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시민사회단체가 청와대 공직자의 28%가 다주택자라며 이들을 즉각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보유 현황 수시공개 대상자인 64명의 청와대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는 18명(28%)"이라며 "당장 청와대 참모의 부동산 보유 실태 등을 점검하고 즉각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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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수도권 내 2채이상 청와대 참모가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 재산 증가 현황.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0.07.01 clean@newspim.com |
경실련이 지난 3~6월까지 공개된 청와대 공직자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64명 중 8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17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를 수도권 밖으로 확대할 경우 10명이 23채를 보유하는 등 총 18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내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공직자는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강민석 대변인,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 등이다. 수도권 내에 2채 이상을 보유한 청와대 공직자들의 올해 6월 기준 주택 가격은 3년 전과 비교해 1명당 평균 7억3000만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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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청와대 다주택 공직자 즉시 교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경실련은 "청와대 공직자 중 다주택자에게 주택 처분을 권고했지만 집값을 낮추는 정책 추진도, 다주택자의 주택처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2020.07.01 yooksa@newspim.com |
경실련은 "부동산이 많고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에 의해 결정되는 정책들은 집 없는 서민과 청년 등을 위한 정책일 가능성이 없다"며 "이미 발표된 21번의 투기 조장 정책으로 서울 아파트값을 한 채당 평균 3억원, 약 50% 상승시킨 것에 대한 심각성을 외면한 채 엉뚱한 통계로 국민을 우롱하는 현실을 전환하기 위해 투기 근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 ▲분양원가 인터넷에 상세 공개 ▲신분양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 ▲신도시와 공공택지 국공유지 등은 민간과 개인에게 매각 금지 ▲세의 45% 수준 낮게 조작된 토지와 건물의 공시가를 2배 인상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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