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 "갭투자 증가에 시장 불안...규제지역 확대"

기사입력 : 2020년06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6월17일 12:00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는 최근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증가로 부동산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시장 과열에 대해선 규제지역 확대 등 즉각적인 조치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일부 무주택자나 1주택자 중 전세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가 늘면서 중저가 주택 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당장 입주를 희망하는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시장을 개편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경기도 많은 지역들이 GTX 등 개발 영향권 아래 있다고 판단해 광범위하게 규제지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집값 강세를 보이던 대전·청주 등 지방 지역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를 두고 '뒷북' 조치라는 지적에 대해 김 실장은 "구제지역 지정에 따른 거래 제한으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2월 수도권 규제지역 지정 후 대전 집값이 올라 불가피하게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길 실장과 일문일답.

-대전은 지난해부터 과열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이유는.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거래 제한 등 애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올해 수도권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도 대전 일부 지역이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지정했다.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논의됐는지.

▲이번 대책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위주로 마련했다. 안전진단 과정에서 투명성 객관성 확보할 수 있는 절차적 부분 보완했다. 재건축 연한은 검토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린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경기 파주와 김포가 빠졌는데 이유는 뭔가.

▲이번 조정대상지역을 수도권 전반에 광범위하게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접경지역이나 자연환경보존구역은 제외하기로 했다. 파주와 김포는 접경지역이라 제외했다.

-재건축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는 2018년 1월과 동일 단지인지.

▲재건축 시뮬 추가로 알려드리는 이유는 지난해 헌재에서 재건축부담금 합헌 판결났고 본격 징수되기 때문이다. 재건축 아파트 구매자들이 부담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염두하고 거래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난번과 같은 단지도 있고 다른 단지도 있는데, 산정방식이 다르다. 고가로 짓는 아파트 공사비 등을 수정해서 산정했다.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에서 자문위원회에서 본다는 뜻인가.

▲공공기관이 안전진단 적정성를 검토하고 점수 매긴다. 매긴 점수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적정한지 자문한다. 이번 대책에선 자문위원회의 책임성을 제고했다.

-우리나라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거래가 제한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지정하고 있다. 사실상 경기도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한 이유는 경기도 많은 지역이 GTX 등 개발 영향권 아래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방향성을 가지는 것 아니다. 시장 과열이 보이는 곳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모든 주택에 대해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거래허가제 아닌지.

▲거래허가제는 거래 목적을 보고 거래를 허가해주는 것이다. 현재 거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어떻게 자금을 조달했는지 내용을 충분히 증빙하라는 취지다. 거래허가제와는 다르다.

-무주택자에게 보내는 시그널은 무엇인지.

▲주택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구축되는 게 중요하다. 정부는 실수요 판단 기준을 실거주로 본다. 최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일부 무주택자나 1주택자 중에선 전세대출을 끼거나 보증금을 승계해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많은 게 사실이다. 이러한 수요가 몰리면서 중저가 시장도 불안하고, 주택을 구매해야 한다는 조바심이 생기고 있다. 당장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 위주로 주택시장이 개편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청약 시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청약 시장에 대한 별도 대책을 준비하진 않는다. 청약 시장은 기본적으로 가점제로 운영돼 무주택자에게 당첨 기회가 주어지는 게 사실이다. 청약 시장이 과열됐다고 볼 수 있지만, 시중에 시세보다 낮은 신규 주택이 공급된다는 시그널이 확대된다면 청약 시장이 장기적으로 안정세로 들어설 것으로 본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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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