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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국회 토론회] 코로나 빅뱅, 한국판 뉴딜과 재정전망

기사입력 : 2020년06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6월30일 06:00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조정식 의원실·국회의원연구단체 「통합과 상생포럼」, 「통합과 상생포럼」 21대 국회 개원 총회 및 조찬 세미나 : 코로나19 이후 세계 정세 전망과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오전 7시 30분~8시55분, 국회본청 귀빈식당)

▲윤관석 의원실·이원욱 의원실, 금융혁신을 통한 유니콘기업 육성전략(오전9시30분~11시)

▲강선우 의원실·고영인 의원실·권칠승 의원실, 자녀양육 청소년 부모 지원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오전 10시,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김민석 의원실·민주연구원, 코로나 빅뱅, 한국판 뉴딜과 재정전망(오전10시~12시,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남인순 의원실·김성주 의원실·맹성규 의원실·서영석 의원실·신현영 의원실·최혜영 의원실·참여연대, 코로나19, 노인돌봄에 대한 대안은? 노인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오전 10시,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정일영 의원실·김교흥 의원실, 항공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상생방안 마련과 공항경제권 활성화 토론회(오전10시~12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성일종 의원실·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 '국민보건부'로 '국민건강'을 지키겠습니다! 국민보건부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오전10시 30분)

▲윤영찬 의원실,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제도 개선방향 토론회(오전 10시30분~12시 20분, 국회도서관 강당)

▲장혜영 의원실·정의당 정책위원회, 코로나19로 급변하는 경제상황 경제의 체질 개선과 정책효과 향상을 위한 경제부처 조직개편 토론회(오전 10시30분,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홍영표 의원실, <연속토론회3. 정치분야> 포스트 코로나와 대한민국 풀체인지(오후 2시~4시30분,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남인순 의원실·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오후2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장철민 의원실·이상민 의원실·박범계 의원실·조승래 의원실·황운하 의원실·박영순 의원실,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의 필요성 토론회(오후2시~4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김병욱 의원실·한국블록체인협회·coindesk,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투명화를 위한 특금법 시행령 토론회(오후3시~5시,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이용빈 의원실·광주건강포럼, 공공의료체계 강화의 쟁점 과제 : 감염병 시대, 차별없는 건강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오후3시~5시30분)

▲백혜련 의원실·전주혜 의원실·여성가족부·대한변호사협회·한국여성변호사회, "여성이사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현실적 필요사항과 제도적 개선안" 심포지엄(오후 5시~7시30분,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강민정 의원실, 코로나로 인한 2021학년도 대학 입시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한 긴급 토론회(오후 6시~8시,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의도 국회의사당. 2019.12.19 leehs@newspim.com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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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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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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