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잇따른 경비원 사망에도 정부 탁상행정…알맹이 빠진 대책만 '도돌이표'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12:09

정부,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 발표
노력한다·검토한다 등 추상적 표현으로 일관
구체적 대안없이 나열해 실효성 없다는 비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동주택 경비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방안이 정부 합동으로 마련됐다. 공동주택에 갑집 대응체계 도입 의무화 및 신고체계 일원화, 입주민 등 인식개선, 경비원 근로조건 보호, 업무범위 명확화 등이 핵심 골자다. 

하지만 대책 하나하나 뜯어보면 용어 자체가 대부분 추상적이다. '노력한다'거나 '지도한다' '검토한다' 등으로만 명시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알맹이가 빠져있다. 이 때문에 얼마전 공동주택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폭행당해 자살한 사건 이후 정부가 급하게 만든 '반쪽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8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10일 발생한 서울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경비원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 입주민 갑질 예방·고용불안 해소 등 근무환경 개선 

먼저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갑질을 예방하고 경비원 등이 갑질피해를 당했을 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및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규정토록 했다. 관련 법정 개정 전이라도 '표준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하고,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시자에게 권고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아울러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를 범정부 '갑질피해 신고센터(국민신문고)'로 일원화한다.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고, 수사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이와 함께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인식개선에도 나선다. 국토부·고용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아파트 내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 인권존중 등 윤리교육을 의무교육에 반영한다. 

공동주택 경비원이 고용불안 없이 갑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경비원의 고용관계, 근무환경 등도 개선한다. 

먼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가진단, 노무관리지도, 근로감독 등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경비원 등에 대한 장기 근로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도한다. 

또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 외에도 고객으로부터 폭언 등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등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 요구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한다. 피해근로자에 대해 직업적 트라우마 상담, 스트레스 상담 등도 지원한다. 

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갈등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및 기준을 명확히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경비원의 업무실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경비원의 건강·권리보호를 위한 승인방식 개선, 휴게·휴식 기준 강화 등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제도 운영 개선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경비원의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해 취약단지 지도·감독에 활용할 예정이다.  

◆ 구체적 대안없이 정부 목표만 나열…실효성 낮다는 비판  

하지만 경비원 사망 발생 두달이나 지난 시점에서 이번 정부 대책은 '수박 겉 핱기'라는 현장의 비판이 쏟아진다. 대책 내 명시된 용어들이 하나 같이 추상적으로 일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현장에서 일하는 경비원들은 욕설이나 폭행 등을 가한 입주민에 대해 1차적으로 법적 처벌을 원한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한다' 한줄이 전부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없다. 

또 '수사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고 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이상 신원이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자칫 입주민으로부터 '고발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 이 경우 처벌은 커녕 일하던 근무지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당하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6일 오후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 입주민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메모가 붙어있다. 2020.05.16 kilroy023@newspim.com

또한 근로계약 개선에 관한 정부 방침에 문제점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장기 근로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도한다'고 명시했다. 통상적으로 경비원은 관리소와 1년 단위 계약을 맺는다. 그러다 보니 자칫 관리소장이나 입주민 대표 등의 눈밖에 나면 고용 연장이 어렵다. 

'피해근로자에 대해 직업적 트라우마 상담, 스트레스 상담 등도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상담센터 번호나 위치 등을 알려주는게 전부다. 

'경비원 업무범위 및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정부 계획도 모순이 있다. 통상적으로 규모가 큰 아파트 단지나 빌딩·상가 등의 경비원 업무가 어느정도 명확하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곳들은 잡무에 시달린다. 최근 서울 한 아파트에서는 동대표 이삿짐을 경비원들이 옮기는 갑질사례도 적발됐다. 

이른 퇴직 이후 10년째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A(65)씨는 "공식 업무 외에도 택배배달, 술취한 입주민 집에 데려다주기, 이삿짐 거둘기 등 기타 업무가 의외로 많다"면서 "이 과정에서 입주민들과 마찰을 일으켜 해고 당하거나 그만두는 경비원들도 여럿 목격했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