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미국, 중국기업 33곳 제재 5일 발동...압박 수위 높여

기사입력 : 2020년06월04일 15:19

최종수정 : 2020년06월04일 15:46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중국과 전방위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미국이 항공기 운항 금지 맞불을 놓은데 이어 5일부터 33개 중국기업에 대한 제재를 전격 단행한다.

여객기 운항 금지 맞불은 놓은 데 이어 미국내 중국언론 활동 제한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톈안먼사태 31주년을 전후해 중국을 자극하며 압박 수위를 또다시 끌어올리는 양상이다.

4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전날 미국 상무부는 "위구르 인권탄압 등과 관련해 지난 5월 거래제한 명단에 올린 33개 중국 회사와 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가 5일부터 실행된다"고 발표했다.

제재 대상 기업 명단에는 안면인식 기술을 보유한 인공지능 회사 넷포사, 로봇 회사 클라우드마인즈, 사이버 보안업체 치후360 등이 포함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톈안먼 민주화 시위 31주기인 4일을 전후해 중국 언론사 제한 조치, 중국 여객기 취항 금지 등을 잇달아 내놓았다.

미국 상무부 홈페이지에 발표된 대상기관은 중국 공안부 법의학연구소, 아커쑤후아푸섬유, 클라우드워크기술, 파이버홈테크놀로지그룹, 난징광섬유홈스태리스카이통신개발, 넷포사, 센스넷츠, 인텔리퓨전, IS비전,베이징 클라우드마인드테크놀로지, 베이징 컴퓨터과학연구센터, 베이징진청후안유전자, 고압과학기술첨단연구센터, 청두정밀광공학연구센터, 중국주위안무역주식회사, 클라우드마인즈(홍콩) 유한회사, 클라우드마인즈, 하얼빈 츄앙유 테크놀로지, 하얼빈 공대, 하얼빈 공대, 하얼빈 윤리다 테크놀로지개발주식회사, JCN(홍콩)기술개발, 케이로지스틱스(중국) 유한회사, 쿤하이(양지아오)혁신연구소, PEAC멀티스케일과학연구소, 치후360 테크놀로지(주), 치후360 테크놀로지기업, 상하이 노바인스트루먼트, 쓰촨 딩청 소재 무역, 쓰촨 아이티 신기술 그룹, 쓰촨성중허수출입무역, 스카이아이레이저기술유한회사, 주해진 등이다.(Aksu Huafu Textiles Co, CloudWalk Technology, FiberHome Technologies Group, Nanjing FiberHome Starrysky Communication Development, NetPosa, SenseNets, Intellifusion, IS'Vision,
Beijing Cloudmind Technology Co., Ltd., Beijing Computational Science Research Center, Beijing Jincheng Huanyu Electronics Co., Ltd., Center for High Pressure Science and Technology Advanced Research, Chengdu Fine Optical Engineering Research Center, China Jiuyuan Trading Corporation
Cloudminds (Hong Kong) Limited, Cloudminds Inc., Harbin Chuangyue Technology Co., Ltd., Harbin Engineering University, Harbin Institute of Technology, Harbin Yun Li Da Technology and Development Co., Ltd., JCN (HK) Technology Co. Ltd., K Logistics (China) Limited, Kunhai (Yanjiao) Innovation Research Institute, Peac Institute of Multiscale Science, Qihoo 360 Technology Co. Ltd., Qihoo 360 Technology Company, Shanghai Nova Instruments Co., Ltd., Sichuan Dingcheng Material Trade Co., Ltd., Sichuan Haitian New Technology Group Co. Ltd.,
Sichuan Zhonghe Import and Export Trade Co., Ltd., Skyeye Laser Technology Limited, Zhu Jiejin.)

미 교통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는 16일부터 중국 항공사 소속 여객기의 미국 운항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 중국동방항공, 중국남방항공, 하이난항공 등 4개 항공사가 대상이다.

교통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16일 이전에도 발효될 수 있다며 중국을 압박했다. 이번 조치가 중국이 먼저 미국 항공사의 운항을 금지한데 따른 상응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제공격'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더불어 미 국무부는 중국중앙방송(CCTV) 등 최소 4곳의 중국 관영매체를 추가로 외국 대사관과 동급으로 취급해 이들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4일 이같은 조치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월 국무부는 신화통신·CGTN·중국국제방송·차이나데일리·하이톈디벨롭먼트USA 등 중국 언론 5곳이 중국 공산당의 '선전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보고 같은 조처를 내린 바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톈안먼 민주화 지도자를 면담하며 대중 압박 수위를 높였다. 폼페이오는 이날 트위터에 톈안먼 민주화 시위 주역 4명과 만난 사진을 공개했다.

또 국무부는 별도의 성명을 통해 "폼페이오 장관이 어제 왕단(王丹)과 쑤샤오캉(蘇曉康), 리헝청(李恒靑), 리란쥐(李蘭菊) 등 4명을 만났다"며 "이들은 1989년 6월 4일 중국 공산당이 잔혹하게 진압한 영웅적 민주화 시위 참가자 수천 명 중 4명"이라고 밝혔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톈안먼 시위가 소련과 동유럽의 억압받는 이들에게 민주적 변화를 요구·성취하도록 영감을 줬는데, 중국 공산당 정부는 정보의 억압적 통제와 잔혹성으로 살아남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과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공세 수위를 조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인터넷매체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홍콩 보안법과 관련한 시 주석 제재 여부에 대해 "그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리고 시 주석과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며 시 주석과의 대화 가능성을 암시했다.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