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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가용보다 편한 대중교통 구축"…4대 교통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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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수도권 광역교통대책 수립
야간심야버스 노선 87개로 확대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민선7기 경기도가 교통복지를 향상해 자가용보다 편리한 대중교통을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경기도 민선7기 교통정책 추진성과 및 과제'를 발표했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3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기자회견에서 △공공성 △교통복지 서비스 △광역교통대책 수립을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수도권은 만성적 도로 정체와 대중교통 혼잡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고, 신도시 개발로 인한 광역화와 인구유입으로 광역교통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민선7기 경기도는 모든 도민들이 교통복지를 충실히 누리도록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해 대중교통이 자가용보다 더 편리한 세상을 만드는데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선 7기 교통정책 [사진=경기도] 2020.06.03 zeunby@newspim.com

◆도민중심 교통정책으로 '공공성' 강화

민선7기 출범 이후 경기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교통정책의 첫 번째 가치는 '공공성 강화'다. 이를 위해 우선 31개 시군별로 분산 관리해오던 교통체계·인프라를 통합 관리하는 '경기교통공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공기업 설립 타당성 심의회 통과, 공청회, 행안부 협의 등을 마친 상태로 향후 조례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출범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따르면 경기교통공사는 각종 교통 신사업 개발·운영으로 향후 5년간 생산유발효과 1323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516억원, 고용창출효과 1047명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된다.

노선입찰제 기반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인 '경기도 공공버스'가 올해 3월부터 운행을 시작한 것도 중요 성과다. 현재 시범사업 대상인 김포 G6001번, 양주 8906번 등 19개 시군 16개 노선에 대해 순차적으로 운행을 시작한 상태로, 올 하반기에 약 20개 노선을 추가 운행하고 내년까지 총 56개 노선으로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동·북부 등 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철도망 확충에도 힘쓴다. 옥정~포천선, 이천~문경 복선전철, 경의·경원선 전철화, 여주~원주 단선철도, 서해선 복선전철 등 도내 6개 철도사업이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고질적인 구도심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노후 주택가 뒷골목 등 자투리 공간이나 공유 공간을 주차공간으로 확보하는 '주차환경개선사업' 역시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27개 사업으로 3031면 조성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47개 사업을 통해 5576면을 조성할 계획이다.

◆억강부약(抑强扶弱) 중심 '교통복지 서비스' 확대

민선7기 도정 철학인 억강부약(抑强扶弱)의 기치 아래 '민생중심의 교통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데도 힘쓰고 있다. 먼저 올해부터 5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만 13~23세 청소년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새로이 추진, 올 한해 총 43만 명의 청소년에게 성인 대비 최고 약 50%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 노약자·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노력도 빛을 보고 있다.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민선7기 공약목표의 96%에 달하는 1071대를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오는 2022년까지 1116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저상버스 역시 현재 1422대가 운행 중으로, 올해 407대가 추가 도입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도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 안전한 출퇴근을 돕기 위해 지난해까지 '경기심야버스'를 77개 노선까지 확대했으며 올해는 87개 노선까지 늘릴 계획이다.

동시에 기존 광역버스보다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광역버스'를 올해 총 용인~서울역, 화성~잠실역 등 7개 노선을 도입하고, 신안산선, 진접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월곶~판교 복선전철, 위례신사선 연장 등 신도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철도 노선이 원활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무정차 걱정 없이 버스를 이용하도록 '경기버스정보' 어플의 기능을 확충한다. 정류소에 승객이 기다리고 있음을 버스에 미리 알려주는 '승차대기 알림' 기능과 무정차 시간과 차량번호 등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무정차 신고' 기능을 개발,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교통불편 최소화…'광역교통대책' 수립

최근 3기 신도시 조성 등으로 수도권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도민 수요를 고려한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인 광역교통대책 수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3기 신도시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해 송파~하남선, 위례~과천선, 고양선 등의 철도가 원활히 개통되도록 지원하고, 공영차고지 확충, 환승시설 구축 등을 추진한다. 기존 신도시에 대해서는 하남선, 신분당선 연장, 일산선 연장, 도봉산~옥정선, 9호선 연장, 원종~홍대선, 인천 2호선 연장 등 철도사업의 적기개통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등 지역 간 고속도로 네트워크 구축, 광역급행철도(GTX)-A·B·C 노선의 적기 개통, 교외선·별내선 등 수도권 순환철도망 건설, 간선도로망 확충 등을 추진해 사통팔달의 순환·방사형 광역교통망을 갖출 계획이다.

또한 수원~구로 BRT, 성남 산성대로 S-BRT 등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사업 추진으로 광역버스의 통행속도와 정시성을 확보하고, 환승주차장과 환승센터 등 각종 대중교통 거점환승시스템을 구축해 전철, 버스,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을 원스톱(One-stop)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이외에도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거시적 교통계획의 틀 안에서 진행되도록 경기도 차원의 광역교통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피하기 위한 이른바 '쪼개기 개발'을 원천 차단하도록 대책 수립 기준을 기존 '100만㎡ 이상 또는 인구 2만 이상'에서 '50만㎡이상 또는 인구 1만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입국자 전용 공항버스 운행…'친환경·안전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안전하고 깨끗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에도 노력한다. 우선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중교통 내 감염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입국자 전용 공항버스 운행,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버스 차량 내 소독제 비치 등 다양한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 방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오는 2027년까지 도내 모든 경유버스를 친환경 전기버스와 CNG버스로 교체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전기버스를 지난해 244대까지 늘렸고, 올해 450대까지 확대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스마트 모빌리티 등 다양한 첨단 교통수단이 정착·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쓴다. 중단거리 교통수단으로서 각광받고 있는 전동킥보드·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를 위해 화성·시흥을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성남·동탄 등 신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이나 경전철을 도입하기로 했다.

끝으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통학로 개선사업,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 어린이 교통문화 정착 등을 골자로 한 총 712억원 규모의 '경기도 안전통학로 조성계획'을 시행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4449면을 내년까지 이전·폐지할 계획이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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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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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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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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