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2G 조기종료 승인, 수습 어려운 '망 노후화' 때문"

기사입력 : 2020년06월12일 15:47

최종수정 : 2020년06월12일 20:05

"2005년부터 2G 장비 부품조달 안 돼...안전문제 심각하다 판단"
"LGU+ 2G 장비 노후화 덜 해...이달 중 종료여부 정할 것"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SK텔레콤의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 조기종료가 확정됐다. 정부는 SK텔레콤이 지역별로 단계적 폐지 절차를 거치도록 하게 함으로써 서비스 종료과정에서 나오는 잡음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종료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다음 달 중 최종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은 지난해 2월 처음 2G 서비스 종료선언을 했고 같은 해 11월 처음 2G 서비스 종료를 신청했지만 이후 두 번이나 신청이 반려됐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 번 만에 2G 서비스 종료를 승인한 이유에 대해 망 노후화를 주 이유로 들었다.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SKT 2G 서비스 폐지 승인 브리핑'에서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망 복구가 일부 불가하거나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용자 안전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2G를 운영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태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 정책실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SKT의 2G 종료 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6월 12일 (주)SKT가 이동통신 2G 서비스를 폐지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기간통신사업 일부 폐지신청 건에 대해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하여 승인을 하였다고 밝혔다. 2020.06.12 dlsgur9757@newspim.com

다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이태희 네트워크정책실장, 홍진배 통신정책관과의 일문일답.

-SK텔레콤 2G 서비스의 구체적인 폐지 시점은?

▲이태희 네트워크정책실장: 정부는 SK텔레콤에 승인조건을 주는 것이고 이에 따라 회사가 단계적인 절차를 만들 것이다. 담당 부·차장들이 현장 점검을 했더니 도 지역의 장비 노후화가 심각해 도 지역부터 서비스를 종료하고 광역시, 수도권, 서울 순으로 단계적인 서비스 종료를 지시했다.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 SK텔레콤에 별도로 보고받은 것은 없다.

-011, 017 번호를 쓰고 싶어하는 이용자의 반발이 생각보다 클 것 같은데

▲이: '저희가 현장점검과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저희가 2G 종료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낫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들어 01X 이용자를 다시 한번 설득할 예정이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소송을 준비하는 것도 알고 있다. 소송이 제기되면 저희가 충분히 또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동통신서비스 종료와 관련해 현재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과기정통부가 명확한 기준을 만들 계획이 있나?

▲이: KT가 0.97%대에서 2G 서비스를 종료해 이용자 비율 1% 미만을 서비스 종료의 기준처럼 보시는데 이것이 기준은 아니다. 별도의 기준은 없다. 법상으로는 이용자 보호가 기준으로, 안정적 유지가 가능하느냐인데 기지국, 시스템 등 다양한 요소가 관련돼 있어서 어렵다고 판단하면 어느 순간부터 승인하게 되는 것이다.

-SK텔레콤이 2G 서비스를 1년 정도 앞당겨 종료하면 연 이득이 10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도 파악하고 계시나? SK텔레콤이 내놓은 이용자 보호대책에 비해 연 1000억원의 이득이 훨씬 큰 것 같다.

▲이: 기업이 폐지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인지는 정부가 따지지 않는다. 현재 쓰고 있는 2G 단말 상태나 기지국 상태 등 다른 것을 점검해서 이 서비스가 유지 가능한가를 먼저 보는 것이다.

-두 번 반려 끝에 세 번째에서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조기 종료를 결정한 주요 이유는?

▲이: 주요 이유는 망 노후화. 지난 2005년까지 장비업체들이 부품을 조달했지만 그 이후로는 부품조달이 안 됐다고 한다. 망가졌을 때 수리가 불가능한 품목을 확인하면서 언젠가 사고가 나면 크게 날 수 있겠다고, 공무원들은 물론 현장전문가들과 시스템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판단했다.

-망 노후화로 고장이 급증한 것이 2G 서비스 종료 이유라고 설명했는데, 고장이 급증할 정도로 망이 노후화됐다는 것은 이동통신회사가 망품질유지 의무를 등한시한 것 아닌가?

▲홍진배 통신정책관: 장비 하나가 고장나면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 하는데 현재 SK텔레콤 2G 장비의 80%가 이중화가 되지 않았다. 지난 2005년부터 장비 공급이 원활해지지 않기 시작해서 제조사에 다시 공급해 줄 수 있는지 확인했으나, 제조사인 삼성전자 쪽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칩셋, 부품공급사들이 이미 사업을 종료한 곳이 많아 조립이 어렵다고 답했다. 주 사용계층이 옛날부터 쓰던 번호를 계속 쓰는 노인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안전문제도 있을 수 있어 이용자 보호측면에서도 정리할 때가 됐다고 판단했다.

-반려 과정에서 추가로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에 지시한 부분이 있는가?

▲홍: 애초 SK텔레콤이 제시했던 이용자 보호계획 중 알뜰폰(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사용자에 관련된 내용이 없어 SK텔레콤 망을 쓰는 알뜰폰 이용자와 관련된 보호조치를 추가했다. 이들이 타사로 용이하게 갈 수 있도록 했고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이용자들의 이동통신서비스 세대 전환 조치에 대해 협의했다. 당초 57만명 수준이던 잔존 가입자 수를 지속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SK텔레콤의 2G 잔존 가입자 수 비율이 KT 때와 비슷하다고 하지만 SK텔레콤 이용자 수의 절대 모수가 커 38만명이나 남았다.

▲이: 38만4000명이 모두 01X쓰는 것 아니고 이들 모두가 현재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것도 아니다. 38만4000명 중 010을 쓰는 분들이 10만명이고, 28만4000명은 01X 번호를 쓴다. 38만4000명 중 음성, 문자수·발신이 전혀 없는 경우도 24만명이 있고 착신전환 서비스를 쓰는 분들도 9만명이다.

2G 서비스 종료에 대해 정부에서 공고도 했고 SK텔레콤도 계속 노력했다고 본다. 끝까지 남은 분들은 있겠지만 최대한 설명드려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

-LG유플러스의 2G 서비스 폐지 문제는?

▲이: LG유플러스도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내년 6월까지 2G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아직 과기정통부에 어떤 액션도 보여주고 있지 않다. 법적으로 주파수 대역 이용 만료기한 1년 전에 정부가 지금 쓰고 있는 주파수 대역을 계속 다시 줄 것인지 판단하도록 돼 있다. 이달 중 주파수 재할당 공고가 나면 이와 관련해 LG유플러스의 2G 서비스 종료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LG유플러스는 2G 장비 노후화 수준이 덜 하다. 지난 1996년부터 25년간 장비를 이용 중인 SK텔레콤과 달리 LG유플러스는 '리비전.B(CDMA를 개량해 데이터 전송속도를 높인 2.5G 이동통신서비스)'를 구현하면서 중간에 한번 장비를 교체했기 때문이다.

-2G 서비스 시대가 저물었는데 이에 대해 주무부처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나.

▲이: 아시다시피 2G는 우리나라가 실제로 통신분야에서 전세계적으로 양대산맥을 이룰 수 있는, 통신강국이 되는 기반이 됐다. 아직 LG유플러스가 남아있긴 하지만, 제가 정보통신부에 들어오며 처음 사무관 생활을 할 때 CDMA 상용화 보급과정이었는데 그 점에서 개인적으로도 감회가 새롭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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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