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문] 北 외무성, 한반도 우려한 EU 비난…"주제 넘게 놀아대"

기사입력 : 2020년06월18일 08:33

최종수정 : 2020년06월18일 08:33

김선경 북한 외무성 유럽담당 부상 담화
"남조선 탓해야…대북정책이나 바꿔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행위를 비난한 유럽연합(EU)을 겨냥해 "주제넘게 놀아댄다"면서 자신들이 아닌 남한 당국을 탓해야 한다며 적반하장 식 주장을 펼쳤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유럽담당 부상은 1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지난 16일(현지시간) EU의 '유감' 표명에 대해 "EU가 이 마당에서 한마디 하고 싶다면 우리 인민이 가장 신성시하는 최고존엄을 감히 모독하며 전체 인민을 우롱한 인간쓰레기들을 엄중 처벌하라고 남조선 당국을 되게 신칙(단단히 타일러 경계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오후 북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가 폭파돼 연기가 솟구치고 있다. [사진 = 국방부]

김 부상은 한편으로는 EU가 대북 유화 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하기도 했다.

그는 "충고하건대 앞뒤분별도 못하고 무턱대고 우리를 걸고들면서 비난하는 데만 열을 올리지 말고 EU의 대조선 정책을 시급히 재정립할것을 요구하는 유럽의 대조선 문제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김선경 북한 외무성 유럽담당 부상 담화 전문이다.

16일 EU외교 및 안보정책담당 고위대표 대변인은 우리의 북남공동련락사무소 완전파괴조치를 부당하게 걸고들면서 긴장을 격화시키는 모든 행동을 삼가하라느니, 오해와 오판을 피하기 위해 통신선을 열어두는 것이 필수적이라느니,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를 요구한다느니, 빠른 시일 내에 핵무기 없는 조선반도에서의 신뢰구축과 항구적 평화 확립을 위한 지속가능한 외교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느니 횡설수설하며 주제넘게 놀아댔다.

EU의 이런 잠꼬대 같은 소리에 이제는 어지간히 익숙 되였지만 그래도 EU의 판별능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래서인지 세계적 판도에서 별의별 일이 다 터졌을 때에는 입도 벙긋 안하다가 우리를 걸고들 일감만 생기면 놓치지 않고 악청을 돋워 대고 있는 EU의 행태에 분격하기보다는 안쓰러운 생각만 든다.

현 북남관계단절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동에 닿지 않는 조선반도의 《신뢰구축》과 《항구적평화》타령만 진부하게 늘어놓고 있는 것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우리 인민의 정신적핵을 건드린데 대한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알기나 하고 함부로 말을 내뱉는가.

EU가 이 마당에서 한마디 하고싶다면 우리 인민이 가장 신성시하는 최고존엄을 감히 모독하며 전체 인민을 우롱한 인간쓰레기들을 엄정처벌하라고 남조선당국을 되게 신칙해야 할것이다.

지난 시기 EU는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이 엄중히 침해당하는데 대해서는 모르쇠하다가도 우리가 취하는 자위적인 국방력강화조치들에 대해서는 승벽내기로 사사건건 걸고들면서 우리에 대한 비방을 일삼아왔다.

나는 그래도 지난해말 들어선 EU의 새 지도부가 국제문제에서 미국의 대조선압박정책에 무턱대고 편승해온 선임자들과는 달리 공정성과 객관성에 어느 정도 준할것이라는 기대도 가지고있었다는것을 숨기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기대는 점점 사라져가고있다.

나는 공정성과 객관성의 보편적원칙에 기초하여 국제관계문제들을 정확히 판별하고 다루어나가는것이 EU가 국제무대에서 하나의 독자적인 극으로 되려는 구상을 실현할수 있는 선결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충고하건대 앞뒤분별도 못하고 무턱대고 우리를 걸고들면서 비난하는데만 열을 올리지 말고 EU의 대조선정책을 시급히 재정립할것을 요구하는 유럽의 대조선문제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것이 좋을것이다.

그렇게 하는것이 27개 나라들로 구성된 지역적통합기구로서의 EU의 체통을 지키는 길이라고 본다.

주체109(2020)년 6월 17일

평양(끝)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