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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7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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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이은 도발에 靑 분노 '더 이상 감내하지 않겠다"
코로나19 위기에 대학생 등록금 환불 관심. 당정청 '적극 검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27 판문점 선언의 파기를 사실상 선언한 북한의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분노한 모습입니다.

청와대는 전날 북한이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이어 17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방한 것에 대해 "사리 분별 못하는 언행을 더 이상 감내하지 않겠다"고 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 대화·협력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에 대해 비판한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수위로 청와대는 북한이 당분간 남북 대화·협력을 중단할 것으로 관측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내 순방에 사용하는 고려항공 여객기가 평양을 출발해 북한 동해 안쪽으로 비행하고 있다는 항적도 발견됐는데요. 신포에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공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이어지고 있는 비대면 수업에 대학생 등록금 환불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들과 청와대, 교육부가 이날 회의를 갖고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교육위원은 이번 3차 추경예산안에서 대학생 등록금 환불 등을 위한 증액 심사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교육부와 각 대학의 입장이 달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6개 상임위 상임위 강제 배정을 거부하면서, 일괄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통합당은 모든 의원들이 이같은 입장이라고 해 민주당이 남은 12개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한 19일까지 야당이 협상에 나설 가능성을 적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종합] 靑 "사리분별 못하는 北 언행 감내 않을 것…기본적인 예의 갖춰라" /뉴스핌
청와대는 17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방한 것에 대해 "사리분별 못하는 언행을 더 이상 감내하지 않겠다"며 강경 입장을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여정 제1부부장이 (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메시지)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 北 김정은 특별기 평양 출발.. "신포 SLBM 공개 가능성" /한국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내 순방에 사용하는 고려항공 여객기가 평양을 출발해 북한 동해안쪽으로 비행하고 있는 항적이 포착됐다. 함경북도 나선지구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참석하는 행사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신포에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공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靑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무리 아닐까 싶어" /이데일리
청와대가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과 관련해 "무리가 아닐까 싶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 판단으로는 현재 상황에서 판문점선언 비준은 무리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국방부 "폭파 이틀전 이미 불꽃 관측"···김여정 경고 다음날 /중앙일보
국방부가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 이틀 전인 지난 14일에 이미 연락사무소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관측했다고 밝혔다. 14일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멀지 않아 쓸모없는 연락사무소가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발언한 다음 날이다.

외교부 "정세 악화 방지차 미국·중국과 긴밀 조율" /연합뉴스
정부는 17일 북한이 하루 전날 개성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관련해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와 긴밀히 소통하며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17일 "정세 악화 방지를 위해 미국과 중국 중 주요 국가와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각급에서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북 금강산·개성공단 군사지역화 강한 유감…중단 촉구" /한겨레
통일부가 17일 오전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의 발표에 대해 "강한 유감"을 밝히면서 "추가적인 상황악화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북측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을 군사지역화한다고 밝힌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北, 군사행동 실행한다면 반드시 대가 치를 것" /뉴스핌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 병력배치 등 군사행동계획을 발표하고 곧 이에 대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을 받을 것이라고 해 긴장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우리 군은 "행동으로 옮길 경우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경고했다.

군, DMZ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오늘부터 잠정 중단 /KBS
군 당국이 9·19 군사합의에 따라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진행 중이던 유해발굴을 오늘(17일)부터 잠정 중단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어제(16일)까지는 화살머리고지에서 예정대로 유해발굴 작전을 진행했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해 오늘 작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 '비대면 수업' 등록금 반환 적극 검토키로 / 뉴스핌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이뤄진 데 대한 대학생 등록금 환불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들과 청와대, 교육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위 심의 과정에서 대학생 등록금 환불 등을 위한 증액심사 검토 가능성도 내비쳤다. 

통합당 "일방적인 상임위 강제배정 거부...모든 의원 동의 있었다" / 뉴스핌

미래통합당이 일방적인 국회 상임위 강제 배정에 반발하며 일괄 사임계를 제출했다. 통합당에 소속된 모든 의원들도 일방적인 배정은 납득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하는 분위기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통합당) 의원들이 어제 상임위 강제 배정에 대해 반발하고 일괄 사임계를 제출했다"며 "이런 식의 상임위 배정은 납득할 수 없다는 데 모든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절 들어간 주호영, 통합당 복귀 요청에 묵묵부답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국회 6개 상임위 구성을 강행한 직후 '사퇴' 의사를 밝힌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충청 지역의 사찰에서 칩거 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인 성일종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 원내대표를 아직) 만나진 않았고 어제 오후에 통화만 했다"며 "(주 원내대표는 현재) 충청도 쪽에 머물고 있다"고 했다.

이용호 "아름다워져서 잘 모시겠다" 한정애 "발언 조심하자" / 중앙일보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외모에 대한 언급을 했다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전체회의에 출석해 "코로나19 사태에도 여야가 함께하지 못하고 첫 상임위를 일부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로 시작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 위원장님, 평소 존경하고 날이 갈수록 더 관록이 쌓이고 아름다워져서 잘 모시겠다"며 말을 맺었다.

또 예측 틀린 태영호 "김정은 대신 김여정 나선 이유는…" / 동아일보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16일 자신의 예상과 달리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하자 "김여정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쓸어버리겠다'고 말했지만 나는 김정은 남매에게 '이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기를 믿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정은 대신 김여정이 나선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예상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태 의원은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 탈북민이다.

유승민 "이게 평화냐? 굴종적 대북정책의 결말" / 국민일보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소 파괴를 두고 "이게 평화냐? 2018년 4월 27일의 판문점선언, 그리고 그해 9월의 9·19군사합의는 휴지조각이 됐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17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앞으로 북은 더 위험한 도발을 계속할 것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시설의 파괴, 비무장지대 군대 투입은 물론이고 핵과 미사일 도발,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같이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도발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틀째 與 단독국회 파행… 통합당선 '北 도발 대처' 등원론 / 문화일보

21대 국회 초반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국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에서 등원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오는 19일 본회의까지 여야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17일 이틀째 단독 국회를 이어갔다. 지난 12일 위원장을 선출한 6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국방위를 제외한 5개 상임위를 이날까지 개최하고 소관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태영호 "김여정 부각시키려는 연락사무소 폭파… 예상못했다" / 경향신문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태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우선 "경제적 어려움으로 흔들리는 북한 내부를 김여정 후계체제로 결속시키려는 의도"라고 적었다. 태 의원은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북한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김여정 한 마디에 북한 전체가 신속히 움직이는 새로운 지휘구조를 알리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박지원 "문 대통령, 특사 제안 잘한 일… 거절한 김여정 언행 부적절" / 한국일보

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는 "남북은 6·15정신으로, 북미는 9·19정신으로 돌아가야 서로 산다"며 "파국이면 다 죽는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북한은 더 이상의 파괴나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며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풀어내야 3국의 공동이익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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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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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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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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