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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트럼프 혼자 북 치는 G7 확대...한국 '개문발차' 가입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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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中 참여 없으면 불참"...중국도 거센 반발
외교부 "G7 가입 특별한 절차 없지만 반대 없어야"
전문가 "가입 가능성 작지 않아, 미국의 의지 중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G7 회원국 내에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약 15분 간의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G7 회원국인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한국을 비롯해 호주·인도·러시아를 포함한 G11, 브라질까지 포함한 G12로 확대할 의지를 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에 적극 찬성하며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곧바로 밝혔다.

그러나 그 이후 일부 G7 참여국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G7 확대 대상국의 하나로 분류됐던 러시아가 가장 우선적으로 "중국을 제외한다면 참여하지 않겠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G7을 확대해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 등 4개국을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사진=로이터 뉴스핌]

G7 내부 반발도, 영국·캐나다 등 러시아 참여 공개적 반대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자국의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중국의 참여 없이는 전 지구적 의미가 있는 중요한 구상들을 이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게다가 이미 효율적이고 스스로를 잘 입증한 주요 20개국 협의체(G20)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G8에 속했으나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합병 이후 퇴출된 러시아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G7 내부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영국과 캐나다가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유럽연합(EU)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2일(현지시간) "러시아가 방향을 바꾸고 G8이 의미 있는 논의를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될 때까지 러시아의 복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를 이런 상황이 아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렐 대표는 그러면서 "G7 의장국의 특권은 게스트 초청장을 발행하는 것이지만 구성원을 바꾸고 영구적으로 구성방식을 바꾸는 것은 의장국의 특권이 아니다"고 미국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기다렸다는 듯 중국의 반발도 거셌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을 겨냥해 외톨이를 만들겠다는 것은 인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며 "이런 행위는 관련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에 따라 영국 캐나다 등 G7 회원국의 반대, 러시아의 거부, 중국의 반발 등이 연이어 터져나오면서 G7 확대가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아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photo@newspim.com

트럼프, 옵저버 형식 4개국 초청…이후 확대 추진 의사
    최강 "러시아 제외한 개문발차 형식될 수도"

미국은 오는 9월 혹은 늦어도 11월 미국 대선이 끝난 직후 연내 미국에서 G7 정상회의를 가지되 우선 옵저버(발언권은 있지만, 의결권이 없는 형태) 형식으로 한국과 호주·인도·러시아를 초청하는 한편 내년부터 G7 확대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G7 가입 절차는 명확하지 않다. 외교부 관계자는 "G7 자체가 국제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가입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다만 주요 선진국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회원국들의) 반대에 부딪히면 가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외교가에서는 한국이 G7에 가입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반대 없는 찬성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 만으로는 G7 확대가 기정사실화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그러나 한국의 가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만으로 G7 확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를 공개하는 등 의지를 보인 점은 눈여겨 볼 만하다"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그러면서 "호스트(의장국)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의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일본도 현재는 한국의 가입에 부정적인 뉘앙스의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후에는 미국과 입장을 같이 할 수 있다"면서 "확언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전망했다.

최 부원장은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러시아는 스스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우선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이 개문발차(문을 열어둔 상태로 일단 출발함)하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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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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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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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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