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백인 경찰의 가혹 행위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항의하는 항의 시위가 미국을 흔들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폭력과 권력 남용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야당인 미국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지도부, 흑인 의원 코커스 소속 의원 등은 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경찰 폭력과 인종 차별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 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마련한 개혁안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플로이드의 직접 사망 원인이 된 경찰의 목조르기를 금지하는 한편 현장 경찰관들의 보디 캠(신체 부착 카메라) 착용을 의무하하고 있다.  

또 피해자측이 가해 경찰을 상대로 소송 기준을 대폭 낮췄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이 항목은 경찰관들이 권력 남용을 하고도 법적 보호를 받던 보호막을 폐지한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의 개혁안은 이밖에 지방 경찰에 군사 장비와 유사한 무기 제공을 제한하고 권력 남용 경찰관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연설을 통해 "조지 플로이드가 그의 어머니를 찾아 부르짖을 때, (경찰의) 무릎에 목이 눌려져 있을 때, 이는 아주 오랜 동안 우리 나라에 존재해왔던 공포의 연장이었다"면서 경찰의 인종 차별과 공권력 남용을 근절해야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펠로시 의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발표에 앞서 연방 의회 로비에서 플로이드가 목이 눌려 사망하는데 걸렸던 8분 46초 동안 무릎을 꿇은 채 묵념하는 행사를 갖기도 했다. 

한편 조지 플로이드 추모 집회를 주도한 일부 단체들은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는 구호와 함께  '경찰 예산 삭감(defund th police)' 요구를 전면에 내놓고 있다.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발생한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시의회는 한 발 더 나아가 경찰을 해체하는 방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에 대해 제이컵 프라이 미니애폴리스리스 시장은 경찰 전면 해체와 예산 중단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가 일부 시위대의 야유를 받기도 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같은 경찰 개혁 요구를 경찰 공권력을 없애려는 급진 좌파의 주장이라며 강력히 반발,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 범죄 수는 사상 최저였다, 그런데 지금 급진 좌파 민주당원들은 (경찰 예산) 삭감과 우리의 경찰을 버리기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안하지만, 나는 법과 질서를 원한다!"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치안 담당자들과 회동을 갖는 등 맞불 놓기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찰 개혁 요구와 플로이드 추모 시위를 급진 좌파 세력에 의한 경찰 공권력 무력화 시도라며 대립각을 세워 반대 여론 조성과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kckim1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