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문재인 정부들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는 줄곧 대통령직속위원회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전 노사정위원회)에서 주도했다. 노동계 출신인 문성현 위원장이 2018년 6월부터 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경사노위는 '주도자'가 아닌 '참여자'로 신분이 바꼈다. 대신 총리실에서 노사정 공식 대화를 관장했다.  

◆ 민주노총 경사노위 불참으로 새로운 소통 창구 만들어

경사노위가 주도한 노사정 대화가 총리실로 넘어간 이유는 민주노총이 공식 노사정 대화채널인 경사노위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민주노총은 1998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발족 당시 조직 내 최대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회에서 노사정위 참여를 부결시켰다. 그동안 몇차례 경사노위 참여를 추진했으나 그때마다 대의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이에 정세균 총리가 '원포인트' 대화채널을 노사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가 이를 수용해 약 석달간 논의를 이어왔다.  

일각에서는 대권을 꿈꾸는 정 총리가 무리하게 합의를 추진하다 부작용이 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대통령 직속 공식 채널이 있는데 왜 총리까지 나설 필요가 없었다는 것. 하지만 이에 대해 경사노위와 노동계는 단호하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서 주도하는 노사정 대화에 참여할 수 없다보니 대통령 또는 총리실에서 진행해 보자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정치적 시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못 박았다. 

◆ 정 총리가 주도한 노사정 대화 결국 무산

속내야 어찌됐든 정 총리가 추진한 노사정 대화는 결국 무산됐다. 당초 노사정 대표들은 오늘 오전 국무총리 서울공관인 삼청당에서 노사정 협약식을 갖고 합의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노사정 합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틴 민주노총 강경파들이 김명환 위원장의 발목을 잡으면서 협약식은 무기한 연기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협약식을 앞두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합의문 서명 여부에 대해 막판 논의를 벌였지만 조직 내 강경파들이 막아섰다. 사실상 위원장을 강금한 셈이다.  

총리실은 민주노총이 하루 빨리 참여하면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을 다시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추가협상여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이 참여하고, 한국경제총연합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대표자가 참석할 예정이었다. 정부 대표로는 경사노위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가 참여하기로 했다. 만약 이번 합의가 이뤄지면 1998년 이후 22년만에 양대노총이 참여한 노사정 협의가 될 수 있었다.  

이날 합의문에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특수형태근로(특고)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정부 입법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특고 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해 노사 및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으로 하기로 했다. 운영성과를 평가한 후 효과적인 구직활동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이와 함께 고용유지지원금의 개선·보완책을 마련하고, 집행과정에서 지원금 신청･지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후속조치로 4~6월 석달간 90%까지 상향 지원했던 고용유지지원금을 9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합의문에 담긴 내용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안은 이번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돼 있어 실행 가능하지만 나머지 협의 내용들은 당장 이행하기 어렵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이행여부를 예단할 수 없다"면서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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