 지원을 통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문화 분야의 '한국판 뉴딜' 사업을 시작하는 데 쓰일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번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출 구조를 조정하고 올해 예산(6조4803억원)의 3%에 달하는 1883억원을 절감했다.

우선 코로나19로 위축된 문화예술과 관광업계에 공공수요를 창출해 업계 종사자가 일자리를 얻도록 지원한다.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759억원)은 미술가·예술가 8436명이 전국 주민공동시설, 복지관, 광장에 벽화·조각 등 작품을 설치해 지역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하도록 돕는다. 공연예술 인력 3000명도 채용해 문화예술단체에 파견(288억원)하고 연극·뮤지컬, 음악, 무용 등 공연업계 피해 회복과 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도모한다.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안전한 여행 및 안전한 공연 관람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방역지킴이 6441명이 전국 주요 관광지 2147개소에서 방역작업을 지원(354억원)하고, 500석 이하 전국 537개 소규모 공연장에도 1명씩 방역지킴이를 배치(31억원)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경기도 과천시 서울랜드를 방문해 코로나19 관련 유원시설업 방역체계 점검에 앞서 손 소독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0.05.01 89hklee@newspim.com

이외에도 ▲전국 여행업체실태 전수조사(16억원)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115억원) ▲지역문학관 소장자료 디지털화(14억원) ▲예술자료 수집 및 디지털화(33억원) ▲애니메이션 자료 디지털화(46억원) ▲공공도서관 도서배달대출 등 비대면 서비스(26억원) ▲온라인 불법복제물 재택 모니터링(17억원)에 예산을 투입해 분야별 소장자료를 디지털화하고 비대면 서비스와 일자리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는 공연‧전시‧영화‧숙박‧관광‧체육시설 등 6대 분야 소비쿠폰에 716억원을 투입해 국민 688만명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공연(29억원), 미술관(52억원)·박물관(38억원) 전시 및 영화(88억원) 관람을 위해 온라인사이트에서 예약할 경우 2000~8000원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사이트에서 숙박을 예약할 경우에도 3만~4만원의 숙박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고(290억원), '우수 국내관광상품'으로 선정된 관광상품을 선결제할 경우 30%를 할인(97억원) 받을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 이용료를 지불하면 3만원을 환급, 사회적 거리두기로 운영이 제한됐던 민간체육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122억원)한다.

다만 할인쿠폰은 어려움에 처한 각 업계의 회복 속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된 이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26일 서울 광진구의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의 4월 영화산업 결산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관객수는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이 가동한 2004년 이후 최저치인 97만명을 기록했다. 2020.05.26 yooksa@newspim.com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온라인 문화 확산에 대비한 '한국판 뉴딜'에도 추경예산을 640억원 투입한다.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사업(149억원)으로, 예술인 2700여명이 온라인에서 작품을 발표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1인당 제작비 평균 500만원을 지원한다. '스포츠 원격 코칭 시장 육성' 사업(55억원)은 헬스·요가 강사 등 민간 체육인력들이 기존 대면 수업에서 벗어나 비대면 스포츠시장에 진출하도록 돕는다. 비대면 스포츠지도 전문인력 600명을 양성하고, 직접 운동 영상을 제작·보급하도록 사업화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그린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393억원의 예산을 편성, 일상 속 생활체육시설인 '국민체육센터'를 친환경 소재·디자인으로 건립하는 데 활용한다.

이 밖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피해를 입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위해 3260명에게 1인당 300만원의 창작준비금(99억원)을 지급한다. 경영난에 빠진 스포츠기업 100개 업체에 2억원씩 융자금을 제공(200억원)하는 등 분야별 회복 지원에 34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관련 산업과 업계 종사자들이 큰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의 조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tarzoob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