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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1호 전투태세로 격상…전문가 "전 군에 전쟁준비 지시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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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GP에 철모 착용·착검한 북한 경계병 투입 정황
전문가 "北, 지금 평시 상태 아냐…준전시상태 돌입"
軍, 미국과 공조해 24시간 북한 동향 감시하며 대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최근 '전반적 전선에서 전선경계근무급수를 1호전투근무체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1호전투근무체계의 의미와 이 조치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가 취하는 모든 대내외적 조치들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담보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4가지 군사적 조치를 발표하고 이 조치들이 구체적 실행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16일 오후 5시께 긴급 보도를 통해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완전 파괴됐다"면서 "오후 2시50분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다"며 폭파 2시간 만에 관련 소식을 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대변인이 발표한 4가지 조치는 ▲금강산 및 개성공단에 연대급 부대와 화력구분대 전개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에서 철수했던 병력 다시 전개해 경계근무 강화 ▲전선경계근무급수를 1호전투근무체계로 격상 및 접경지역 부근 군사훈련 재개 ▲인민들의 대남삐라(대남전단) 살포 군사적으로 보장으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곧 이 조치들을 비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전선경계근무급수 1호전투근무체계 격상이 특히 주목된다. 대북 전문가들에 따르면 1호전투근무체계는 쉽게 말해 '언제든 전쟁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북한이 가장 최근에 1호전투근무체계를 발동시킨 것은 지난 2013년 핵실험을 했을 때다. 다시 말해 한반도 위기 최고조 상태일 때 발동됐던 조치가 7년 만인 지금 재발동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 중앙군사위 비준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1호전투근무체계 발동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군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철수했던 최전방 감시초소(GP, 북한군 표현으로 '민경초소') 경계병들을 다시 배치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이 경계병들이 철모를 착용하고 착검(북한 표현으로 '총창')한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군 당국은 "인민군 총참모부가 언급한 조치와 관련해 현재 특별한 움직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북측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전문가들은 북한군 경계병들이 전방지역에서 철모를 착용하고 착검한 모습이 포착된 것이 바로 1호전투근무체계 격상의 명확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군인들이 철모를 착용하고 이들에게 소총과 탄창을 줬다는 것은 언제든 도발할 수 있다, 즉 전쟁 직전 상태라는 의미"라며 "분명한 것은 북한은 지금 평시상태가 아니다. 전군에 언제든 전쟁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탈북민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전군에 내린 것인지 전방지역에만 내린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군인들이 철모를 쓰고 착검했다는 것은 최상의 근무태세를 유지하고 '필요시 전쟁을 할 수도 있다'는 협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소장은 그러면서 "1호전투근무체계보다도 더 높은 '준전시태세' 상태인 것으로 분석된다"며 "두 가지가 비슷하지만 약간은 다른 개념이다.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1호전투근무체계를 선포하고 내부적으로는 준전시태세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 軍 당국, 아직 경계태세 격상 안 한 듯…격상 여부 질의에도 "확인 불가"
    군 관계자·전문가 "경계태세 상향 및 계획 공개 영향 고려해 신중한 듯"

우리 군은 현재 한·미 공조 하에 24시간 북한 동향을 감시하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군의 작전계획을 총괄하는 합동참모본부는 24시간 상황실을 유지하며 북한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군은 전방지역 경계를 강화하며 혹시 모를 북한의 도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군 당국은 전방지역 지휘관들과 화상회의를 이어가며 상황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의 1호전투근무체계 격상에 따른 경계태세 격상은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계태세 격상 계획에 대한 질의에도 군 당국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경계태세 상향이나 그런 계획을 공개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 군사전문가는 "일단 북한의 조치에 대해 청와대와 국방부가 강경대응을 예고했고 그 뒤로는 북한이 조용한 상태가 아니냐"며 "북한이 스탠스(입장)를 다소 바꿀 여지도 있어 보여 그런 상황을 지켜보는 중인 것 같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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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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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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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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