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이재명 지사 "기본소득 연 50만원→600만원 단계적 지원해야"

기사입력 : 2020년06월05일 23:33

최종수정 : 2020년06월05일 23:33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반회계예산 조정과 탄소세 등을 통해 증세나 재정건전성 훼손없이 기본소득 정책 시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해당 정책에 관한 공개토론 요청했다.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8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도지사 주재 북부청 실국별 현안보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0.05.08 zeunby@newspim.com

이 지사는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본소득은 기업이윤 초집중, 구조적 일자리 소멸, 소비 절벽으로 상징되는 코로나이후 4차산업혁명시대의 피할 수 없는 정책으로, 공급수요의 균형파괴로 발생하는 구조적 불황을 국가재정에 의한 수요확대로 수요공급간 균형 회복을 통해 이겨내는 경제정책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이 복지정책이라는 착각으로 인해 △재원 부족 △세부담증가(증세) △기존복지 폐지 △노동의욕 저하 △국민반발 등을 일으킨다며 "현 상태에서 기본소득을 당장 월 100만원~200만원씩 줄 상상해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해당 금액 지급은) 시행이 불가능하다"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정책이 장단기 목표를 두고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면 시행 가능하다며 단기 연 50만원, 중기 연 100만원, 장기로는 연 200~600만원 목표를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기목표는 일반회계예산 조정을 통해, 중기목표는 조세감면 축소로 25조원을 마련하며 장기목표는 탄소세(환경오염으로 얻는 이익에 과세), 데이터세(국민이 생산한 데이터로 만든 이익에 과세), 국토보유세(부동산 불로소득에 과세) 로봇세(일자리를 잠식하는 인공지능로봇에 과세), 일반 직간접세 증세 등 기본소득목적세(율)를 통해 마련한다는 것이 이 지사의 설명이다.

그는 "선진국의 절반에 불과한 기존복지를 축소할 필요가 없고, 월 50만원 수입이 있다고 일하지 않을 리가 없으며, 국채발행은 안 하니 재정 건전성은 문제가 없으며 국민동의를 받기 쉽다"라며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 소액으로 시작해 연차적으로 늘려가다 국민적 합의가 되면 기본소득용으로 증세된다. 한꺼번에 당장 고액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상상하고 주장해 실현가능성, 세부담, 재정건전성, 노동의욕감소, 국민반발이라는 반격을 당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일부에게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주장에 "소액으로 모두에게 지급해야 조세저항과 정책저항이 적다"라며 "정책은 국민의 삶이자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고, 정략적 목적으로 함부로 휘둘러 볼 조자룡의 헌칼이 아닙니다. 좀 더 연구하고 진중하게 접근해 실현가능한 기본소득안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 필요성은 대체로 공감하니 이제 어떤 안이 실현가능한지 검증해야 한다"라며 "책임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 가리지 않고 국민들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토론의 장에서 만나길 원한다"라고 마무리했다.

zeunb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