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장벽 대응 연례보고서 발간
산업계와 'TBT 대응전략 간담회' 개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1. A기업은 인도의 유·무선 통신장비 규제시행 연기로 인해 연간 약 48억원의 시험평가, 인증취득 비용을 절감했다. 또한 1400여억원의 유·무선 통신장비 수출이 가능해졌다.
#2. 브라질로 건설장비를 수출하는 B기업은 특수목적 건설장비용 전자장비의 유해물질제한(RoHS) 규제 제외를 통해 연간 약 3억6000만원의 인증비용을 절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해외 규제당국과 무역기술장벽(TBT) 협상을 실시해 50건의 수출 기업 애로를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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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충북 음성에 위치한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2020.02.04 jsh@newspim.com |
국표원은 24일 무역기술장벽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TBT 대응전략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24건의 2019년 TBT 기업애로 해소사례와 기업의 TBT 대응전략 등이 소개됐다. 국표원은 WTO TBT 통보문 모니터링을 통해 지난해 중요규제 630건을 심층 분석, 산업계에 제공했다. 해외 규제당국과 120건의 TBT 협상을 실시해 50건의 우리 수출기업 애로를 해소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기술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KnowTBT 정보포털 운영, 기업현장 TBT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6월말에 발간되는 '2019/2020 연례보고서'에는 기업들이 TBT 대응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애로해소 접수방법, 실시간 해외 TBT 통보문 모니터링 방법 등의 다양한 실무정보를 제공했다.
지난해 추진한 50건의 기업애로 성과를 바탕으로 ▲과도한 규제 ▲불투명한 규제 ▲급박한 시행일의 애로유형과 규제개선 ▲정보제공 ▲시행유예의 해소유형에 따라 24개의 TBT 대응·협상사례를 도출하여 협상과정과 기대효과 등도 분석했다.
이승우 국표원 원장은 "이번 연례보고서 발간과 산업계 간담회가 수출현장에서 겪게 될 각종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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