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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까지 종상향"...서울시, 8만가구 주택공급 '총력'

기사입력 : 2020년07월13일 06:31

최종수정 : 2020년07월13일 06:31

주차장 용도 '자연녹지→준주거' 종상향…최고 120m 건물 짓는다
서울시, 집 지을 부지 확보 '총력'…올해 입주·인허가물량 '반토막'
2022년까지 8만가구 달성 '불투명'…역세권 땅 사서 임대주택 공급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성동구 주차장 부지의 용도지역을 종상향하면서 오는 2022년까지 주택 8만가구 공급계획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주택공급 확대를 강력히 주문한 만큼 서울시도 공급목표 달성이 시급해졌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9일까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친 결과 성동구 성수동1가 643 일대 1만9600㎡의 주차장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추진한다. 해당 부지가 분당선 서울숲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만큼 역세권으로 개발하려는 것이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43 일대 지구단위계획(용도지역 변경) [자료=서울시]

◆ 주차장 용도 '자연녹지→준주거' 종상향…최고 120m 건물 짓는다

'비오톱'이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뤄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를 말한다. 비오톱은 1~5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은 보전이 우선시되며, 2등급은 보전이 필요한 비오톱 유형이다.

해당 주차장 부지는 지목은 공원,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 녹지공간 확보, 도시확산 방지, 장래 도시용지 공급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현재 이 부지는 녹지공간이 아니라 아스팔트로 포장돼서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주차장 부지가 환경보호 기능보다는 서울숲역세권 중심기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여겨 지난 3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입안했다.

주차장 부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범위가 더 넓어진다.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 완충기능을 하는 지역이다. 경마장, 운수시설(철도시설 제외), 생활숙박시설, 창고시설, 주유소, 정비공장 등을 제외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서울시 조례 기준 준주거지역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 면적의 비율)은 최대 60%며,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은 최대 400%다. 이번 종상향으로 부지에는 최고 120m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시가 지난 5월 발표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준주거지역 건축물(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은 용적률의 90%까지 주거시설을 지을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숲 근린공원 면적은 23만7552㎡에서 21만7952㎡로 8% 감소한다. 시는 삼표레미콘 공장 일대에 대체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5일까지 이번 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한 성동구 주민은 "주거시설이 새로 들어서면 차량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며 "주차장을 늘리기는 커녕, 기존에 있던 주차장 부지에까지 집을 짓는 건 다소 과도하다"고 말했다.

◆ 서울시, 집 지을 부지 확보 '총력'…올해 입주·인허가 물량 '반토막'

서울시가 이처럼 주차장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서울 내 주택을 지을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현재 서울 주택공급 상황에는 빨간불이 켜져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과 정부 규제로 분양 물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분양승인 실적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에서는 총 6184가구(임대, 조합, 분양물량 포함)가 분양했다. 작년 같은 기간(1만794가구)보다 43% 감소한 수치다. 2~3년 후 입주할 아파트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장기적인 공급량을 내다볼 수 있는 인허가 실적도 급감했다. 국토부 주택건설 실적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올해 1~5월까지 주택 2만2149가구가 인허가를 받았다. 이는 지난해 1~5월(3만5077가구)보다 37% 줄어든 수치다. 특히 올 1~5월 아파트 인허가실적은 1만1222가구로 작년 동기(2만1600가구)보다 48% 줄었다.

시장에는 서울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은 재개발·재건축으로 공급되는 물량이 대다수다. 지난해 국토부는 서울 공급부족 논란이 일자 "둔촌주공 재건축(1만2000가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3000가구)을 비롯한 대단지를 중심으로 5만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물량이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하지만 두 단지 모두 지금까지 분양 일정을 못 잡고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일반분양가 수용 문제로 최찬성 조합장이 오는 9일 사퇴할 예정이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도 일반분양가가 너무 낮아 일반분양 물량을 줄이고 조합원 물량을 늘렸다.

◆ 2022년까지 8만가구 달성 '불투명'…역세권 땅 사서 임대주택 공급

오는 2022년까지 시내 주택 8만가구를 공급한다는 서울시의 종전 계획도 달성이 불투명해졌다. 앞서 서울시는 ▲시유지 등 부지 활용(2만5000가구) ▲도심형 주택공급(3만5000가구) ▲저층주거지 활성화(1만6000가구) ▲정비사업 및 노후 임대단지 활용(4600가구)으로 서울시내 주택을 마련하겠다고 지난 2018년 말 발표했다.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직권으로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할 가능성을 시사하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린벨트 해제 불가'를 주장하며 내놓은 절충안이다.

다만 현재까지 추진 실적이 저조하다. 22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던 강남구 대치동 동부도로사업소(5만2795㎡)는 아직 이전부지도 확정하지 못했다. 연내 착공 일정이 잡힌 송파구 가락동 성동구치소 부지(1300가구)도 주민 반발로 사업 속도가 더디다.

최근 문 대통령이 김 장관에게 택지 발굴을 해서라도 주택공급을 늘리라고 지시하자 서울시로서는 더욱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국토부가 택지 공급을 위해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 서울시로서는 그린벨트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공급계획 목표 달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는 상황이다.

2020년 서울시 예산현황(부문별) [자료=서울시]

현재 서울시는 역세권 부지를 직접 매입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박 시장은 역세권 토지 매입에 대해 "제가 그동안 취임한 이후 꾸준하게 해온 일"이라며 "시가 보유할 수 있는 시유지를 계속 살 수 있으면 사라고 한 것이 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예산에서 역세권 토지 매입에 해당하는 항목은 '도시계획 및 재생'이다. 2020년 서울시 예산에서 도시계획 및 재생에 책정된 액수는 1조3764억원으로 전체(35조2808억원)의 3.9%를 차지한다. 지난 2019년 예산의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항목(1조200억원)보다 35% 증가한 액수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이번 주차장부지 종상향도 주택공급을 조금이라도 늘리려는 움직임이라고 진단했다.

고상철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서울에 주택공급을 하자니 개발할 토지가 없어서 서울시가 주차장 부지라도 동원하는 것 같다"며 "대통령이 주택공급 확대를 지시하니 시도 행동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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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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