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6·17대책] "갭투자 증가에 시장 불안...규제지역 확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는 최근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증가로 부동산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시장 과열에 대해선 규제지역 확대 등 즉각적인 조치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일부 무주택자나 1주택자 중 전세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가 늘면서 중저가 주택 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당장 입주를 희망하는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시장을 개편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경기도 많은 지역들이 GTX 등 개발 영향권 아래 있다고 판단해 광범위하게 규제지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집값 강세를 보이던 대전·청주 등 지방 지역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를 두고 '뒷북' 조치라는 지적에 대해 김 실장은 "구제지역 지정에 따른 거래 제한으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2월 수도권 규제지역 지정 후 대전 집값이 올라 불가피하게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길 실장과 일문일답.

-대전은 지난해부터 과열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이유는.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거래 제한 등 애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올해 수도권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도 대전 일부 지역이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지정했다.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논의됐는지.

▲이번 대책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위주로 마련했다. 안전진단 과정에서 투명성 객관성 확보할 수 있는 절차적 부분 보완했다. 재건축 연한은 검토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린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경기 파주와 김포가 빠졌는데 이유는 뭔가.

▲이번 조정대상지역을 수도권 전반에 광범위하게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접경지역이나 자연환경보존구역은 제외하기로 했다. 파주와 김포는 접경지역이라 제외했다.

-재건축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는 2018년 1월과 동일 단지인지.

▲재건축 시뮬 추가로 알려드리는 이유는 지난해 헌재에서 재건축부담금 합헌 판결났고 본격 징수되기 때문이다. 재건축 아파트 구매자들이 부담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염두하고 거래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난번과 같은 단지도 있고 다른 단지도 있는데, 산정방식이 다르다. 고가로 짓는 아파트 공사비 등을 수정해서 산정했다.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에서 자문위원회에서 본다는 뜻인가.

▲공공기관이 안전진단 적정성를 검토하고 점수 매긴다. 매긴 점수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적정한지 자문한다. 이번 대책에선 자문위원회의 책임성을 제고했다.

-우리나라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거래가 제한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지정하고 있다. 사실상 경기도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한 이유는 경기도 많은 지역이 GTX 등 개발 영향권 아래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방향성을 가지는 것 아니다. 시장 과열이 보이는 곳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모든 주택에 대해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거래허가제 아닌지.

▲거래허가제는 거래 목적을 보고 거래를 허가해주는 것이다. 현재 거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어떻게 자금을 조달했는지 내용을 충분히 증빙하라는 취지다. 거래허가제와는 다르다.

-무주택자에게 보내는 시그널은 무엇인지.

▲주택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구축되는 게 중요하다. 정부는 실수요 판단 기준을 실거주로 본다. 최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일부 무주택자나 1주택자 중에선 전세대출을 끼거나 보증금을 승계해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많은 게 사실이다. 이러한 수요가 몰리면서 중저가 시장도 불안하고, 주택을 구매해야 한다는 조바심이 생기고 있다. 당장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 위주로 주택시장이 개편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청약 시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청약 시장에 대한 별도 대책을 준비하진 않는다. 청약 시장은 기본적으로 가점제로 운영돼 무주택자에게 당첨 기회가 주어지는 게 사실이다. 청약 시장이 과열됐다고 볼 수 있지만, 시중에 시세보다 낮은 신규 주택이 공급된다는 시그널이 확대된다면 청약 시장이 장기적으로 안정세로 들어설 것으로 본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젠슨 황 스캔들' 불똥 튄 백악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요원 의혹 여성 간의 불륜 스캔들 파장이 백악관에 번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이번 정치적 난맥상의 책임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연시킨 행보, 퇴임하는 황 전 CEO와의 오랜 친분, 그리고 기존 행정부 인사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행정부 내부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6년 9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 장관 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좌)와 악수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트닉 장관을 향한 압박은 황 전 CEO의 스캔들이 대통령 내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러트닉 장관을 둘러싼 내부의 거센 비판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치적 측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러트닉 장관의 경질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과 그가 현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상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상무부와 재무부 대변인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비판론자들은 상무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동남아시아 수출 단속을 가로막으면서, 중국 정보원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 같은 인물이 엔비디아와 사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무부는 2024년부터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있던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지만 블랙리스트(수출통제 명단) 등재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현재 법무부는 앨리스 황과 연관된 다수의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황 전 CEO와 가장 가까운 인사 중 한 명으로, AI 정책 결정 시 수시로 그에게 자문하고 그를 미국의 위대한 경영자 중 한 명으로 치켜세웠다. 황 전 CEO 역시 지난해 "러트닉은 행정부에서 내가 가장 자주 대화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으며, 상무부는 이 발언 영상을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러트닉 장관이 수출 통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엔비디아와 황 전 CEO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고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에게 호소해 왔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에 계속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황 전 CEO의 논리에 동조하며 고강도 수출 제한에 반대해 왔고, 황 전 CEO의 불륜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참모들은 지난해 관세 정책 혼선 등에 대한 기존 불만까지 더해 러트닉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행정부의 갈등은 최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서 폭발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고위 관리들은 상무부가 중국 및 안보 우려국으로의 엔비디아 칩 판매를 막지 못한 점을 놓고 러트닉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2024년 대선 승리 후 정권 인수기 당시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두 장관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충돌해 왔다. 황 전 CEO 스캔들로 행정부와 엔비디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베선트 장관 등은 러트닉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으나,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은 재무부 역시 앨리스 황이나 메가스피드를 제재하지 않았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역공을 가했단 전언이다. 의회의 초당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수출 통제를 관할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12일 밤 황 전 CEO와 러트닉 장관에게 다음 달 3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내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차기 상원 은행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도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2026-11-13 11:02
사진
"KB캐피탈도 뚫렸다" 1811명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이 해킹 공격으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 등 총 181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회사는 관련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했으며 정보 유출로 손해가 발생하면 전액 배상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캐피탈은 지난 10일 악의적인 공격으로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인원은 총 1811명이다. KB캐피탈은 이날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를 게시하고 유출 항목과 대응 조치 등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2026.11.13 yunyun@newspim.com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은 차량 임대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으로, 주로 KB캐피탈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이용한다. KB캐피탈은 해당 시스템이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출 대상자 가운데 일반 고객은 차량 임대 및 탁송 업무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가 저장됐던 20명이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다. 협력사 및 임직원 정보는 사용자계정과 이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부서명, 회사명, 직함 등이 포함됐다. 개인별 유출 항목은 서로 다르며,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유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KB캐피탈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대상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해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비정상 접근 모니터링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웹사이트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 확인을 빙자한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나 메일에 담긴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회사나 택배사를 사칭한 전화·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입력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정보 유출 관련 문의는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KB캐피탈 측은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액 배상토록 할 예정"이라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1-13 09: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