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PRI "북한, 군사용 AI 개발 총력…미군 핵통제체계 교란 목적"

기사입력 : 2020년06월24일 09:26

최종수정 : 2020년06월24일 09:26

'인공지능, 전략적 안정성, 그리고 핵 위험성' 보고서 발표
美 국무부 "북한 핵활동 지속…FFVD까지는 대북제재 지속"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 사이버 공격 뿐 아니라 무인기 활용, 주민 감시용 체계 구축 등 전방위적인 개발에 집중하며 군사력 증강을 꾀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스웨덴 외교부 산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2일(현지시각) 북한 군과 연구소 등이 군사적 목적의 AI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4일 보도했다.

SIPRI는 이날 발표한 '인공지능, 전략적 안정성, 그리고 핵 위험성' 보고서에서 북한의 AI 기술은 민수와 군사 부문에서 국제 제재 등으로 발전이 제한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과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개 발언 등을 토대로 무한한 전략자산의 일환으로 간주해 수 년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1일(현지시간)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에 게재한 북한 영변 핵시설 위성사진 분석화면. 노란 선 안에 특수 궤도차 3대가 서 있는 것이 보인다. [사진=분단을 넘어 홈페이지 캡처]

◆ SIPRI "85개 기관 AI 개발 관여, 군사분야 적용에 집중"

SIPRI는 북한 내 총 85개 정부기관이 AI 개발에 관여하고 있고, 이 중 37곳은 새로 설립한 대학들이라며, 상당한 인력이 AI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지표라고 전했다.

아울러 AI가 당장 북 핵 개발에 큰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했지만, 사이버 작전, 무인기 활용, 주민 감시통제 등에 전방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공지능 개발은 조선콤퓨터중심 산하 AI연구소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1997년 독자적 바둑인공지능 체계인 은별의 경우 2010년까지 총 6차례 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역량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또 최근의 기술 진전 사례로 김일성대학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음성인식체계 룡남산5.1과 자연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지문, 안면인식 체계 신동, 김책대학이 개발한 다중언어해석 체계 등을 들었다.

가장 고도화된 인공지능 체계 역량을 선보인 사례로는 김일성종합대학이 2016년 공개한 심층신뢰망을 활용한 기계학습 연구보고서를 꼽았다. 그러면서 북한이 빠른 속도의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채택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모방할 수 있는 AI 기술 초기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 "정찰총국 산하 121국 91부대, 미국의 핵통제체계 교란 초점"

특히 사이버 공격 역량은 이미 이런 AI기술을 전방위적으로 활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북한군 정찰총국 산하 121국 등이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121국 산하 110연구소의 경우 컴퓨터 통제체계의 혼란을 야기하는 정보공작과 전파 방해가 주요 임무라고 추정했다. 또 121국 산하 91부대는 남한의 주요 네트워크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기밀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한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그러면서 91부대의 핵심 임무는 미국의 핵 관련 명령, 통제, 의사소통체계(NCS) 교란에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군 총참모부 산하 204부대는 사이버심리전을, 31부대는 해킹 프로그램 개발, 51부대는 지휘통제체계의 통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SIPRI는 북한이 컴퓨터 운용체계 등의 취약점에 대한 보완이 이뤄지기 직전에 공격하는 이른바 '제로데이'(Zero Day) 공격을 한국과 미국 등에 여러 차례 감행해왔다고 밝혔다. 북한의 AI 역량은 이 같은 취약점을 빠른 시간 안에 발견하고 공격하는 데 잠재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미국의 NC3체계 교란을 통해 한국에 대한 핵 확장 억지력의 무력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미 국무부 "FFVD 달성할 때까지 대북제재 지속될 것"

한편 미국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각) 북한의 핵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며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할 때까지 대북 제재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전날 미국 연방의회에 제출한 '2020 군비통제·비확산·군축 관련 조약과 의무 이행'(2020 Adherence to and Compliance with Arms Control,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Agreements and Commitments) 보고서에서 북한과 건설적인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지만,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지난해 8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 등을 인용해 영변 핵연료제조공장에서 2019년 초 이후 건설이나 보수작업은 없었지만, 건물 내에서 화학처리 공정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전했다. IAEA 보고서에 따르면 공장에서 냉각기 작동과 차량의 정기적인 움직임 등을 포함한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시설 사용 징후가 있었다고 국무부는 소개했다.

국무부는 또 북한이 영변 실험용경수로를 건설하고 있다면서, 원자로 가동 징후는 없었지만 2019년 3월 냉각시설 부품과 관련한 실험 징후가 있었다는 IAEA 보고서 내용을 전달했다.

IAEA는 지난해 8월 보고서에서 평산 우라늄 광산과 우라늄 농축공장으로 알려진 지역에서 채굴과 농축 등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고 보고했다며 국무부는 미국은 북한에 확인되지 않은 추가 핵시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국무부는 지난해 발표한 '2019 군비통제·비확산·군축 관련 조약과 의무 이행'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의 결과는 거의 확실하게 되돌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미국 하원 국방위원회 산하 정보·신흥위협·역량 소위원회는 지난 22일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H.R. 6395)을 통해 북한의 생화학 무기를 '부상하는 위협(emerging threat)'으로 규정하고 준비태세 강화를 강조했다.

■ <용어설명>

*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조건 CVID, FFVD 뭔가 : CVID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의미한다. 영문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

CVID는 2003년 미국과 리비아 간 협상 때 만들어진 용어다. 부시 행정부 시절 미국 국무부 브리핑에서 처음 사용된 이후 미국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졌다.

반면 북한은 CVID를 패전국에게 받는 항복문서이자 일방적인 무장 해제의 의미로 받아들이며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다.

이 때문에 미국은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CVID라는 말을 피하고 대신 FFVD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FFVD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핵폐기(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를 의미한다. 그러나 사실상 CVID와 말만 달라졌을 뿐 실질적인 의미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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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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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