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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싸이월드 데이터 백업 가능? 사실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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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월드에 데이터 공개 강제할 법적 근거 없어
외부 백업도 어렵고, KT가 백기사 노릇도 힘들어

[서울=뉴스핌] 김지완 정윤영 기자 = 싸이월드가 국세청의 강제 폐업 상황까지 몰리면서 사용자들은 본인의 데이터를 백업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매우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싸이월드 투자유치가 어려운 가운데 데이터 사용료 체납이 장기화되고 있고, 데이터 공개를 강제할 법안마저 없기 때문이다. 일부 희망을 걸고 있는 데이터 일괄 백업 역시 천문학적인 데이터 사용료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쉽지 않아보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세금 체납을 이유로 싸이월드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했다. 싸이월드는 지난해 11월 도메인 주소 만료로 도메인 소유권을 1년 더 연장했지만 불과 7개월만에 '강제 폐업'에 놓이게 됐다.

싸이월드 이용자가 사진을 한 장씩 내려받는 것이 막히며 혼란은 가중됐다.

싸이월드 폐업 소식이 들려오면서 아직 백업을 받지 못한 이용자들은 뒤늦게나마 데이터 보존에 나서고 있지만, 서버 불안정 등 접속 장애를 겪고 있다.

한 이용자는 "데이터를 백업하기 위해 싸이월드 주소로 접속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다"며 "정상적인 경로로 싸이월드에 접속을시도할 경우 로그인부터 먹통이 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인터넷에서 공유된 '싸이월드 클럽'으로 우회 접속 한 뒤 백업을 받는 방식으로 데이터 내려받기도 시도해봤다"면서 "하지만 이 역시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실패했다"고 격양된 목소리를 냈다.

◆ 정부, 싸이월드에 데이터 공개 강제할 법적 근거 없어

그럼에도 싸이월드에 데이터 공개를 강제할 법령이 없다. 싸이월드가 데이터 백업 기능 없이 삭제해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

방송통신위 관계자는 "싸이월드가 폐업할 경우 방통위, 과기부와 함께 3자 협의 후 데이터를 이용자에 공개해야하는데, 강제성은 없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싸이월드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는 폐업 전 이용자에게 사전 통보해 데이터를 미리 백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일 폐업 신고 없이 사업을 중단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싸이월드에게 아무런 동기부여가 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IT업계 관계자는 "옛날 사진을 다운받기 위해서 트래픽이 엄청나게 몰릴 것"이라면서 "다운로드 기능을 받으면 트래픽이 몰리는데 데이터센터(IDC) 트래픽 비용을 누가 감당하나"고 반문했다.

일괄 백업기능을 개발하는 비용도 가늠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한번에 다운로드 받는 백업툴을 만드는건 어렵지 않다"면서 "오픈소스도 많고 개방이 큰 이슈가 아니지만 문제는 서버가 어떻게 구성이되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IDC 서버데이터가 레이어 구조로 여러 층을 쌓아놓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서버 구조에 따라 일괄 백업기능 개발비는 천차만별"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싸이월드가 이미 망해서 사라져 가는 마당에 데이터 일괄 백업기능개발에 나설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개발비에 트래픽 비용을 낼바엔 그냥 1000만원 과태료를 내는게 더 이익"이라고 잘라말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4일 싸이월드에 접속해 로그인을 시도했지만 로그인은 되지 않고 '로그인중...'이라는 화면이 뜬 상태에서 멈췄다. [자료=싸이월드 갈무리] 2020.06.04 nanana@newspim.com

◆ 데이터 보존 장담 못해, 싸이월드 오래전부터 서버비 체납...계약은 작년 10월 끝나 

싸이월드 데이터 보존도 언제까지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다. 싸이월드가 오랜기간 KT 데이터센터로부터 서버 사용료를 체납 중이고 계약마저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종료됐기 때문이다. KT가 당장 오늘 데이터를 삭제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KT 관계자는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서비스 약관에 의거 서버 유지 기간이 종료됐다"면서 "서버 사용료 체납은 그 이전부터 계속됐다. 현재 싸이월드와 접촉조차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싸이월드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서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결정도 난감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KT가 서버 이용료를 떠안아야만 데이터 삭제를 피할 수 있단 얘기다.

KT 측은 싸이월드가 언제부터 체납했는지, 보관 중인 데이터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선 함구했다.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역시 "현재 정부측에서 KT에 일정 부분 서비스를 유지하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이것은 한시적 조치"라며 현 상황을 불안하게 바라봤다.

◆ 투자유치로 회생? 기적에 가까운 얘기

투자 유치도 쉽지 않아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싸이월드 측은 폐업 의사가 전혀 없고, 대표는 2~3주 안에 투자 유치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까지 싸이월드에 근무했던 IT업계 관계자는 "전제완씨가 프리첼시절부터 싸이월드까지 기업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있나"라면서 "매 사업마다 돈을 벌어서 사업을 꾸리기 보단 빌려서 사업을 꾸려나갔다. 여기다 싸이월드 시절엔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까지 발행했다. 실체가 없는데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걸 사기라고 정의한다면 전 대표에게 투자금을 내어줄 투자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일침했다.

94년부터 벤처캐피털 업계에서 활동 중인 관계자는 "싸이월드가 문제가 아니다"며 "스타트업이고 벤처고 솔직히 재무제표는 다 똑같이 엉망이다. 결국 비즈니스를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인지, 성공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인지, 책임감을 가진 사람인지. 사람 하나보고 투자를 결정한다. 전제완씨가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십수년간 판교 IT개발업에 종사 중인 개발자는 "내가 전해 듣기로 싸이월드는 코딩이 엉망"이라면서 "PC-모바일 연동 자체를 염두해두지 않고 개발됐기 때문에 고쳐쓰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외부 백업도 어렵고, KT가 백기사 노릇도 힘들어

외부에서 백업 기능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인다.

또 다른 IT업계 관계자는 ""싸이월드가 사용자 계정 밑에 1.jpg 2.jpg 이런식으로 정형화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면 외부에서도 간단히 툴을 만들어서 자동 백업기능을 만들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내부에 암호화돼 있다고 하면 외부에서 싸이월드 측에 정식 요청을 해서 서버를 열지않는 이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KT가 싸이월드를 대신해 백기사 노릇도 할 수 없는 처지다. KT 관계자는 "고객사 데이터를 임의로 백업을 할 수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IT업계에선 제2의 싸이월드 사태가 계속 될 수 있다고 봤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게임의 흥행 실패로 서비스를 종료한 사례가 있다"면서 "이용자가 아이템 구매 등 큰 비용을 들여서 케릭터를 키워도 보상 없이 다 날리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싸이월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법적 제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종인 교수는 "앞으로도 경쟁에서 밀려 폐업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정부는 고객의 데이터를 갖다 보호하고 보관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 보호나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싸이월드는 '국내 1세대 SNS'로 최전성기때 30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 월접속자가 2000만명에 달했다.

yoonge9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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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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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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