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2라운드' 이재명…부동산·교통·균형발전 화두

기사입력 : 2020년07월01일 11:12

최종수정 : 2020년07월01일 11:12

이 지사, 전반기 정책유지하며 기본소득 등 추진 박차
'공정복지 추진단'으로 복지 불공정 근절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민선7기 이재명호가 1일 후반기 경기도정에 돌입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29일 "경기도가 하는 일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게 하겠다.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겠다"라며 도정 하반기 포부를 밝혔다.

이 지사는 취임사 때와 마찬가지로 억강부약(抑强扶弱)을 강조하며 경기도에 불공정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계곡정비 등 도민에게 지지를 받은 정책을 이어나가며 앞서 강조해온 기본소득, 근로경찰제, 지방자치 등에 대해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사의 후반기 경기도정을 △억울함이 없는 더 공정한 경기도 △평화시대의 중심지 경기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플러스) 경기도 △경제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경기도 △생활환경을 꼼꼼히 개선해 살기 좋은 경기도 등 5가지 중점 추진 과제로 나눠 살펴봤다.

4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20년도 경기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생활적폐 out

경기도는 전반기 대표적 성과인 청정계곡 복원사업을 지속하면서 복원지역에 산책로, 화장실, 주차장 등 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생활SOC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깨끗한 계곡을 도민에게 돌려준 뒤 계곡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계곡에 이어 바다를 도민 여러분에게 돌려 드리겠다"는 이 지사의 약속에 따라 청소선 건조, 불법 파라솔과 불법시설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최근에는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깨끗한 경기바다 프로젝트' 총괄을 맡아 화성시 제부도를 찾아 이런 단속계획을 밝히고 현장을 살피기도 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자연환경 훼손, 불법 의료행위나 동물학대, 위조석유, 집값 담합, 사회복지 보조금 비리 등 도민생활 속 불공정 범죄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에 대한 조치도 강화된다. 도는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투기 조짐이 보일 경우 선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핀셋 지정한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달 29일 여의도 면적 73배에 해당하는 29개 시·군 임야 211.2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밖에 도는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 관계 정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경기도의 특수 치안수요를 반영한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시범운영도 추진한다.

◆5년간 경기 북·동부 지역 균형발전 사업 추진

경기도는 남북관계 악화에도 한반도 평화협력을 위한 경기도의 위상을 강화하고 비무장지대(DMZ)를 국제적 명소화해 평화의 상징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군사적 안전보장만이 아닌 재난․질병․환경 등 생활 전반을 보호하는 '인간안보'가 국제사회의 중요의제로 부각된 만큼 선제적으로 보건의료분야에서 남북교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축전염병, 접경지역 재해재난 등 공동대응 및 민족동질감 회복을 위한 식량, 약품, 기초생활물자 지원 등 인도적 협력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을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10년간 2조8173억원(추정사업비)을 투입해 한강하구 생태·수산자원 남북공동조사, 뱃길복원 및 남북연결 보행교량 건설 등 4개 분야 15개 사업에 대하여 남북관계 진전사항 등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다.

DMZ 일원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여러 행사들은 'Let's DMZ'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묶어 경기도 DMZ와 평화를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DMZ 세계자연유산의 남북공동 등재 추진을 계속해 나간다.

경기 북·동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제2차 지역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지역은 가평·양평·연천·포천·여주·동두천 등 6개 시군으로 LPG배관망 구축, 교통 및 관광 인프라 개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주차환경개선 등 36개 사업에 총 4168억원이 투입된다.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8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에 위치한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련 광역 울타리 설치 현장을 찾아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0.05.08 zeunby@newspim.com

◆'공정복지 추진단'…새나오는 복지 부정수금 막는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과 경기도 극저신용자 소액대출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 데 이어 맞춤형 금융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기관 (가칭)경기서민금융재단을 내년 설립할 계획이다. 재단에서는 경기도형 소액금융 지원, 채무자 중심의 채무조정,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담당한다.

올 하반기에는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을 운영, 부정수급이나 보조금 유용 등 복지 누수를 차단해 복지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반칙 없는 공정한 복지'를 실현할 방침이다.

복지 그물망을 더욱 촘촘히 짜서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한다.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를 내년 중 설립하고 1인가구 건강․주거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원한다. 내년 포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지원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 청년의 정책참여, 상호교류를 지원하고 도 청년정책을 지원하는 민관 협치 중간지원기구인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경기도형 좋은 어르신 일자리를 발굴․확대하고 구직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자 1인당 30만원씩 3개월 지원하는 현행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고속도로 안성휴게소에 공공병원 설치·운영,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개소 당 3천만 원 지원, 동시 10인 이상 가스중독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다인용 고압산소챔버 운용,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운영 등 건강격차 없는 의료 환경을 강화한다.

◆OECD 최초 기본소득 농촌마을 도입…새로운 기준 제시할까

경제정책 분야의 중심은 유효수요 창출을 위해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의 경제순환 효과가 확인되고, 기본소득이 국가적 차원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등 공론화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보고 후반기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등 제도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회 '기본소득 연구 포럼',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 모임' 등 사회적 논의기구의 활동을 지원하고 (가칭)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등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도는 전국 최초로 농민 개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하고 OECD 최초로 농촌마을을 선정해 마을 모든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증실험에도 들어간다. 앱카드,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 결제를 확대하는 등 경기지역화폐의 편의성을 높이고 신규정책발굴 등 안정적 유통량 확보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도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경기도형 뉴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 등 3개 분야에 100여 개 사업을 준비 중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고용여건 변화와 일자리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과 함께 디지털 및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중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실패기업의 경험에 투자하는 재기펀드 2탄으로 100억원 이상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고용확대 기업에 지원자금을 늘린다. 관공서 이전이나 인근 대규모 재개발 등으로 인구공동화가 우려되는 상권 경제공동체를 대상으로 희망상권 프로젝트를 시행하, (가칭)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스마트도시, 스마트공장, 데이터산업, 드론산업,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첨단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품목의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과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산단(대‧중소기업 상생협력단지), 반도체 중소기업 산단(안성, 평택) 등 인프라 조성을 통해 소부장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9일 오후 3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일원에 조성된 수원시북부공영차고지에서 열린 '전기버스 교체 및 충전인프라 구축 준공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 김영진‧백혜련‧이찬열 국회의원, 조재훈‧이필근‧김태형 도의원, 경기도내 버스업체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2019.12.09 jungwoo@newspim.com

◆경기교통공사 설립…"부족한 교통 인프라 채운다"

모두가 살고 싶고 이사 오고 싶은 경기도는 편리한 교통, 사람 중심의 도시공간, 깨끗한 환경, 안전한 생활로 실현된다.

도는 경기교통공사 설립에 따라 공공성에 기초한 노선권 확보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구현하고 교통취약지역 교통기본권 보장 강화, 맞춤형 버스운영으로 도민 편의를 증대시킬 계획이다. 오는 10월에는 우등형 차량 도입, 예약 전용 등 기존 광역버스와 차별화된 경기 프리미엄 버스를 수원․용인․화성 3개 시 7개 노선으로 시범운영한다. 수인선(올해 개통)과 진접선(2021년 개통), 신안산선(2024년 개통)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제3판교테크노밸리, 일산테크노밸리 등 추진 중인 신산업 혁신클러스터들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지역회복력을 강화하고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20만호, 청년과 신혼부부 맞춤형 경기행복주택을 1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또 내년 초 개원을 목표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해 환경 관련 정책이슈에 대응하고 전문성을 확보한다.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해 누구나 문화를 누리게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환경에 발맞춰 비대면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비대면 평생학습체계도 확산한다.

도민 안전행복 실현을 위해서는 경기도 스마트 통합상황실 시스템을 구축해 자연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과 경기도형 산업안전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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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