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PRI "북한, 군사용 AI 개발 총력…미군 핵통제체계 교란 목적"

기사입력 : 2020년06월24일 09:26

최종수정 : 2020년06월24일 09:26

'인공지능, 전략적 안정성, 그리고 핵 위험성' 보고서 발표
美 국무부 "북한 핵활동 지속…FFVD까지는 대북제재 지속"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 사이버 공격 뿐 아니라 무인기 활용, 주민 감시용 체계 구축 등 전방위적인 개발에 집중하며 군사력 증강을 꾀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스웨덴 외교부 산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2일(현지시각) 북한 군과 연구소 등이 군사적 목적의 AI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4일 보도했다.

SIPRI는 이날 발표한 '인공지능, 전략적 안정성, 그리고 핵 위험성' 보고서에서 북한의 AI 기술은 민수와 군사 부문에서 국제 제재 등으로 발전이 제한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과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개 발언 등을 토대로 무한한 전략자산의 일환으로 간주해 수 년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1일(현지시간)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에 게재한 북한 영변 핵시설 위성사진 분석화면. 노란 선 안에 특수 궤도차 3대가 서 있는 것이 보인다. [사진=분단을 넘어 홈페이지 캡처]

◆ SIPRI "85개 기관 AI 개발 관여, 군사분야 적용에 집중"

SIPRI는 북한 내 총 85개 정부기관이 AI 개발에 관여하고 있고, 이 중 37곳은 새로 설립한 대학들이라며, 상당한 인력이 AI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지표라고 전했다.

아울러 AI가 당장 북 핵 개발에 큰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했지만, 사이버 작전, 무인기 활용, 주민 감시통제 등에 전방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공지능 개발은 조선콤퓨터중심 산하 AI연구소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1997년 독자적 바둑인공지능 체계인 은별의 경우 2010년까지 총 6차례 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역량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또 최근의 기술 진전 사례로 김일성대학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음성인식체계 룡남산5.1과 자연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지문, 안면인식 체계 신동, 김책대학이 개발한 다중언어해석 체계 등을 들었다.

가장 고도화된 인공지능 체계 역량을 선보인 사례로는 김일성종합대학이 2016년 공개한 심층신뢰망을 활용한 기계학습 연구보고서를 꼽았다. 그러면서 북한이 빠른 속도의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채택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모방할 수 있는 AI 기술 초기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 "정찰총국 산하 121국 91부대, 미국의 핵통제체계 교란 초점"

특히 사이버 공격 역량은 이미 이런 AI기술을 전방위적으로 활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북한군 정찰총국 산하 121국 등이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121국 산하 110연구소의 경우 컴퓨터 통제체계의 혼란을 야기하는 정보공작과 전파 방해가 주요 임무라고 추정했다. 또 121국 산하 91부대는 남한의 주요 네트워크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기밀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한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그러면서 91부대의 핵심 임무는 미국의 핵 관련 명령, 통제, 의사소통체계(NCS) 교란에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군 총참모부 산하 204부대는 사이버심리전을, 31부대는 해킹 프로그램 개발, 51부대는 지휘통제체계의 통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SIPRI는 북한이 컴퓨터 운용체계 등의 취약점에 대한 보완이 이뤄지기 직전에 공격하는 이른바 '제로데이'(Zero Day) 공격을 한국과 미국 등에 여러 차례 감행해왔다고 밝혔다. 북한의 AI 역량은 이 같은 취약점을 빠른 시간 안에 발견하고 공격하는 데 잠재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미국의 NC3체계 교란을 통해 한국에 대한 핵 확장 억지력의 무력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미 국무부 "FFVD 달성할 때까지 대북제재 지속될 것"

한편 미국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각) 북한의 핵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며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할 때까지 대북 제재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전날 미국 연방의회에 제출한 '2020 군비통제·비확산·군축 관련 조약과 의무 이행'(2020 Adherence to and Compliance with Arms Control,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Agreements and Commitments) 보고서에서 북한과 건설적인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지만,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지난해 8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 등을 인용해 영변 핵연료제조공장에서 2019년 초 이후 건설이나 보수작업은 없었지만, 건물 내에서 화학처리 공정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전했다. IAEA 보고서에 따르면 공장에서 냉각기 작동과 차량의 정기적인 움직임 등을 포함한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시설 사용 징후가 있었다고 국무부는 소개했다.

국무부는 또 북한이 영변 실험용경수로를 건설하고 있다면서, 원자로 가동 징후는 없었지만 2019년 3월 냉각시설 부품과 관련한 실험 징후가 있었다는 IAEA 보고서 내용을 전달했다.

IAEA는 지난해 8월 보고서에서 평산 우라늄 광산과 우라늄 농축공장으로 알려진 지역에서 채굴과 농축 등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고 보고했다며 국무부는 미국은 북한에 확인되지 않은 추가 핵시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국무부는 지난해 발표한 '2019 군비통제·비확산·군축 관련 조약과 의무 이행'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의 결과는 거의 확실하게 되돌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미국 하원 국방위원회 산하 정보·신흥위협·역량 소위원회는 지난 22일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H.R. 6395)을 통해 북한의 생화학 무기를 '부상하는 위협(emerging threat)'으로 규정하고 준비태세 강화를 강조했다.

■ <용어설명>

*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조건 CVID, FFVD 뭔가 : CVID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의미한다. 영문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

CVID는 2003년 미국과 리비아 간 협상 때 만들어진 용어다. 부시 행정부 시절 미국 국무부 브리핑에서 처음 사용된 이후 미국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졌다.

반면 북한은 CVID를 패전국에게 받는 항복문서이자 일방적인 무장 해제의 의미로 받아들이며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다.

이 때문에 미국은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CVID라는 말을 피하고 대신 FFVD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FFVD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핵폐기(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를 의미한다. 그러나 사실상 CVID와 말만 달라졌을 뿐 실질적인 의미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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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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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