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의 민주당 후보 지명이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9일(현지시간) 미국의 제조업 강화를 위한 정부 예산 투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첨단기술 연구개발과 미국산 제품 구입 등에 4년에 걸쳐 7000억달러(약 838조원) 규모의 연방정부 자금을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 정부의 산업 보조금 지급 및 환율 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날 바이든은 펜실베이니아 주의 금속가공 시설에서 연설을 통해 "중산층의 고용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제조업의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계획을 내놨다고 AP통신과 CNBC방송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그는 올해 대선에서 맞붙게 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는 부유층을 윤택하게 했을 뿐이라며, "나는 노동자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뒤, 소득 격차 축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바이든의 계획에 따르면 제약·자동차·우주·정보통신·청정 에너지 분야 등의 연구개발에 3000억달러를 투자한다. 아울러 청정에너지 보급과 인프라(사회기반시설) 정비 등에 사용할 제품, 원자재, 서비스 구입을 위해 4000억달러를 투입한다. 이를 통해 500만개의 일자리를 추가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또 코로나19(COVID-19) 여파의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의료 물자 비축도 늘린다. 정부 조달 때 미국 제품을 우선하는 '바이 아메리칸' 조항과 관련해서는 미국산 인정 조건을 까다롭게 해 미국산 원자재의 사용을 늘리도록 촉구한다. 법인세 최고 세율에 대해서는 현행 21%에서 28%로의 인상 입장을 유지했다.

이 뿐만 아니라 계획은 정부 지원을 받아 기술 혁신 또는 상품 개발에 성공하면 관련 제품의 생산거점을 미국에 두도록 했다. 해외에서 생산하면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했다. 제약회사 등의 생산 거점의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해 세제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바이든은 미국의 제조업을 지키기 위해 중국의 불공정 산업·무역에 대해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염가 수출이나 환율 조작, 국영 기업에 의한 경쟁 저해, 불공평한 보조금에 대응한다고 했다.

철강 및 조선 부문의 과잉 생산 문제에 대해서는 동맹국과 협력해 중국 정부에 시정을 촉구하겠다고 했다. 또 사이버 공격 등으로 미국 기업으로부터 기밀을 빼낸 중국 기업은 미국 시장에서 퇴출시킨다고 했다.

바이든은 중국의 첨단기술 산업 육성책 '중국제조 2025'에 관해서는 "미국 기술의 우위성을 없애 미래 산업을 지배하는 정책"이라며, 미국도 정부 주도로 기술 혁신을 일궈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이 제조업 강화 계획을 내놓은 것은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의 노동자 표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 미국인 고용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바이든은 공공 투자에 더 큰 비중을 둔다. 트럼프는 감세나 규제 완화 등 민간 기업에 대한 유인책 제공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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