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미 의회조사국 "한미동맹, 방위비 등 여러 면에서 긴장 관계"

기사입력 : 2020년06월30일 09:31

최종수정 : 2020년06월30일 09:31

통일연구원 "국민 96.5%, 방위비 분담금 유지 또는 감액"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발표한 '미국과 한국 동맹: 의회에서의 사안들'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여러 면에서 한미동맹이 여러 면에서 긴장 관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3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CRS는 지난 2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만료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2020년 중반까지 교착된 상태라며 이같이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CRS는 또 한국이 오는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의 입장이 좀 더 유연해지는 결과가 나올지 지켜볼 것으로 내다봤다.

한미 대표단이 지난해 12월 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외교부]

CRS는 보고서에서 "주기적으로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동맹의 가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이 한국에서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지난해 말에 만료됐지만 협상은 2020년 중반까지도 교착된 상태라고 전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연기됐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의 전환을 완료하고 싶어하지만, 전작권 전환 시기와 전환 조건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의견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과 중국 문제에 대한 다른 접근방법도 한미동맹 관계를 긴장시키는 요소로 꼽았다.

보고서는 특히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2019년과 2020년 협상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얼마나 기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미국과 한국 간 첨예한 견해 차이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약 400% 인상된 금액을 제시했지만 한국이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올 봄 한국은 13%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미국이 거부했다.

CRS는 "미국이 초기에 제안한 수치에서 물러난 것 같지만, 한국은 11월 미국의 선거로 인해 미국의 입장이 좀 더 유연해지는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고 있을 것"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미-한 동맹에 대한 지지는 초당적이고, 의회 내 많은 사람들은 역내의 미군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대통령의 역량을 제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 1254조는 의회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90일 동안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인 2만8500명 아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역내 미국 동맹국들의 안보를 현저히 약화시키지 않고 미국의 동맹국들과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사전에 논의가 됐어야 한다는 것을 의회에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 96.5%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유지 또는 감액" 지지

한편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KINU)이 지난 25일 발표한 'KINU 통일의식조사 2020'(표집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 따르면 방위비 분담금을 현 수준(지난해 1조389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69.6%, 감액해야 한다는 비율은 26.9%로 나타났다. 현 수준 유지와 감액에 찬성하는 응답자 비율을 합치면 96.5%에 달한다.

이는 KINU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0일 사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