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미국 대선] 재선 노리는 트럼프, 왜 주한미군‧방위비 계속 건들까

기사입력 : 2020년07월07일 06:03

최종수정 : 2020년07월20일 16:08

트럼프 "방위비 인상 안 될 경우 해외 주둔 미군 감축‧철수 가능"
전문가 "지지층 결집 전략…재선 위험할 경우 더 압박할 것"
"트럼프 재선 대비 대미전략 재검토 필요"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가운데,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주한미군과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진행한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을 열고 주독미군 9000여명 감축과 이들의 폴란드 재배치를 언급했다. 현재 주독미군은 3만4600여명으로, 트럼프 대통령 언급대로 감축이 실행될 경우 주독미군은 2만5000명 선으로 줄어든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주한미군을 포함한 해외 주둔 미군을 겨냥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져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동맹국들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우회적으로 "방위비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해외 주둔 미군 감축 혹은 철수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쳐 왔다.

지난 2일(현지시간) 기자회견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7.02 mj72284@newspim.com

◆ 미국 내 주한미군 감축‧방위비 인상 비판 여론 적지 않은데…왜?
    박원곤 "트럼프 지지층은 찬성…미국 우선주의 정체성 강화 위한 전략"
    존 볼턴 "재선 어려울 경우 11월 대선 전 주한미군 감축 도박할 수도"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미국 내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이가 적지 않은 이슈다. 일례로 미국 상‧하원은 2018년부터 3년 연속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포함시키고 있다.

또 엘림넷 나우앤서베이가 6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나우앤서베이 패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설문조사에서 '당신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원치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이라고 물은 결과 세 번째로 많이 나온 응답이 '주한미군 철수 협박과 방위비 분담금 압력(13.47%)'이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왜 꾸준히 이 두 가지 부분을 강조하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가 대선 전략으로 이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은 해외 주둔 미군 감축 혹은 철수,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찬성한다"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부터 미국 우선주의 철학을 갖고 있었고 그것으로 인기를 얻어 집권한 것이기 때문에 대선에서 지지층을 안고 가기 위해 자신의 핵심적 정체성을 밀고 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mironj19@newspim.com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같은 맥락에서 분석한 바 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지난 2일(현지시간) 조선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 전 주한미군을 감축한다는 도박을 할 수도 있다"며 "정치인이 재선이 매우 어려워 보일때는 도박을 하는 일도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미국 의회가 국방수권법으로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고 있지만, 행정부가 얼마든지 국방수권법을 피해서 주한미군 감축을 감행할 수 있다.

박원곤 교수는 "국방수권법이 주한미군 감축을 완전히 막지 못한다"며 "순회배치 기간을 늘린다든지 해서 법의 틈새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평택=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에 위치한 유엔사·주한미군사령부 본청

◆ 박원곤 "트럼프 재선 대비 대미전략 재검토 필요…공화당, 충분히 주한미군 감축 가능"
    우정엽 "바이든 되더라도 불가능 아냐, 다만 실제로 실행 가능성은 낮아"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대미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박원곤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정말로 근본적인 대미전략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는 공화당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주한미군 감축 시나리오에는 대비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감축 이야기는 민주당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언급했던 것이고 미국 내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 외에도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극단적으로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주한미군 감축을 반대하는) 미국 관료그룹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