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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노트] 비상경제 시기에 이재용 또 구속 기로...괘씸죄? 희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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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괘씸죄?..."검찰 독점적 권한 남용 여전하다" 비판도
검찰 개혁 갈등 희생양?..."엄중한 시기, 총수 노력 제동 안돼"

[서울=뉴스핌] 이강혁 기자 =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하였더라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3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내놓은 입장문의 맺음말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4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냈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팀장은 위증 혐의도 추가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삼성과 재계는 갑작스럽다는 반응 속에서 당혹감과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재계에서는 '검찰의 권력 남용', '해도 너무한다' 라는 탄식이 나올 정도다. 불과 이틀 전 이 부회장 측이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상태여서 더 그렇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 이전에 결정된 사안"이라고 했다.

◆일종의 '괘씸죄'?..."검찰 독점적 권한 남용 여전하다" 우려도

재계에서는 '절차상 예정된 사안'이라는 검찰의 입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다. 2년 가까이 진행된 수사인데 굳이 이 부회장 측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직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일종의 '괘씸죄'가 적용되지 않았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수사심의위원회는 2018년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막기 위해 검찰 스스로 도입한 제도다.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사건 관계인에 대한 수사 적정성을 판단받자는 것이 핵심이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형태의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권고사항에 지나지 않아 검찰의 최종 결정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회장 측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것은 그만큼 이번 수사와 적용된 혐의가 '억울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측이 검찰의 기소를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란 일각의 시선도 있으나, 그보다는 이 부회장 측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국민들의 시각에서 냉정하게 평가받고 싶다는 의미가 크다.

때문에 삼성은 '강한 유감'을, 재계는 꽤씸죄라고도 한다. 검찰 권력의 독점적 권한 남용이 여전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 나온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검찰 스스로 도입한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자신들이 무력화했다는 비판도 따라붙는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둘러 입장문을 내놨다. 입장문의 내용에서 착잡함은 여실히 느껴진다.

-다음은 삼성 변호인단 입장문 전문이다.

오늘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 3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하여 변호인단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수사는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왔고,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습니다.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접수하였던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하였더라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등 3인의 변호인단

◆이재용 부회장, 문재인 정부 비상경제 시국 극복 최일선서 동분서주

이 부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비상경제 시국 극복의지에 가장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는 기업인이다.

단적으로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조업 중단, 부품 조달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협력사의 경영 안정을 위해 2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 결단을 내렸다. 또한 소비심리가 위축된 국내경기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 위해 300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구입 등 지원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후속으로는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을 대구지역에 급파하기도 했고 삼성 연수원의 생활치료시설 제공도 이 부회장의 결단이 반영된 결과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중국 시안에 위치한 반도체 사업장을 찾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월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5.19 alwaysame@newspim.com

그는 특히 국내외 경영현안에 대해 직접 발로 뛰며 경제위기 극복에 전력을 다해왔다. 지난달에는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과 삼성SDI 천안사업장에서 만나 전기차 배터리 협력방안을 논의했고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기업인 중 처음으로 중국으로 날아 시안사업장 현장점검을 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평택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용 EUV(극자외선)라인 신설을 결정하고 낸드플래시 생산라인 투자 결단도 내린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이에 대해 "어려운 때일수록 미래를 위한 투자를 멈춰서는 안된다"고 경영자의 소신을 피력했다.

지난 날의 반성에도 진정성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지난 5월 6일 이 부회장은 그동안 논란을 빚은 경영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국민앞에 사과했다.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며 앞으로는 국격에 어울리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자신의 아이들에겐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파격적인 선언도 했다.

그는 "분명하게 약속하겠다. 이제는 경영권 승계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면서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으로 지탄 받는 일도 하지 않겠다. 오로지 회사 가치를 높이는 일에만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검찰 개혁 갈등 희생양?..."엄중한 시기, 총수 노력 제동 안돼"

복수의 재계 관계자는 검찰의 이번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해도 너무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이 스스로 만들어놓은 사건 관계인의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이자 코로나19와 미국·중국 갈등의 비상경제 시기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다고 봐서다.

이런 재계의 절박함을 모를리 없는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갑작스럽게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한 배경을 검찰 개혁 갈등과 연결짓는 시선도 있다. 정부와 여당의 검찰 개혁 움직임이 진행되는 동안 검찰의 반발과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는 점에서다. 정부와 여당, 기업인이 힘을 합쳐 경제위기 극복의 총력전에 나선 상황에서 검찰이 글로벌 기업인 대표격인 이 부회장의 수사를 통해 위기감을 더하고 지킬 것을 지키는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 재계 고위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이 부회장이 문재인 정부와 검찰 간 힘겨루기의 희생양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우려했다.

이번 이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재계에는 "대내외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은 엄중한 시기에 무엇보다 총수 중심의 빠른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라며 "급박하게 돌아가는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 상황과 미중 갈등 고조의 위기에서 기회를 찾기 위한 총수의 노력에 제동이 걸려서는 안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한편 공교롭게도 이날 검찰은 LS그룹 총수일가도 기소했다. 이에 대해 LS그룹 측은 "코로나로 모두가 우울한 시기에 힘든 일을 겪게 됐다"라며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통행세 수취 법인 LS글로벌을 설립한 후 약 14년 동안 21조원 상당의 전기동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와 명노현 LS전선 대표, 박모 LS전선 부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LS와 LS니꼬동제련, LS전선 법인도 기소했다.

이에 대해 LS 측은 "우울한 시기에 힘든일을 겪게 됐다"라면서 "오늘 검찰에서 저희 경영진 몇 분을 기소한 건은 2018년 공정위에서 고발한 건이다. LS글로벌은 2005년 그룹의 주요 원자재인 전기동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동(銅)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설립,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및 검찰과의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및 향후 형사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ikh665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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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스캔들' 불똥 튄 백악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요원 의혹 여성 간의 불륜 스캔들 파장이 백악관에 번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이번 정치적 난맥상의 책임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연시킨 행보, 퇴임하는 황 전 CEO와의 오랜 친분, 그리고 기존 행정부 인사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행정부 내부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6년 9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 장관 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좌)와 악수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트닉 장관을 향한 압박은 황 전 CEO의 스캔들이 대통령 내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러트닉 장관을 둘러싼 내부의 거센 비판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치적 측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러트닉 장관의 경질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과 그가 현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상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상무부와 재무부 대변인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비판론자들은 상무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동남아시아 수출 단속을 가로막으면서, 중국 정보원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 같은 인물이 엔비디아와 사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무부는 2024년부터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있던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지만 블랙리스트(수출통제 명단) 등재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현재 법무부는 앨리스 황과 연관된 다수의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황 전 CEO와 가장 가까운 인사 중 한 명으로, AI 정책 결정 시 수시로 그에게 자문하고 그를 미국의 위대한 경영자 중 한 명으로 치켜세웠다. 황 전 CEO 역시 지난해 "러트닉은 행정부에서 내가 가장 자주 대화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으며, 상무부는 이 발언 영상을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러트닉 장관이 수출 통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엔비디아와 황 전 CEO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고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에게 호소해 왔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에 계속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황 전 CEO의 논리에 동조하며 고강도 수출 제한에 반대해 왔고, 황 전 CEO의 불륜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참모들은 지난해 관세 정책 혼선 등에 대한 기존 불만까지 더해 러트닉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행정부의 갈등은 최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서 폭발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고위 관리들은 상무부가 중국 및 안보 우려국으로의 엔비디아 칩 판매를 막지 못한 점을 놓고 러트닉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2024년 대선 승리 후 정권 인수기 당시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두 장관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충돌해 왔다. 황 전 CEO 스캔들로 행정부와 엔비디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베선트 장관 등은 러트닉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으나,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은 재무부 역시 앨리스 황이나 메가스피드를 제재하지 않았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역공을 가했단 전언이다. 의회의 초당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수출 통제를 관할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12일 밤 황 전 CEO와 러트닉 장관에게 다음 달 3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내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차기 상원 은행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도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2026-11-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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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캐피탈도 뚫렸다" 1811명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이 해킹 공격으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 등 총 181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회사는 관련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했으며 정보 유출로 손해가 발생하면 전액 배상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캐피탈은 지난 10일 악의적인 공격으로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인원은 총 1811명이다. KB캐피탈은 이날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를 게시하고 유출 항목과 대응 조치 등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2026.11.13 yunyun@newspim.com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은 차량 임대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으로, 주로 KB캐피탈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이용한다. KB캐피탈은 해당 시스템이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출 대상자 가운데 일반 고객은 차량 임대 및 탁송 업무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가 저장됐던 20명이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다. 협력사 및 임직원 정보는 사용자계정과 이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부서명, 회사명, 직함 등이 포함됐다. 개인별 유출 항목은 서로 다르며,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유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KB캐피탈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대상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해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비정상 접근 모니터링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웹사이트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 확인을 빙자한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나 메일에 담긴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회사나 택배사를 사칭한 전화·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입력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정보 유출 관련 문의는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KB캐피탈 측은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액 배상토록 할 예정"이라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1-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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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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