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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케인급 인종차별 저항에 '콜롬버스 동상,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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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대 유물, 영화, 스포츠계도 자정 바람 강력
주요기업들도 인종차별 철폐 정책 잇따라 내놔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이 눌려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로 인한 '흑인사망' 시위가 전세계로 번지면서 인종차별 반대 운동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정치 뿐 아니라 사회-문화 전 영역에서 이 같은 바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인기 많았던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동영상 서비스 목록에서 사라지고, 자동차 경주대회에서는 남부연합깃발 사용이 금지되고, 민간기업들도 안면인식 기술을 경찰에 제공하지 않겠다거나 소셜네트워크 플랫폼에서 인종차별 관련 표현들을 지우고 있다.

◆ 거센 저항에 차별적 역사 유물 사라지다

백인우월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진다는 신대륙을 발견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동상도 머리가 없어지거나 낙서로 얼룩졌다. 심지어 영국 런던에서도 18세기 노예무역 상인 로버트 밀리건 동상이 철거됐다.

미국 정치 1번지 워싱턴D.C.에서는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가 의사당 내 동상홀(Statuary Hall)에서 남북전쟁 때 남부연합 관련 정치가 장군 등의 동상을 철거하자는 주장을 되뇌였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조지 플로이드는 이날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영면에 들어갔다. 휴스턴의 한 교회에서 조문객 500명이 참석한 개최된 장례식에서 플로이드의 동생 로드니는 "커니 홈즈 제3구, 그가 태어난 장소는 여기지만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그를 기억할 것"이라며 "그는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플로이드는 지난 5월 25일 미니애폴리스 도로에서 백인 경찰의 무릎에 8분46초간 목이 눌려 숨졌다. 플로이드는 "숨을 쉴 수 없다"면서 고통을 호소했고 "엄마"를 부르다가 정신을 잃고 숨졌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우리는 영혼을 찔러 상처를 내는 인종차별을 다시는 외면해서는 안 되며, 지금은 정의를 실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흑인 사망' 시위는 길거리에서 시작됐지만 영국, 독일, 캐나다, 한국 등 전세계로 퍼지고 있고 사회-문화-스포츠 등 전 분야에서 인종차별 반대운동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도 삭제됐다

먼저 흑인 노예제를 미화했다고 미국 영화 걸작으로 꼽히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HBO 목록에서 삭제됐다. 동영상 서비스 업체 HBO맥스는 이날 성명에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콘텐츠 목록에서 제외하는 이유로 "그 시대의 산물이며 불행히도 미국 사회에서 흔한 인종적 편견의 일부를 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명은 이 영화가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역사적 맥락에 대한 논의와 바로 그 묘사에 대한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러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 다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을 시점이 와도 원작을 손보는 일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것은 "이런 편견들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을 것이기 때문"이며 "좀 더 정의롭고 공정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만들려면 먼저 우리 역사를 인정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비비안 리와 클라크 케이블이 주연한 1939년 영화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농장주 딸 스칼릿의 인생을 그렸다. 주요 무대인 미 남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위치한 주인공의 대규모 농장에서의 흑인 노예들의 삶이 매우 평온하고 행복한 것으로 미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 스포츠계, 인종차별 표시 금지하다

스포츠계로 볼 수 있는 미국 최대 규모의 자동차 경주대회인 나스카(NASCAR)도 성명을 내고 "나스카의 모든 시설과 행사에서 남부연합기를 게양하는 것은 모든 팬, 선수, 관계자들이 환영받는 환경을 만들려는 우리의 노력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나스카가 주최하는 모든 행사, 그리고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에서 남부연합기 게양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남부연합기는 1861년 미국 남북전쟁 당시 노예 제도를 지지했던 남부연합 정부의 국기다. 현재 미국에서는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 차별의 상징이 됐지만,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이 깃발을 사용하고 있다. 나스카 경주장에서도 심심치않게 등장했다.

나스카의 유일한 흑인 드라이버 부바 월러스도 자신의 경주차에 '흑인 생명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는 구호를 새기고 경주할 예정이다.

[보스턴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10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에서는 밤사이에 머리가 없어진 콜럼버스 동상이 성조기를 배경으로 몸체만 서 있다. 2020.06.11 007@newspim.com

◆ 민간 기업들도 동참하며 큰 목소리 내

미국의 테크기업들도 동참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종차별을 규탄한다' 정도의 성명을 발표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 자리에 흑인을 임명하라"며 창업자가 자리를 내놓기도 하고, 회사의 기술연구 방향을 전격 수정하기도 한다.

이틀전 아빈드 크리슈나 IBM 최고경영자(CEO)는 "안면인식 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더는 개발·배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크리슈나 CEO는 이날 미국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시민을 감시하고 인종을 분류하는 목적의 안면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타사가 제공하는 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지원도 중단한다.

지난해 12월 미국 국립표준과학연구소(NIST)는 "안면인식 알고리즘이 나이·인종·민족성 등에 따라 오류 편차가 크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미 수년간 논란이 되었듯이 인종과 나이 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소지가 크고 특히 아시아계나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오류 확률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이다.

미국의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IT) 기업 아마존도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정부가 안면인식 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통제하기 위해 더 강력한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최근 며칠 동안 의회는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1년간의 유예기간(moratorium)을 통해 의회가 적절한 규정을 내놓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길 바라며, 우리는 요청이 있을 경우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알렸다.

아마존은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미 법 집행 기관들에 이 기술을 제공해 왔는데 피부색이 어두운 인종의 안면을 인식할 때 대상자의 성별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쇼셜미디어 트위터는 "약탈이 시작되면 총격 시작"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글에 "폭력을 미화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기'를 클릭한 뒤에야 원문을 볼 수 있게 경고 딱지를 붙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트럼프 메시지를 그대로 둔 페이스북에서는 회사방침에 반대하는 직원들이 떠나갈 뿐 아니라 협력하는 파트너 기업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소셜미디어 '레딧'의 공동창업자 알렉시스 오하니언도 인스타그램 라이브에 이사직에서 물러난다고 했다. 2005년 창업후 15년만의 사임이다. 오하니언은 "이사회의 이사 5명은 고객들을 대신하는 것이고 이 중 한 사람은 반드시 흑인일 필요가 있다"고 사직 이유를 밝혔다.

구글은 다양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4년 테크 업계 최초로 '다양성 보고서'를 발표하고 직원들의 성별·인종 비율 등을 발표하고 있다.

[온타리오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5일(현지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열리 '흑인 사망' 시위에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참가해 목조르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0.06.06 007@newspim.com

◆ 백인우월주의-노예무역상 동상들 훼손돼

지난 5일 벨기에에서는 국왕 레오폴드 2세(1835~1909)의 동상이 불에 그을리고 붉은 페인트로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레오폴드 2세는 재위 시절 콩고를 식민지로 만들었고, 잔악하게 수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오폴드 2세가 재위했던 23년 동안 콩고 인구의 절반인 약 1000만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이틀 뒤 영국 항구도시 브리스틀에서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진행되면서 17세기 영국 노예무역상 에드워드 콜스턴의 이름을 딴 콜스턴가에 있는 콜스턴 청동상을 끌어내려 강물에 내던졌다. 과거 노예무역의 중심지였던 브리스틀에 노예무역으로 돈을 번 콜스턴은 자기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했고 그의 동상은 1895년 세워졌다.

역사학자인 데이비드 올루소가 교수는 "진작에 시에서 동상을 철거했어야 했다"며 "동상은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위대한 일을 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데 콜스턴은 노예무역상이었고 살인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반면 프리티 파텔 영국 내무장관은 "매우 수치스럽다"며 "이는 공공 질서의 혼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틀 후에는 분위기가 변했는지 런던 카나리 워프 부근에 있는 도크랜드 박물관에서는 18세기 노예무역 상인 로버트 밀리건 동상이 자체 철거했다.

미국에서는 신대륙을 발견한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동상이 줄줄이 훼손되고 있다. 콜럼버스는 백인 우월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서는 주의회 건물 밖에 있던 콜럼버스 동상의 목에 줄을 걸어 동상을 끌어내렸다. 미네소타주 경찰은 이들을 제지하지 않았다.

보스턴에서도 콜럼버스광장에 서 있던 콜럼버스 동상의 머리가 부위가 9일 밤 사라졌다가 이날 일부 파편만 발견됐다. 보스턴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훼손된 콜럼버스 동상은 일단 철거한 뒤 다시 설치할지 여부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동상 훼손에 대해 수치스럽다는 반응에서 부터 훼손을 수용하면서 재설치에 대해서 논의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까지 반응은 다르지만 대체로 동상 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는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고 있다.

[런던 로이터=뉴스핌] 박우진 기자 = 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카나리 워프 부근에 있는 도크랜드 박물관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항의하는 시위 영향으로 18세기 노예무역 상인 로버트 밀리건 동상이 철거되고 있다. 2020.06.09 krawjp@newspim.com

◆ 펠로시 "인종차별 관련 흔적 지우자" VS 트럼프 "절대 안된다...위대한 유산이다"

자동차경주대회 뿐 아니라 영화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또 전세계에서 진행되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등에 업은 미국내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이번에는 궁극적으로 어떤 제도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우선 미국 민주당이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인종차별적 조처에 제동을 걸겠다며 경찰개혁 입법 추진에 나섰다. 시민단체가 수십년 동안 요구한 수많은 제안들이 담은 134쪽 분량의 이 법안은 과도한 폭력 사용 등 경찰의 직권남용 행위에 대한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공화당이 반대 뜻을 보이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또 미국 정치 중심지 워싱턴D.C.에서 찾아볼 수 있는 수많은 역사유물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있는 동상홀(Statuary Hall)이 다시 이슈로 떠올랐다.

펠로시가 의사당 내 동상홀에 설치돼 있는 제퍼슨 데이비스 남부연합 대통령 상 등 남부 정치인 기념물 철거 문제를 다시 꺼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에 당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였던 펠로시는 의사당내 동상 홀에서 남북전쟁 당시 남부연합 임시 부통령을 지낸 알렉산더 스티븐스의 동상을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연합 동상 철거와 관련 자신의 트위터에 "아름다운 동상과 조형물의 철거로 인해 우리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찢기는 걸 보니 슬프다"며 3개의 폭풍 트윗을 남겼다.

이번에도 트럼프의 반응은 다르지 않았다. 미국 국방부가 노예제를 옹호하던 남부연합 장군의 이름을 딴 군 기지 명칭 변경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시위 진압을 위한 연방군 투입을 놓고 한차례 마찰을 겪은 마크 에스퍼 장관의 입장이 고스란히 전해진 것이다.

트럼프는 즉시 제동을 걸었다. 그는 "우리가 전설적인 군사기지 10곳의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이 기념적이고 중요한 군사기지들은 위대한 미국의 유산이자 승리, 자유의 역사가 됐다"고 트위터를 날렸다.

트럼프는 "미국은 우리의 영웅들을 이 신성한 땅에서 훈련시키고 배치했으며 세계대전을 두 차례나 이겼고 따라서 내 행정부는 이 멋지고 전설적인 군사기지들의 명칭 변경을 검토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고위 인사들은 일부 법 집행 기관 종사자의 권한 남용이 문제일 뿐 조직적인 인종 차별은 없다며 맞서고 있지만 전세계적인 인종차별 반대 시위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플로이드의 죽음이 남긴 과제는 적어도 오는 11월 대선 때까지는 미국 사회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가운데)와 민주당 의원들이 8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 의회 로비에서 8분 46초간 무릎을 꿇은 채 백인 경찰의 가혹 행위로 숨진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고 있다. 2020.06.09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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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매각전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DH)가 국내 배달 플랫폼 1위 우아한형제들 매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수 후보군으로는 중국 알리바바그룹(Alibaba Group)과 미국 우버(Uber)-네이버(NAVER) 연합 등이 거론된다. DH의 희망 매각가는 약 8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높은 몸값 부담과 수익성 둔화가 겹치며 실제 거래 성사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우아한형제들 사옥 전경. [사진=우아한형제들] 14일 투자은행(IB)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DH는 JP모건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국내외 주요 대기업과 사모펀드(PEF)에 티저레터(Teaser Letter, 투자 안내서)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저레터를 받은 업체에는 네이버를 비롯해 알리바바그룹, 미국 음식배달 플랫폼 도어대시(DoorDash), 차량 호출·배달 플랫폼 우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아한형제들 매각 현황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DH는 우아한형제들의 몸값으로 약 8조원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2년 간 평균 영업이익의 약 13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DH는 지난 2019년 배민 지분 88%를 36억유로(약 4조80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현재 희망 매각가를 기준으로 하면 7년여 만에 투자금의 두 배 수준 차익을 기대하는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아한형제들의 최대주주는 싱가포르 합작법인 우아 DH 아시아(Woowa DH Asia Pte. Ltd.)로 지분 99.98%를 보유하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 본사인 딜리버리히어로 SE(Delivery Hero SE)는 0.02%를 직접 보유 중이다. 사실상 DH가 우아한형제들을 100% 지배하는 구조다. ◆미·중 플랫폼, 배민 인수전서 격돌하나시장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때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한화그룹은 높은 인수가와 플랫폼 규제 부담 등을 이유로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버(Uber)가 배민 인수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네이버(NAVER)와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우버의 글로벌 배달 플랫폼 운영 경험과 네이버의 커머스·결제 생태계가 결합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알리바바(Alibaba) 등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참전 가능성도 변수다. 알리바바가 이미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펼치는 상황에서 배민의 라이더 인프라와 배달망까지 확보할 경우 국내 커머스 시장 영향력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알리바바는 G마켓과 합작법인을 세우고 한국 플랫폼 시장에 뛰어든 상태다. 우아한형제들 실적 추이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변수는 '8조 몸값'…수익성 악화도 부담업계에서는 DH가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배민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DH의 부채 규모는 61억6600만유로(약 9조2500억원), 부채비율은 231.2%에 달한다. DH는 지난 3월 대만 배달 플랫폼 푸드판다(Foodpanda)를 싱가포르 그랩(Grab)에 6억달러(약 9000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2021년 약 60조원에 달했던 DH 시가총액은 현재 12조원 수준까지 감소했다. 문제는 높은 몸값이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시장 성장세가 둔화한 데다 쿠팡의 배달앱 쿠팡이츠가 무료배달 정책을 앞세워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배민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409만명(비중 53.0%), 쿠팡이츠는 1355만명(29.8%)을 기록했다. 쿠팡이츠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불과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불어나며 배민을 무섭게 추격 중이다. 수익성 악화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외형 성장세는 이어가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추세다. 매출은 2023년 3조4155억원에서 2024년 4조3226억원, 지난해 5조2829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2023년 6998억원, 2024년 6408억원, 지난해 5928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마케팅 비용 상승이 수익성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장 점유율 자체가 기업가치로 평가됐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핵심 기준이 됐다"며 "쿠팡이츠가 빠르게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출혈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익성까지 악화하고 있어 현재 거론되는 매각가는 다소 높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거래 성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6-05-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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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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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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