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로이터 "트럼프, 미국산 드론 수출 확대하려 국제미사일협의 우회 모색"

기사입력 : 2020년06월12일 20:29

최종수정 : 2020년06월12일 20:29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산 공격용 무인기(드론) 수출 확대를 위해 1980년대 냉전 당시 러시아산 미사일의 제3세계 확산을 막기 위해 수립된 미사일체제를 재해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2일(현지시간) 방산산업 기업 임원 3명과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987년 미국을 포함한 서방 7개국이 설립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하에 미사일 수출이 금지된 요르단과 아랍에미리트(UAE) 등 불안정 국가에 미국산 공격용 무인기를 수출하기 위해 MTCR 정책 수정을 추진하고 있다.

미 공군 소속 MQ-9 리퍼 무인항공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행정부는 무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무기 수출 관련 규제를 수정하고 중거리핵전력조약(INF) 및 항공자유화조약 등을 포함한 국제 무기 조약에서 잇따라 탈퇴했다. MTCR 규정 재해석도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이다.

미국이 MTCR 규정을 우회하면 제너럴 아토믹스 에어로노티컬 시스템즈와 노스롭그루만 등 미국 방산 계약업체들이 현재 중국과 이스라엘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중국과 이스라엘의 무인기 기술은 미국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 있는 만큼, 미국 기업들이 진출하면 이들 새로운 시장을 손쉽게 장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디 그랜트 미국 국방부 방산기술보호본부장은 MTCR 정책 수정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으나, "미군은 미국산 무인기가 더욱 많은 국가에 판매되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다. 이를 통해 동맹국의 군사력이 증대되고 다른 국가들이 판매하는 무인기를 미국산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증가하는 무인기 수요에 발맞추지 못한다면 제무덤 파는 일이 될 것"이라며 "미국산 무인기는 동맹들이 테러리스트와 싸우고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미국에 닿을 수 있는 위협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방부가 무인기 수출을 원하는 국가가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로이터 통신은 무인기 수출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미 국무부는 MTCR 정책 수정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고 백악관도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미 당국자와 방산산업 임원은 미국 상무부와 에너지부, 법무부, 국토안보부 등 정부 부처가 지난 5월 이미 MTCR 정책 수정에 합의했고, 국무부가 이르면 올 여름 새로운 해석에 입각해 첫 무인기 수출을 승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이미 제너럴 아토믹스 에어로노티컬 시스템즈와 노스롭그루만에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무기 확산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국 당국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로 인해 러시아 등 국가들도 MTCR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인권보호단체들은 중동과 남아시아의 화약고 지역에서 불안정을 더욱 조장할 리스크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무기 확산에 반대하는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무기 전문가인 레이철 스톨은 "공격용 무인기 수출 확대는 글로벌 분쟁을 증대시킬 수 있다"며 "일단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이러한 무기들이 어떻게 어디에서 쓰일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MTCR은 1987년 4월 16일 미국·독일·영국·이탈리아·일본·캐나다·프랑스 등 서방 7개국이 500㎏ 이상의 탄두를 300㎞ 이상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무인비행체 및 관련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고 핵·화학·생물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장치의 수출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다자간 협의체다. 비공식적 협의체로 핵확산금지조약(NPT)과 달리 국제 조약이 아니고 법적 구속력도 없다.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