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온라인 비대면·전통시장 디지털화는 증액
온누리상품권 발행·디지털 일자리 마련 등에서 감액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코로나19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바꾸기 위한 2020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 3조 6114억원이 국회 심사를 통해 지난 3일 최종 확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해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심사를 통해 지난 3일 3조6114억원 추경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금액은 당초 정부안인 3조6138억원에서 24억원 감액 편성된 금액으로, 온누리 상품권 발행에서 1380억원이 감액됐고, 이어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200억원, 디지털 일자리에서 34억원이 감액 편성됐다.
반면 성장세가 가파른 것으로 판단되는 '온라인 비대면 분야'에서는 103억원이 증액됐다. 또 전통시장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취지에서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 채용을 위한 7.6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정책금융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기금 지자체 출연금은총 1480억원 가량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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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3.6조원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사에서 최종 확정됐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0.07.06 jellyfish@newspim.com |
구체적으로 국회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청년 창업지원 사업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늘고 있는 청년 창업수요에 대응하고 코로나19 이후새로운 유니콘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30세 미만 창업자 수는 5만2227개로 지난해 동기 대비 8.9%p 가량 증가했다. 이에 중기부는 누구나 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경진대회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에 대해서는 사업모델 고도화 멘토링 및 초기 사업화 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신보 지원, 기보 출연금을 지원하고 전통시장의 비대면 분야 진출을 위한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 사업을 신규로 반영했다.
지역신보 지자체 출연 지원사업을 통해서는 재정건전성에 위협을 받고 있는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기본 재산을 출연해, 지역의 소상공인에게안정적인 보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680억원 증액된 기보 출연금은 6000억 코로나 특례보증 공급에 사용돼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도록 했다. 특히 탄소가치 평가모델 등을 도입해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을 보유한 '녹색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보증공급을 1000억원 확대하도록 했다.
전통시장의 디지털화도 놓치지 않았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타 소상공인에 비해 연령대가 높다. 대문에 디지털 격차 해소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등 이중고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38개 전통시장에 '디지털 매니저'를 파견해 온라인 판로 개척과 성공을 돕는다.
중기부는 무엇보다도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추경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언론보도와 지방청 기업간담회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추경 사업별 지원 내용을 설명하고, 추경 사업 메뉴얼을 게시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공모 선정 절차 등은 비대면 평가를 활용할방침이며, 매주 사업의 집행단계별 관리를 통해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박영선 장관은 이번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위기 조기 극복을 지원하고 경제구조의 비대면화, 디지털화 가속화에 빠르게 대응해 경제 활력을 되찾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을 맡은 강성천 차관은 "추경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겠다"며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비대면 분야 중점 사업의 정책효과가 최대한 나타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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