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트럼프, 싱가포르서 金 '제재 해제' 요청에 '열려 있다' 밝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미 연합군사 훈련 중단 논의 없이 즉흥적 결정"
"DMZ 회동도 실질 의제 없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유엔의 제재를 해제해달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요청에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조만간 출간하는 회고록에서 폭로했다.

수미 테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전날인 18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중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일련의 내용을 게재했다.

테리 연구원의 트윗에 따르면 볼턴 전 보좌관은 '싱가포르 슬링'이라는 장(chapter)에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일을 공개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김 위원장이 회담장을 떠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동 대 행동 접근'(action to action approach)을 따를 것에 동의해 기쁘다고 밝혔다. '행동 대 행동 접근' 방식은 북한이 주장해 온 단계적 접근법을 의미한다.

이어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유엔 제재 해제가 이어질 것인지를 물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이와 같은 제재 해제에 열려 있으며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김 위원장이 낙관적인 기대로 싱가포르를 떠났다고 전했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볼턴 전 보좌관은 또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중단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장에 함께 있던 자신을 포함해 존 켈리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이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상의한 적이 없으며 현장에 없었던 짐 매티스 전 국방장관도 이를 몰랐으며 한국과 논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방침을 김 위원장에게 내줘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과 관련해 볼턴 전 보좌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과 관련해 비현실적인 기대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 전체적인 외교적 판당고는 한국의 창조물이었다"고 서술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하노이 힐튼 체크인, 그리고 체크 아웃'이라는 장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다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빅 딜'(Big deal)과 '스몰 딜'(Small deal), '회담장 나가기'(walk away)라는 3가지 결과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전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빅 딜'은 불가능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장 나가기' 옵션에 대비했다고 서술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자가 차기 전에 여자를 차버려라'라는 자신의 철학대로 행동했다고도 비꼬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 단독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2018.02.28. [사진=뉴스핌 로이터]

볼턴 전 보좌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자신의 개인 변호사이자 '해결사'였던 마이클 코언의 청문회를 보느라 밤을 새웠다고 전하고 '회담장을 떠나는' 옵션이 더 드라마틱해 다른 협상에서 더 많은 협상력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회담이 성과를 내는 데 실패한 배경에 대해 볼턴 전 보좌관은 김 위원장이 영변 외에 내줄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비무장지대(DMZ)에서 두 정상의 만남이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아이디어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일본 도쿄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만나던 중 DMZ 만남에 대해 운을 띄웠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DMZ 회동을 원한 이유에 관해 볼턴 전 보좌관은 "실질적인 안건은 없었다"며 "그것은 완전히 언론 보도를 위한 것이었다"고 회상했다. 이 같은 정치쇼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고도 꼬집었다.

볼턴 전 보좌관은 김 위원장이 3번째 정상회담을 요청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거짓이라면서 누가 절실히 만나고 싶었는지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그것은 말하고 있는 사람, 즉 트럼프 대통령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볼턴 전 보좌관은 미국은 4개 정부가 연속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핵 확산 위협을 막는 데 실패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