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팩트체크] 의료진 반대하는 '집합제한 완화'…서울시 왜 강행?

기사입력 : 2020년06월16일 16:48

최종수정 : 2020년06월16일 16:48

박능후 장관 "높은 방역수칙 요구 기대" vs 의료계 "납득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서울시가 유흥업소(룸살롱 등)의 집합금지 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완화한다고 밝히자 방역당국과 의료계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룸살롱 등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집합제한 명령으로 완화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2일 오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클럽거리가 한산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일까지 확인된 이태원 클럽 확진자는 최소 94명이다. 2020.05.12 pangbin@newspim.com

이에 따라 15일 오후 6시부터 룸살롱 등은 방역수칙 준수라는 전제 하에 영업이 가능해졌다. 

집합금지 명령은 영업자체가 금지되지만 집합제한 명령은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울시는 이번 주말부터 1800여개의 룸살롱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방역에 틈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 복지부 "집합제한이 더 많은 행정력...서울시도 인지할 것"

서울시의 집합제한 명령으로 완화조치에 대해 방역당국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수도권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발생하고 있지만 무작정 영업금지 명령을 내리기 보다는 경제활동을 위해 집합제한 명령으로 완화했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집합제한 명령의 경우 상위 단계인 집합금지 명령보다 더 많은 행정력이 투입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집합금지는 그 자체가 위법인 행정조치인 반면 집합제한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며 "제한의 경우 금지보다 완화된 조치지만 더 많은 행정력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집합금지 명령은 운영 여부를 파악하면 되지만 집합제한 명령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하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행정력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유흥업소의 집합금지 명령을 완화한 것은 경제활동을 병행하면서 방역을 이어가는 '생활 속 거리두기'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박 장관은 "영세상공인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 이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주기 위해 제한조치로 완화했을 것으로 본다"며 "수도권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제한조치를 하더라도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근 수도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약 2주간 시행했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를 수도권 환자 발생 추이가 한자리 수로 줄어들 때까지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시민들이 경복궁 휴관이 연장된 것을 확인하고 발길을 돌리고 있다. 2020.06.15 yooksa@newspim.com

◆ 의료계 "룸살롱은 완화하고 박물관은 폐쇄하나"

반면 의료계는 서울시의 룸살롱 등에 대한 행정조치 완화가 납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시가 '경제 활동'을 이류로 집합금지 명령을 완화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룸살롱 같은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접촉하기 때문에 감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궁궐, 왕릉, 박물관 등은 폐쇄해놓고 룸살롱은 열어도 된다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수도권의 환자가 줄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환자수 통제가 되고 있다면 모르지만 현재 수도권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며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풍전등화의 상황인데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 "정부가 경제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환자가 늘면 의료시스템에 과부하가 오고 대구와 경북 지역처럼 붕괴가 될 수 있다"며 "그 때도 경제를 살린다는 얘기를 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경제 살리기 역시 코로나19가 안정될 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무엇이 선후인지 생각해야 하는데 정부의 조급함이 과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