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가격 안정 자신했지만 해결 못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급등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 문제를 놓고 정부 보완책과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부동산가격 만큼은 정부가 안정을 자신한다고 말했다"면서 "지금 7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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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2 kilroy023@newspim.com |
이어 문 대통령을 향해 "작년 11월에 말한 것처럼 부동산은 정부가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어떻게 입증할지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과거 정부에서도 투기가 있을 것 같으면 상습적으로 하던 것이 세금 인상과 규제 강화였다"면서 "수십년이 지나 정책이 효과 없다고 하는 것이 입증됐음에도 반복하고 있지만 절대 억제는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있는 양상인데,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실물 가치는 오른다는 심리적 영향을 받고 있어 부동산가격 인상은 현 방법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해 안정화하려 노력하지만 그 것이 작동을 하지 않았을 때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지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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