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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한 원정숙 부장판사는 누구

기사입력 : 2020년06월09일 02:47

최종수정 : 2020년06월09일 03:05

서울중앙지법 여성 영장전담판사로 두번째 인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원정숙(46·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오전 2시께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최지성(69)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결과를 대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20.06.08 alwaysame@newspim.com

원정숙 부장판사는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며"며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는 원 부장판사를 포함해 총 4명이다. 이 부회장의 영장심사 역시 통상 절차처럼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에 따라 원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1974년 경북 구미 출신인 원 부장판사는 구미여고와 경북대를 졸업했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이후 2001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 업무를 맡고 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여성 영장전담판사는 원 부장판사가 두 번째다.

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구속영장을 신속하게 발부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그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에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해 사안이 엄중하다. 범죄 혐의가 상당부문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이후 원 부장판사는 지난 4월 '박사방' 조주빈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넘긴 사회복무요원 또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지난달 '주홍글씨'와 '완장방' 운영진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20대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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