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수소경제 본격화] 20년내 수소전문기업 1000곳 키운다…지역 인프라 확충

기사입력 : 2020년07월01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7월01일 14:08

지역별 인프라·연계기관으로 생태계 조성
'그린수소 해외사업단' 통해 해외공급망 구축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정부가 20년 내에 1000개의 수소전문기업을 육성하는 등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또 각 지역별로 특화된 수소 생태계와 인프라를 조성하고,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와 투자를 통해 글로벌 밸류체인을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한다는 비전 하에 ▲경쟁력 있는 기업 생태계 조성 ▲함께 성장하는 지역 생태계 육성 ▲미래지향적 글로벌 밸류체인 구축 이라는 3가지 방향을 설정해 추진한다.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7.01 kebjun@newspim.com

정부는 경쟁력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소전문기업 육성과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우선 '수소 플러스 1000' 프로젝트를 신설해 2030년까지 500개, 2040년까지 1000개의 수소전문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수소모빌리티 ▲연료전지 ▲액화수소 ▲수소충전소 ▲수전해 등 5대 분야에 '수소 소재·부품·장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우수 기술·제품에 대해선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적극 구매하도록 혁신조달을 강화한다. 현장 기술 지원을 위한 '수소 인력지원단'과 수소진흥전담기관 내 수소전문기업 지원 데스크도 출범시킨다. 

또 신규 기업의 수소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340억원 규모의 수소경제펀드, 420억원 규모의 규제자유특구펀드 등을 마련해 투자를 확대한다. 정책자금 융자한도도 기존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어난다.

앞서 지난 4~5월에 진행된 수소산업 생태계 실태조사에서 기업들의 지원 요구가 ▲자금(42.8%) ▲ 기술 ▲전문인력() 순으로 많았던 만큼, 자금과 기술·인력에서 지원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규제완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수소분야에서 '선허용-후규제' 적용을 위해 정부 법령부터 공공기관 규정까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면전환할 방침이다. 수요 창출을 위한 '그린수소 인증제' 등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추진한다.

◆ 4대 권역별 공급시설 확충…지역별 '특화'도 추진

정부는 지역별 수소생태계 구축도 추진한다. 우선 각지에 안정적 수소공급을 위한 생산기지를 구축한다. 중규모 생산기지는 호남·경남·중부·강원 등 4대 권역별로 설치되며, 소규모 생산기지는 버스충전소와 연계해 2025년까지 40곳을 구축한다. 액화충전소도 같은기간 40기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상용차 운영보조금도 검토한다.

지역별 수소 공급기지 구축 전망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7.01 kebjun@newspim.com

또 각지의 수소클러스터·규제특구·수소시범도시 등을 통해 기술 혁신과 실증, 생활형 인프라 보급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별 생태계를 조성한다.

지역별로 지정되는 지역 수소 전담 지원센터는 이번에 선정된 3개의 수소전담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별 특화를 도모한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은 '수요창출', 중부권은 '혁신창출, 호남·강원권은 '그린수소 생산', 영남권에선 '모빌리티 주도형'으로 특화된 생태계 조성이 추진된다. 

지자체별 수소경제도 평가 체제도 마련한다. 각 지자체의 수소경제에 대한 의지와 역량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수소경제위원회에 보고·확정하도록 하며, 우수 지자체로 꼽힌 곳엔 정부사업 지원확대 등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 수소 전담 지원기관 역할 및 주요기능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7.01 kebjun@newspim.com

마지막으로 글로벌 밸류체인도 구축한다. 지난 23일 출범한 '그린수소 해외사업단'을 통해 해외 그린수소 도입을 위한 민관합동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며, 이를 통해 2050년까지 40개의 해외수소 공급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수소전문기업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 전담센터도 신설된다. 

글로벌 기술협력도 강화한다. 해외 프로젝트별로 중점기술을 선별해 선도국가·글로벌기업과 공동 R&D 및 실증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핵심소재나 부품, 장비 분야의 글로벌 기업에는 현금 지원비율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하고, 입지지원 등을 통해 전략적인 투자 유치에 나선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