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임기 분리하기로…당헌 개정 의결

기사입력 : 2020년06월30일 17:18

최종수정 : 2020년06월30일 17: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당대표 중도 사퇴해도 최고위원 임기는 2년 보장받아
"대선주자 위한 룰 아니냐" 반대 의견도 나와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를 분리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 대표가 대선 출마 등을 이유로 임기 도중 사퇴하더라도 최고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 보장되는 것이다.

관심이 컸던 당권·대권 분리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선에 나설 당 대표는 대선 1년 전 사퇴해야 한다'는 현재의 규정을 없앨 경우 특정 후보만을 위한 룰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거셌기 때문이다.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30일 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 의원들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06.29 kilroy023@newspim.com

장철민 민주당 전준위 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원 임기 분리 건을 의결했다"며 "예상대로 임기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의결이 됐다"고 전했다.

기존 당헌 제 25조 2항에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다음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었다.

개정안은 '전국대의원대회' 앞에 '정기'라는 단어를 붙이는 내용이다. 즉 2년마다 돌아오는 정기전국대의원대회를 임기로 보는 조항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로써 당대표가 2년 임기 도중에 사퇴하는 일이 있더라도 최고위원들의 임기는 2년간 보장된다.

이 같은 개정안은 이번 8·29 전당대회에서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등 대권 주자들을 고려해 마련됐다.

이들이 대권에 나서려면 대선 1년 전에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 그런데 지금 규정으로는 당 대표가 사퇴하면 최고위원들도 동반 사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 때문에 당권·대권을 분리하자는 이야기가 당 내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전준위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를 분리해 최고위원의 임기를 보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아직도 이견은 있다. 이날 전준위 회의에서도 이 같은 임기 분리 조항이 특정 후보들을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변인은 "이견이 있긴 했지만 너무 늦어지면 안 되니 이견이 있었다는 기록을 남기고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당헌·당규에 대한) 일종의 해석 논란이 있으니, 분리 선출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당헌 개정 자체의 합리성에 집중하자는 의견이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 전당대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전준위는 전당대회를 비대면 방식으로 치르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장 대변인은 "구체화하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고 있다"며 "전당대회를 통해 감염자가 확산되면 절대 안 된다는 목표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몇 만명의 당원들이 모이는 형식의 전당대회는 안 된다는 데에 공감대가 확실히 있다"며 "다만 잠실 체종경기장을 빌려서 하는 만큼 1000명 정도 규모로 띄엄띄엄 앉아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