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국회 토론회] 코로나 빅뱅, 한국판 뉴딜과 재정전망

기사입력 : 2020년06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6월30일 06:00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조정식 의원실·국회의원연구단체 「통합과 상생포럼」, 「통합과 상생포럼」 21대 국회 개원 총회 및 조찬 세미나 : 코로나19 이후 세계 정세 전망과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오전 7시 30분~8시55분, 국회본청 귀빈식당)

▲윤관석 의원실·이원욱 의원실, 금융혁신을 통한 유니콘기업 육성전략(오전9시30분~11시)

▲강선우 의원실·고영인 의원실·권칠승 의원실, 자녀양육 청소년 부모 지원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오전 10시,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김민석 의원실·민주연구원, 코로나 빅뱅, 한국판 뉴딜과 재정전망(오전10시~12시,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남인순 의원실·김성주 의원실·맹성규 의원실·서영석 의원실·신현영 의원실·최혜영 의원실·참여연대, 코로나19, 노인돌봄에 대한 대안은? 노인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오전 10시,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정일영 의원실·김교흥 의원실, 항공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상생방안 마련과 공항경제권 활성화 토론회(오전10시~12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성일종 의원실·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 '국민보건부'로 '국민건강'을 지키겠습니다! 국민보건부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오전10시 30분)

▲윤영찬 의원실,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제도 개선방향 토론회(오전 10시30분~12시 20분, 국회도서관 강당)

▲장혜영 의원실·정의당 정책위원회, 코로나19로 급변하는 경제상황 경제의 체질 개선과 정책효과 향상을 위한 경제부처 조직개편 토론회(오전 10시30분,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홍영표 의원실, <연속토론회3. 정치분야> 포스트 코로나와 대한민국 풀체인지(오후 2시~4시30분,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남인순 의원실·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오후2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장철민 의원실·이상민 의원실·박범계 의원실·조승래 의원실·황운하 의원실·박영순 의원실,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의 필요성 토론회(오후2시~4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김병욱 의원실·한국블록체인협회·coindesk,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투명화를 위한 특금법 시행령 토론회(오후3시~5시,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이용빈 의원실·광주건강포럼, 공공의료체계 강화의 쟁점 과제 : 감염병 시대, 차별없는 건강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오후3시~5시30분)

▲백혜련 의원실·전주혜 의원실·여성가족부·대한변호사협회·한국여성변호사회, "여성이사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현실적 필요사항과 제도적 개선안" 심포지엄(오후 5시~7시30분,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강민정 의원실, 코로나로 인한 2021학년도 대학 입시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한 긴급 토론회(오후 6시~8시,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의도 국회의사당. 2019.12.19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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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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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