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는 예산 절감을 위해 지하철 9호선 민간투자자의 사업수익률(보장 이자율)을 조정하는 자금재조달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최근 5년 사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저금리가 계속됨에 따라 지하철 9호선 1단계(개화역~신논현역) 구간에 대한 민간투자자 사업수익률(보장 이자율)을 조정하는 자금재조달을 추진한다.
자금재조달(리파이낸싱: Refinancing)은 출자자 지분·자본구조·타인자본 조달 조건을 실시협약과 다르게 변경하는 것을 뜻한다. 민간투자자의 사업수익률에 낮아진 시장금리를 반영해 재정지원금으로 투입하는 시 예산을 대폭 절감하기로 한 것이다.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돼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9호선의 사업 재구조화를 하면서 투자자 원금 7464억원에 대한 사업수익률을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2.5%)에 맞춰 연 4.86%로 합의했다.
시는 당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을 폐지하고 비용보전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는 실제 사업 수입이 미리 정해둔 비용보전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비용보전액에는 투자원금과 투자원금에 대한 사업수익률, 관리운영비가 포함된다. 따라서 사업수익률을 낮추면 비용보전액이 줄어들고 서울시 재정지원금도 그만큼 줄게 된다.
현재 한은 기준금리가 연 0.5%로 2013년보다 2.0%포인트(p) 낮아진 만큼, 서울시는 이런 기준금리 감소 폭을 반영해 사업수익률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 추진한 자금재조달 타당성 검토용역에 따르면 오는 2038년까지 서울시 예산 절감액은 사업수익률을 1%p 낮출 경우 약 400억원, 1.5%p 낮출 경우 약 600억원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 투자자, 한국개발연구원(KDI),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의해 내년 3월 말 자금재조달을 완료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9호선 자금재조달을 신속하게 추진해 서울시 예산을 절감하겠다"며 "9호선이 사업재구조화의 대표 성공사례인 만큼 이번 자금재조달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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