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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美 입국 탈북민 2명에 그쳐…복잡한 탈북루트·코로나19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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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입국 탈북민 감소 추세…2019년 단 한명도 없어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올해 상반기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한 해 한 명도 입국하지 않았던 것에 비해 그나마 늘어난 것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일 미국 국무부가 전날 공개한 '난민 입국현황' 자료를 분석, "올 상반기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탈북민은 2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탈북민이 미국에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6년이다. 이는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근거에 난민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탈북민들은 정착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약 8개월 정도 매달 현금과 건강보험, 식품구입권 등을 제공받고 있다.

또한 미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총 220명이 미국에 정착했다. 세부적으로 2008년이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2007년은 28명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 숫자는 급격히 줄고 있는 추세다. 특히 지난 2017년에는 단 한 명에 그쳤고 2018년에는 6명이 입국했다.

VOA에 따르면 일련의 감소세는 미국으로 오는 주요 통로인 태국에서 거쳐야 하는 심사기간이 너무 길고 또 복잡한 것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아울러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을 거쳐 태국 등 제3국으로 이동하는 경로가 전면 봉쇄됐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통일부는 1일 올해 2분기(4~6월) 탈북민 수가 12명으로 이는 사상 최저라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지난 2003년부터 탈북민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했는데, 이번 2분기 12명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320명보다 무려 96% 급감한 것이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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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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