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노트] 비상경제 시기에 이재용 또 구속 기로...괘씸죄? 희생양?

기사입력 : 2020년06월05일 05:51

최종수정 : 2020년06월05일 08:06

일종의 괘씸죄?..."검찰 독점적 권한 남용 여전하다" 비판도
검찰 개혁 갈등 희생양?..."엄중한 시기, 총수 노력 제동 안돼"

[서울=뉴스핌] 이강혁 기자 =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하였더라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3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내놓은 입장문의 맺음말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4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냈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팀장은 위증 혐의도 추가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삼성과 재계는 갑작스럽다는 반응 속에서 당혹감과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재계에서는 '검찰의 권력 남용', '해도 너무한다' 라는 탄식이 나올 정도다. 불과 이틀 전 이 부회장 측이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상태여서 더 그렇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 이전에 결정된 사안"이라고 했다.

◆일종의 '괘씸죄'?..."검찰 독점적 권한 남용 여전하다" 우려도

재계에서는 '절차상 예정된 사안'이라는 검찰의 입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다. 2년 가까이 진행된 수사인데 굳이 이 부회장 측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직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일종의 '괘씸죄'가 적용되지 않았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수사심의위원회는 2018년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막기 위해 검찰 스스로 도입한 제도다.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사건 관계인에 대한 수사 적정성을 판단받자는 것이 핵심이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형태의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권고사항에 지나지 않아 검찰의 최종 결정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회장 측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것은 그만큼 이번 수사와 적용된 혐의가 '억울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측이 검찰의 기소를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란 일각의 시선도 있으나, 그보다는 이 부회장 측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국민들의 시각에서 냉정하게 평가받고 싶다는 의미가 크다.

때문에 삼성은 '강한 유감'을, 재계는 꽤씸죄라고도 한다. 검찰 권력의 독점적 권한 남용이 여전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 나온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검찰 스스로 도입한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자신들이 무력화했다는 비판도 따라붙는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둘러 입장문을 내놨다. 입장문의 내용에서 착잡함은 여실히 느껴진다.

-다음은 삼성 변호인단 입장문 전문이다.

오늘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 3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하여 변호인단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수사는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왔고,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습니다.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접수하였던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하였더라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등 3인의 변호인단

◆이재용 부회장, 문재인 정부 비상경제 시국 극복 최일선서 동분서주

이 부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비상경제 시국 극복의지에 가장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는 기업인이다.

단적으로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조업 중단, 부품 조달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협력사의 경영 안정을 위해 2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 결단을 내렸다. 또한 소비심리가 위축된 국내경기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 위해 300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구입 등 지원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후속으로는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을 대구지역에 급파하기도 했고 삼성 연수원의 생활치료시설 제공도 이 부회장의 결단이 반영된 결과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중국 시안에 위치한 반도체 사업장을 찾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월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5.19 alwaysame@newspim.com

그는 특히 국내외 경영현안에 대해 직접 발로 뛰며 경제위기 극복에 전력을 다해왔다. 지난달에는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과 삼성SDI 천안사업장에서 만나 전기차 배터리 협력방안을 논의했고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기업인 중 처음으로 중국으로 날아 시안사업장 현장점검을 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평택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용 EUV(극자외선)라인 신설을 결정하고 낸드플래시 생산라인 투자 결단도 내린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이에 대해 "어려운 때일수록 미래를 위한 투자를 멈춰서는 안된다"고 경영자의 소신을 피력했다.

지난 날의 반성에도 진정성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지난 5월 6일 이 부회장은 그동안 논란을 빚은 경영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국민앞에 사과했다.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며 앞으로는 국격에 어울리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자신의 아이들에겐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파격적인 선언도 했다.

그는 "분명하게 약속하겠다. 이제는 경영권 승계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면서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으로 지탄 받는 일도 하지 않겠다. 오로지 회사 가치를 높이는 일에만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검찰 개혁 갈등 희생양?..."엄중한 시기, 총수 노력 제동 안돼"

복수의 재계 관계자는 검찰의 이번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해도 너무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이 스스로 만들어놓은 사건 관계인의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이자 코로나19와 미국·중국 갈등의 비상경제 시기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다고 봐서다.

이런 재계의 절박함을 모를리 없는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갑작스럽게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한 배경을 검찰 개혁 갈등과 연결짓는 시선도 있다. 정부와 여당의 검찰 개혁 움직임이 진행되는 동안 검찰의 반발과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는 점에서다. 정부와 여당, 기업인이 힘을 합쳐 경제위기 극복의 총력전에 나선 상황에서 검찰이 글로벌 기업인 대표격인 이 부회장의 수사를 통해 위기감을 더하고 지킬 것을 지키는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 재계 고위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이 부회장이 문재인 정부와 검찰 간 힘겨루기의 희생양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우려했다.

이번 이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재계에는 "대내외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은 엄중한 시기에 무엇보다 총수 중심의 빠른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라며 "급박하게 돌아가는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 상황과 미중 갈등 고조의 위기에서 기회를 찾기 위한 총수의 노력에 제동이 걸려서는 안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한편 공교롭게도 이날 검찰은 LS그룹 총수일가도 기소했다. 이에 대해 LS그룹 측은 "코로나로 모두가 우울한 시기에 힘든 일을 겪게 됐다"라며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통행세 수취 법인 LS글로벌을 설립한 후 약 14년 동안 21조원 상당의 전기동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와 명노현 LS전선 대표, 박모 LS전선 부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LS와 LS니꼬동제련, LS전선 법인도 기소했다.

이에 대해 LS 측은 "우울한 시기에 힘든일을 겪게 됐다"라면서 "오늘 검찰에서 저희 경영진 몇 분을 기소한 건은 2018년 공정위에서 고발한 건이다. LS글로벌은 2005년 그룹의 주요 원자재인 전기동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동(銅)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설립,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및 검찰과의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및 향후 형사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ikh665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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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