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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트럼프 혼자 북 치는 G7 확대...한국 '개문발차' 가입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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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中 참여 없으면 불참"...중국도 거센 반발
외교부 "G7 가입 특별한 절차 없지만 반대 없어야"
전문가 "가입 가능성 작지 않아, 미국의 의지 중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G7 회원국 내에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약 15분 간의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G7 회원국인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한국을 비롯해 호주·인도·러시아를 포함한 G11, 브라질까지 포함한 G12로 확대할 의지를 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에 적극 찬성하며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곧바로 밝혔다.

그러나 그 이후 일부 G7 참여국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G7 확대 대상국의 하나로 분류됐던 러시아가 가장 우선적으로 "중국을 제외한다면 참여하지 않겠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G7을 확대해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 등 4개국을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사진=로이터 뉴스핌]

G7 내부 반발도, 영국·캐나다 등 러시아 참여 공개적 반대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자국의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중국의 참여 없이는 전 지구적 의미가 있는 중요한 구상들을 이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게다가 이미 효율적이고 스스로를 잘 입증한 주요 20개국 협의체(G20)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G8에 속했으나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합병 이후 퇴출된 러시아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G7 내부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영국과 캐나다가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유럽연합(EU)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2일(현지시간) "러시아가 방향을 바꾸고 G8이 의미 있는 논의를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될 때까지 러시아의 복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를 이런 상황이 아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렐 대표는 그러면서 "G7 의장국의 특권은 게스트 초청장을 발행하는 것이지만 구성원을 바꾸고 영구적으로 구성방식을 바꾸는 것은 의장국의 특권이 아니다"고 미국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기다렸다는 듯 중국의 반발도 거셌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을 겨냥해 외톨이를 만들겠다는 것은 인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며 "이런 행위는 관련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에 따라 영국 캐나다 등 G7 회원국의 반대, 러시아의 거부, 중국의 반발 등이 연이어 터져나오면서 G7 확대가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아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photo@newspim.com

트럼프, 옵저버 형식 4개국 초청…이후 확대 추진 의사
    최강 "러시아 제외한 개문발차 형식될 수도"

미국은 오는 9월 혹은 늦어도 11월 미국 대선이 끝난 직후 연내 미국에서 G7 정상회의를 가지되 우선 옵저버(발언권은 있지만, 의결권이 없는 형태) 형식으로 한국과 호주·인도·러시아를 초청하는 한편 내년부터 G7 확대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G7 가입 절차는 명확하지 않다. 외교부 관계자는 "G7 자체가 국제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가입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다만 주요 선진국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회원국들의) 반대에 부딪히면 가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외교가에서는 한국이 G7에 가입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반대 없는 찬성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 만으로는 G7 확대가 기정사실화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그러나 한국의 가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만으로 G7 확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를 공개하는 등 의지를 보인 점은 눈여겨 볼 만하다"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그러면서 "호스트(의장국)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의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일본도 현재는 한국의 가입에 부정적인 뉘앙스의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후에는 미국과 입장을 같이 할 수 있다"면서 "확언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전망했다.

최 부원장은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러시아는 스스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우선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이 개문발차(문을 열어둔 상태로 일단 출발함)하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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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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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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