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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11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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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심의위 의결 거쳐야 수사심의위 정식 소집
이재용 측 "검찰 수사 정당성 논의해달라"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11일 이 부회장 수사 계속 여부 등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릴지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에 따라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08 mironj19@newspim.com

부의심의위 개최는 이 부회장 등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에 앞서 해당 안건을 수사심의위에 올려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다.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부의 여부를 심의할 검찰시민위원 15명을 선정해 부의심의위를 열고 부의심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부의심의위는 위원 10명 이상 참석하면 개의될 수 있고 참석한 심의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의결하게 된다. 안건을 수사심의위에서 다루기로 결정하면 부의심의위는 검찰총장에 소집요청서를 송부한다.

이같은 절차를 거치면 수사심의위가 소집돼 본격적으로 검찰 수사 계속 여부와 이 부회장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하게 된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 등 변호인단은 지난 2일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여부, 공소제기 등 처분에 대한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다퉈달라는 취지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검찰의 수사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이나 적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지난 2018년 검찰 개혁 일환으로 도입됐다. 150명 이상 250명 이하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수사심의위는 이들 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심의기일에 출석 가능한 위원 15명으로 구성된 현안위원회를 꾸려 이 부회장 사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수사심의위 결과에 대한 강제성은 없다. 

한편 이 부회장은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부정거래 및 시세조종)·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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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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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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