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자출입명부 계도기간 종료…위반 시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

기사입력 : 2020년07월01일 12:04

최종수정 : 2020년07월01일 14:01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8종 지난 30일로 끝나…학원 5일·뷔페 14일 종료
항만검역 강화, 선원 전수 진단검사…7월부터 검역관리지역 전 세계로 확대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전자출입명부(KI-Pass)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방역당국이 향후 이를 위반 시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유입 환자 증가 추세를 감안, 항만 검역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감염 확산 속도를 늦추고 역학조사 속도를 높이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방역당국은 전자출입명부 계도기간이 지난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는 미준수 시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앞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위험시설'로 지정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집합 제한' 및 '전자출입명부 적용' 행정조치를 한 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0일부터 전자출입명부를 의무도입했다.

다만, 시행 초기 수용도 제고를 위해 3주간의 계도기간을 부여,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8종은 지난 30일로 계도기간이 종료됐다. 수도권의 학원·PC방은 오는 5일에, 새로 지정된 고위험시설 4종(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은 오는 14일로 각각 계도기간이 끝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사진=보건복지부]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자출입명부 도입 이후 지난 6월 30일까지 의무적용시설 7만5587개소와 임의시설 1만3315개소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에 등록했으며,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한 건수는 총 579만7343건이다.

확진자가 다녀간 고위험시설의 이용자 확인을 위해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한 건수는 현재까지 4건(256명)이다.

지난 6월 24일부터 패스(PASS) 앱을 통해 QR코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확대했고, 이날부터는 고령층 사용자가 많은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발급할 수 있다. 또한, QR코드 인증시간(15초) 만료 후 간편하게 자동 재생성되는 기능을 추가했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추후 이용자 및 시설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 전자출입명부의 실효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음식점에 대한 유형별 방역수칙도 보완한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음식점은 다중이 모이며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환경으로 감염전파에 취약하나 음식 제공의 형태나 공간 구조 등이 다양해서 모든 음식점에 일률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침마련이 어려웠다"며 "이에 음식점의 유형을 크게 일반식당과 단체식당, 뷔페로 분류해 방역수칙을 세분화했다"고 설명했다.

세분화 내용을 보면 뷔페의 경우, 음식을 가지러 이동하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고 단체식당에서는 시차제를 이용하며 일반식당은 개인별 접시를 제공하도록 보완했다. 특히, 일반식당의 경우에는 규모나 운영형태, 주류의 판매 여부 등에 따라서 감염위험요소가 달라지게 되므로 이러한 취약지점을 스스로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자가점검표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중점 방역수칙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이어 코로나19 발생 위험도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최근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국내 유입 방지 필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항만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항만 방역관리를 위해 선원의 교대·상륙 허가에 따른 하선 시 전수 진단검사 등 관리를 강화하고, 승선검역 확대를 통해 전자검역의 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항만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선원 교대로 하선하는 전수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14일간 자가(내국인) 또는 시설(외국인) 격리하도록 하며, 외국인은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만 시설격리 중 출국을 허용한다.

선원의 일시 상륙 허가를 최소화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도 전수에 대해 사전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상륙 기간 동안 자가진단 앱을 통해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이날부터 코로나19 검역관리지역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한편, 위험도 평가에 따라 승선검역을 강화한다.

승선검역을 위한 위험도 평가지표로 출항 국가의 환자 발생 및 국내로 유입된 확진자 현황 등 국가 위험도뿐만 아니라 입항 선박의 승선자 접촉 강도나 국내 입국 하선자의 위험도를 함께 고려할 방침이다.

또한 모든 항만검역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할 수 있도록 검역소의 검사 기능을 확대(기존 3개소→11개소)해 보다 신속한 대응 역량을 갖추며, 마지막으로 승선 작업자와 선원 간의 비대면·비접촉 원칙과 방역수칙 준수를 지속 지도하고, 선박 내 환자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신고·관리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양수산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강화방안 시행을 준비해 하선자에 대한 진단검사는 오는 6일부터, 하선자 중 외국인 시설격리는 오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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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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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