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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대웅제약 10년간 수입 금지"…보톡스戰 승기 잡은 메디톡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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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6일 예비판정 결과 발표 "대웅제약, 영업비밀 침해"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일명 '보톡스'로 불리는 미용 성형 시술용 의약품 보툴리눔 톡신을 둘러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법정 공방에서 미국 I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6일(현지 시각)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봤다.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고 판단하고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의 수입을 10년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예비판결은 오는 11월까지 ITC 전체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대웅제약 "명백한 오판" VS 메디톡스 "최종 판결과 같다"

ITC가 예비판정을 내리며 균주 출처에 대해 결론을 지은 데 대해 양사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대웅제약은 ITC의 이번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에 납득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구속력이 없는 권고"라며 "명백한 오판"이라고 봤다. 이번 판정에서 재판관이 메디톡스의 주장만 인용했으며 이 부분을 소명해 최종 판결에 승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메디톡스 측은 "ITC의 예비판결은 번복된 전례가 흔치 않기 때문에 예비 판정은 최종 판결과 다름 없다"며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이 명백히 밝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국내에서 진행중인 소송에 ITC 예비판결 자료를 제출할 계힉이다.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 국내 법원과 검찰이 동일한 결론을 낼 것이라는 예측에서다.

◆ 균주 출처 두고 국경 넘어 벌어진 전쟁 

양사는 2016년 말부터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두고 다투기 시작했다. 대웅제약이 '나보타'를 출시하고 보톡스 시장에 진출하자,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의 균주를 훔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주장이 음해라고 맞서왔다.

메디톡스는 2017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균주 도용 등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들어 대웅제약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같은 해 10월 국내 법원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원은 한국 소송 절차가 해결될 때까지 소송을 중단한다며 기각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지난해 2월 미국 파트너사 앨러간과 ITC에 대웅제약과 그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제소했다.

ITC가 최종 판결을 내린 후에는 미국과 국내 소송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 식약처 허가취소와 별개…메디톡스, 회생 가능성은?

앞서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의 제조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시험 결과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해 메디톡신에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업계에서는 ITC가 최종 판결에서 결론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품목허가 취소와 ITC 예비판결은 별개 사안이기 때문에 메디톡스의 회생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ITC 소송은 한국 기업간 소송보다는 현지 파트너사인 미국 기업들끼리 싸움으로 볼 수 있다"며 "이번에 내려진 결론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대웅제약이 항소하겠다고 했으나, 식약처 처분으로 메디톡신은 국내에서 판매가 금지되고 나보타가 미국에 10년간 수입이 금지돼 판매가 안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메디톡스의 회생과는 별개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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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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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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