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기타

속보

더보기

"홍콩 민주주의는 끝났다"…외국기업·언론·NGO도 보안법 대상

기사입력 : 2020년07월01일 17:01

최종수정 : 2020년07월01일 17:09

국가보안법, 국가 분열·전복·테러·외세 결탁 4대 범죄 지정
홍콩 사법체계, 중국 중앙 정부 손으로...외국인 예외 아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 홍콩 국가보안법(이하 '홍콩 보안법')이 본격 발효된 1일을 기점으로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국가, 두 체제)는 끝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에 직속 기관을 설치하고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활동과 연관된 범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나서면서 민주주의의 꽃인 표현의 자유가 더이상 없기 때문이다. 

빅토리아피크에서 내려다 본 홍콩 시내 전경 [사진=블룸버그]

이날 캐리 람(Carrie Lam·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하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주석령으로 공포한 홍콩 보안법 공포문에 서명했다. 홍콩 보안법이 제정된 것이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해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등 총 4개의 범죄로부터 홍콩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제정한 법이다. 본래 이 법의 명칭은 '홍콩 국가안전법'(香港國家安全法)이지만 국내 언론에서는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통일해 지칭하고 있다. 

반(反)중 시위에 참여하거나 검은 옷과 피켓 등 관련 물품을 소지하고만 있어도 보안법 위반이다. 보안법 위반은 최고 무기징역형 처벌이 가능하다. 실제로한 남성이 홍콩 독립기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면서 홍콩 보안법 위반 첫 사례로 기록됐다.

◆ 홍콩 형사사법 체계, 중국 중앙정부 손으로 

많은 서방 전문가들은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내 잠재적 반공산당 불순자들을 색출해 본토로 송환하고 민주화 목소리를 억압하는 등 홍콩 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주된 내용 중 하나는 홍콩에 중국 중앙정부 관할의 국가안전보장위원회 설치인데, 위원장은 람 행정장관이 맡는다. 중앙정부 직속 기구라 봐도 무방하다. 

국가안보수호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을 신설, 홍콩 내 국가안보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이 위원회 위원장 역시 중국 중앙정부가 지정한다. 위원회는 홍콩 내 휴대폰 사용 기록 등을 수집해 반중 사상을 가진 이들을 불시 검문, 체포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만일 국가 안보 침해 범죄가 적발되면 홍콩 국가안보처가 수사권을 갖고 기소와 재판은 중국 본토의 인민 검찰과 최고 법원이 지정한 기관에서 맡는다. 재판을 담당할 판사는 람 행정장관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해, 홍콩 보안법 위반 범죄는 모두 중국 본토가 관리한다는 뜻이다. 홍콩 내 국가 안보 범죄로 기소된 인물은 중국으로 송환될 수 있게 됐다.

1일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지 23주년을 맞은 가운데 홍콩 경찰이 반환일을 기념해 국가보안법 반대 시위를 벌인 사람들을 검문검색하고 있다. 2020.07.01 [사진=로이터 뉴스핌]

◆ 외국인도 예외 아니다…외국 기업·언론·비영리단체 정조준

문제는 보안법 조항에 사용된 용어의 개념과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국가 안보를 해친다는 그 어떤 행위와 언행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홍콩 내 국가안보 관련 기관은 특정 상황에서 '극소수'의 안건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극소수'와 '관할권'이란 두 단어로는 적용 범위를 알기 어렵다. 소셜미디어에서 쓴 '홍콩 민주화' 단어 하나가 보안법 위반일 여지를 준다.

무엇보다 보안법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모든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도 반중 시위에 참여했거나 시위 관련 물품을 소지한 것이 검문검색에서 적발될 시 처벌받을 수 있다. 비영주권자는 추방될 수 있고 기업은 벌금을 물게 될지 모른다. 

CNN은 홍콩 보안법이 외국 단체, 특히 언론과 비영리단체(NGO)들이 홍콩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법은 "해외나 기관, 단체, 개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시, 통제, 자금 지원 또는 기타 종류의 지원을 받는 사람이 국가 안보에 적대적이라고 간주되는 특정 행위를 추구하고 있는 경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중에는 홍콩이나 중국 관리들에 대한 제재 로비, 홍콩에서 "법이나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심각하게 방해" 또는 "홍콩 주민들 사이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오를 야기하는 것" 등의 조항이 예시로 적시됐다. 

중국에서는 해외 언론이나 정부, 단체에 "국가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외국 기자와 NGO들이 홍콩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고 CNN은 설명했다. 홍콩에서는 외국 기자들과 인권 단체 등이 '일반 외국인 노동자'로 분류돼 중국 본토 보다 비자 발급을 쉽게 받을 수 있어 본토 취재를 위해 홍콩에 거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무너진 '의원 불패'에 정치권 동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현역 국회의원은 낙마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의원 불패 신화'가 무너지면서 정치권이 동요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고위공직자 인선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전날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자진 사퇴했다. 이로써 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현역 의원 신분으로 낙마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현역 의원이 낙마했다는 것은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의미로 정치적 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릴 뿐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는 것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줄곧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거짓 해명에 급급하다가 끝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사퇴했다"며 강 후보자가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현역 의원도 낙마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면서 향후 고위공직자 인선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청문회를 하면 하루종일 모욕당하고 가정사도 전부 밝혀지고 너무 탈탈 털리니까 우리는 만약에 장관직이 들어와도 하지 말자는 얘기를 했었다"며 "청문회 때문에 자리를 고사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정치적 대립이 아무리 심해도 '현역 의원은 지켜준다'는 암묵적 룰이 있었는데 그게 깨진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강 후보자는 현역 의원인 점,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점 등으로 인해 낙마 가능성이 낮게 점쳐졌다. 그러나 보좌진에 자택 변기 수리, 쓰레기 분리배출 등을 시켰다는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며 여론은 급속히 악화됐다. 청문회 이후에도 예산 갑질, 교수 시절 무단결근 등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범여권의 지명철회 촉구가 이어졌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도 하락하면서 결국 강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7-24 15:09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