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금주의 정치권] 여야, '법사위 전쟁' 원 구성 마치고 3차 추경 심사 돌입

기사입력 : 2020년06월29일 05:31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05:31

박병석·김태년·주호영, 29일 오전 10시 원 구성 최종 협상
與 "6월 회기 중 반드시 추경 처리" vs 野 "현미경 심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 임기 시작 한 달이 되도록 원 구성조차 하지 못한 여야가 29일 오전 최종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에는 반드시 원 구성을 끝내기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어 지지부진했던 원 구성 협상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3일까지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에서의 논의가 이번 주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박병석 국회의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6.28 kilroy023@newspim.com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원 구성 최종 협상에 나선다.

양당은 전날 저녁 4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안은 마련하지 못했다. 다만 '상당한 접근'을 이뤄 이날 본회의 개최에 청신호를 켰다.

전날 회동 후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의장 주재 양당 회동에서 원 구성 관련 진지하게 협의했다.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며 "최종 합의여부는 내일 오전 국회의장 주재로 원대 회동을 갖고 최종 결정한다. (오늘) 합의는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민수 수석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진전되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했고 의장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은 회기 내 추경안을 처리하겠단 것, 내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것에 대해선 변함이 없다"며 "내일 오전 회동에서 최종 결정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가져간 후, 통합당은 '18개 모든 상임위를 가져가라'고 일체의 협상을 거부하며 원 구성이 지체됐다.

그러나 박병석 국회의장의 인내와 조율 속 의석수에 따른 11대7 배분에 공감대가 형성됐고,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민주당 의혹·볼턴 회고록 폭로에 따른 대북 외교 전모 등 통합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정조사 건에 대해 양당이 일부 접점을 찾으며 원 구성 협상에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 직을 두고도 민주당은 2022년 대선 승리 정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안을, 통합당은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통합당이 가져가는 안을 절충안으로 내놓으며 어떤 형태로든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원 구성을 마치면 여야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안 심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6월 임시회가 끝나는 오는 7월 3일까지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다. 통합당 역시 이미 추경에 대한 분석을 끝냈다고 공언하며 원 구성 후 현미경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다 들어내겠다는 각오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