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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8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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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주재 노동당 정치국 회의…대남문제 언급 없어
여야, 원구상 협상 불발…박병석 "8일 정오까지 상임위 추천안 제출하라"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지난주 금요일(5일) 국회의장단 선출이 있었지요. 21대 국회가 첫 일정을 시작한 것인데요. 이번주부터는 각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아직 여야 간 상임위 배분 협상이 난항입니다.

어제 박병석 국회의장은 "8일 정오까지 각 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선임 요청안을 의장에게 제출하라"며 "내일은 국회법에 따라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최후통첩인데요. 

박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이뤄졌지만 민주당은 법사위가 야당의 '발목잡기' 수단으로 이용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정부·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와 예결위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법사위가 정말 중요하긴 한 모양입니다. 여야 모두 국회 개원을 앞두고 법사위만큼은 포기 못한다는 의지가 완강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임위를 배정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른바 의장이 강제선임을 발동할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한일관계 악화 속 봉오동전투 전승 100주년'...[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평화의광장에서 열린 봉오동전투 전승 100주년 기념식에서 국군의장대가 공연을 펼치고 있다. 2020.06.07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 주재 노동당 정치국 회의…대남문제 언급 없어/ 국민일보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 회의를 개최했다. 노동신문은 지난 7일 김 위원장 주재의 제13차 정치국 회의를 열고 자립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8일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근 남북관계에서 논란의 중심이 된 대북전단 등 대남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폐" 으름장엔 침묵하는 청와대/ 한국일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결단코 철폐하겠다"는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대변인 명의의 담화와 관련해 청와대는 7일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남사업을 총괄"한다고 이례적으로 밝힌 데 대해서도 일체 언급을 자제했다. 다만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1년 4개월 가까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북미ㆍ남북관계에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보고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려 애쓰는 분위기였다.

대통령의 16분, 천안함도 연평도도 없었다/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이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만드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약 16분간의 추념사에서 '독립'을 15차례, '호국'을 11차례 언급했다.코로나 사태 대응 도중 순직한 공무원 등도 언급했다. 다만 연평해전과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으로 희생된 용사들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양로원 할머니가 보낸 레몬청, 문대통령 "위기 극복 보탬의 마음"/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협성양로원 할머니들이 보낸 '레몬청', '인삼도라지생강 꿀절임' 사진을 공개하며 "할머니들처럼 조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코로나19) 고비를 이겨낼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 협성 양로원 할머니들이 보낸 '레몬청', '인삼도라지생강 꿀절임'을 공개했다.

[단독] '한국군 주도 연합방위' 정경두 글에, 美 해명요청 왔다/ 중앙일보
이르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이전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전환하는 방안을 한ㆍ미가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간 미묘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엔 전작권 전환의 개념에 대해 두 나라의 인식이 완벽히 일치하지 않으면서 오해가 발생했다. 발단은 지난 3월 2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의 안보 전문 온라인 매체인 디펜스 뉴스가 올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기고문이다.

미국서 시위 진정세 속 한인상점 신규피해 없어…150건 그대로/ 연합뉴스
미국 전역에서 인종 차별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미주 한인 상점의 피해가 추가로 접수되지 않았다. 외교부에 따르면 7일 오전 9시 기준으로 미국 내 약탈 등으로 인한 한인 상점 피해는 전날과 같은 15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 시위 사태가 진정세로 접어들면서 한인 상점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쉼터를 범죄자 소굴 취급"… 윤미향, 검찰-언론 비판/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도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평화의 우리집' 쉼터 A 소장을 애도했다. 1161자 분량의 글에서 윤 의원은 A 소장을 향해 "죽음이 우리를 갈라 놓을 때까지 나랑 끝까지 가자 해놓고는 홀로 떠나버리시면 어떻게 하느냐"며 "이런 날들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라고 생각 못 했다"고 했다.

여야 원구상 협상 불발…박병석 "8일 정오까지 상임위 추천안 제출하라"/뉴스핌
21대 국회 원구성 구성을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7일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의 장을 마련했지만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여당 몫으로 하면 다른 7개 상임위를 통합당에 넘기겠다고 했다. 만일 이를 받지 않으면 당초 공언대로 18개 전 상임위를 가져가겠다는 최후 통첩을 했다.

통합당 경제혁신위 위원장에 수도권 초선 윤희숙-유경준 거론/동아일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구상한 '경제혁신위원회'가 이번 주에 닻을 올린다. 김 위원장이 소속 당 의원들에게 "깜짝 놀라지 말라, 반발하지 말라"고 경고한 실험적인 경제 정책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7일 통합당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도권 초선 의원을 위원장으로 세우고 이르면 11일부터 본격 활동에 나선다"고 말했다.

이낙연 '막걸리 회동'… 김부겸도 조만간 '예비 캠프'/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 경쟁 구도에 영향을 미칠 8월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유력 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7일 당내 언론인 출신 의원들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종로에서 '막걸리 회동'을 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이 의원이 당내 10여명에 달하는 언론인 출신 의원과 교류하며 세력 확장을 꾀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합당, 정강·정책에 '노동자의 권리' 넣는다/조선일보
미래통합당이 전면 개정을 추진 중인 당 정강·정책에 '노동자의 권리' 내지 '노동조합의 역할'이란 문구를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또 경제성장의 밑바탕이 된 '산업화'에 더해 진보 진영이 이끈 '민주화 정신'에 대한 평가도 정강·정책에 담을 방침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통합당이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이어 노선을 한 단계 더 '좌클릭'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의원실서 직급 대신 '님' 호칭… 21대 국회, 탈권위 바람 분다/세계일보
21대 국회 들어 의원실 문화가 변하고 있다. 의원실 조직은 위계보다 효율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유연해졌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의정활동을 준비하는 '스터디'를 꾸렸다. 의원과 보좌진이 대학생 조별모임에 많이 이용되는 스터디룸에 모여 격의 없이 의견을 나눴다.

정부 "2차 재난지원금 검토 안 해" 선 긋기… 野 "국가채무비율 45% 지켜야" 법안 발의/서울신문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부에 공식 건의하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도 국가채무비율 상한선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與野 잠룡들 기본소득 속셈 제각각…2022년 대선쟁점 부각될듯/매일경제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 소득을 주자는 '기본소득'이 2022년 3월 대선의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할 전망이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진보 진영의 의제였던 기본소득을 정치 쟁점화한 가운데 그 도입 여부가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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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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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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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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