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는 최근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증가로 부동산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시장 과열에 대해선 규제지역 확대 등 즉각적인 조치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일부 무주택자나 1주택자 중 전세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가 늘면서 중저가 주택 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당장 입주를 희망하는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시장을 개편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경기도 많은 지역들이 GTX 등 개발 영향권 아래 있다고 판단해 광범위하게 규제지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집값 강세를 보이던 대전·청주 등 지방 지역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를 두고 '뒷북' 조치라는 지적에 대해 김 실장은 "구제지역 지정에 따른 거래 제한으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2월 수도권 규제지역 지정 후 대전 집값이 올라 불가피하게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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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길 실장과 일문일답.
-대전은 지난해부터 과열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이유는.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거래 제한 등 애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올해 수도권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도 대전 일부 지역이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지정했다.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논의됐는지.
▲이번 대책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위주로 마련했다. 안전진단 과정에서 투명성 객관성 확보할 수 있는 절차적 부분 보완했다. 재건축 연한은 검토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린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경기 파주와 김포가 빠졌는데 이유는 뭔가.
▲이번 조정대상지역을 수도권 전반에 광범위하게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접경지역이나 자연환경보존구역은 제외하기로 했다. 파주와 김포는 접경지역이라 제외했다.
-재건축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는 2018년 1월과 동일 단지인지.
▲재건축 시뮬 추가로 알려드리는 이유는 지난해 헌재에서 재건축부담금 합헌 판결났고 본격 징수되기 때문이다. 재건축 아파트 구매자들이 부담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염두하고 거래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난번과 같은 단지도 있고 다른 단지도 있는데, 산정방식이 다르다. 고가로 짓는 아파트 공사비 등을 수정해서 산정했다.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에서 자문위원회에서 본다는 뜻인가.
▲공공기관이 안전진단 적정성를 검토하고 점수 매긴다. 매긴 점수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적정한지 자문한다. 이번 대책에선 자문위원회의 책임성을 제고했다.
-우리나라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거래가 제한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지정하고 있다. 사실상 경기도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한 이유는 경기도 많은 지역이 GTX 등 개발 영향권 아래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방향성을 가지는 것 아니다. 시장 과열이 보이는 곳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모든 주택에 대해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거래허가제 아닌지.
▲거래허가제는 거래 목적을 보고 거래를 허가해주는 것이다. 현재 거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어떻게 자금을 조달했는지 내용을 충분히 증빙하라는 취지다. 거래허가제와는 다르다.
-무주택자에게 보내는 시그널은 무엇인지.
▲주택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구축되는 게 중요하다. 정부는 실수요 판단 기준을 실거주로 본다. 최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일부 무주택자나 1주택자 중에선 전세대출을 끼거나 보증금을 승계해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많은 게 사실이다. 이러한 수요가 몰리면서 중저가 시장도 불안하고, 주택을 구매해야 한다는 조바심이 생기고 있다. 당장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 위주로 주택시장이 개편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청약 시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청약 시장에 대한 별도 대책을 준비하진 않는다. 청약 시장은 기본적으로 가점제로 운영돼 무주택자에게 당첨 기회가 주어지는 게 사실이다. 청약 시장이 과열됐다고 볼 수 있지만, 시중에 시세보다 낮은 신규 주택이 공급된다는 시그널이 확대된다면 청약 시장이 장기적으로 안정세로 들어설 것으로 본다.
sun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