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내년 최저임금 증가폭 23년만에 최저…'코로나19' 여파 현실화됐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03:20

최종수정 : 2020년07월15일 14:13

13~14일 이틀간 이어진 최저임금 심의서 8720원 의결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단일안 제시로 논의 급물살
구먹구구식 회의진행 방식 도마위…개선 필요성 제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4일 새벽까지 이어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서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으로 시급 8720원을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불과 1.5%(130원)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 역사상 1%대 증가폭은 처음이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여파로 1998년 2.7%를 인상한 이후 23년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경영계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14일 새벽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종 투표에서 공익위원 1.5% 인상 단일안을 두고 투표를 벌인 결과 찬성 9표, 반대 7표으로 가결됐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4일 새벽 공익위원이 제시한 내년 최저임금 1.5% 인상 단일안을 놓고 투표를 벌인 결과 찬성 9표, 반대 7표로 가결됐다. 2020.07.13 jsh@newspim.com

이날 투표에 참석한 최저임금 위원이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7명 등 총 16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익위원 9명 전원이 단일안에 찬성한 것이다.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소속 위원 4명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한국노총 소속 위원 5명은 공익위원 1.5% 인상 단일안에 보이콧을 선언하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도 최종 투표전 회의장을 나갔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삭감안을 굽히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충격이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코로나19와 저소득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올해(8590원)보다 각각 16.4% 인상된 1만원, 2.1% 삭감한 8410원을 제시했다. 이후 지난 9일 열린 제6차 회의에서는 노동계가 9.8% 인상된 9430원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1.0% 삭감된 850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 위원 9명 전원은 사용자위원들의 삭감안에 항의해 회의장을 빠져나가기도 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 영향이 적잖히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가 전국을 덮치면서 자영업자들의 곡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기 때문이다. 손님이 줄면서 실제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났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발표한 올해 5월 노동시장동향에서 숙박음식업 고용보험 종사자는 전년동월대비 3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전 발표한 6월 노동시장동향에서도 숙박음식업 고용보험 종사자는 전년동월대비 2000명 감소했다. 통상적으로 전년대비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나는 게 정상인데 숙박음식업은 예외였다.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들이 대다수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상황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0.07.13 jsh@newspim.com

특히 올해 최저임금 심의 기간이 예년보다 짧았다는 점은 제대로 된 논의 진행이 불가능 했음을 짐작케 한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 기간은 작년보다 정확히 10일 줄었다. 작년의 경우 연초인 1월 30일 제1차 전원회의를 시작했지만 5월 30일 열린 제2차 전원회의가 사실상 공식적인 1차 회의가 됐다. 이후 마지막 전원회의인 13차 회의까지 총 44일이 소요됐다. 올해는 최저임금위 위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예년보다 10일 이상 늦은 6월 11일 제1차 전원회의가 시작됐다. 오늘 9차 전원회의까지 정확히 34일이 걸렸다.

구먹구구식 회의 진행 방식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최저임금위 회의 진행 방식은 마지막 기한을 주고 노사가 협의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30년 넘는 최저임금 역사 동안 노사가 제대로 타협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다. 보통은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기 일쑤였다. 

그러다보니 결국 최저임금 마지막 기한까지 회의를 질질 끌고갈 수 밖에 없었다. 올해 심의도 7월 15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기한이 없었다면 언제 끝났을지 모를 일이다.  

이에 대해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예년보다 회의가 늦어진건 사실이다. 이에 대한 부담도 있었다"며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임에도 여러 지역과 업종에 계신분들의 현장 목소리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취재진 피해 조용히 입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입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29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주니어는 전용기편으로 입국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오후 6시20분경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후 취재진을 피해 건물 오른쪽으로 나간 뒤 준비된 벤츠 차량을 타고 떠났다. 차량은 정 회장 측에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 외 여성 1명이 동행했으며 화사한 옷을 입은 채 꽃을 들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장에는 취재진과 경호원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대기 중이었다. 강서경찰서에서도 출동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트럼프주니어를 위해 마련된 의전 차량. 왼쪽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9 whalsry94@newspim.com 당초 트럼프주니어는 차량을 타고 숙소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찬 회동 이후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조선팰리스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뒤 30일 국내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평소 친분이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사됐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주니어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을 비롯해, 한화,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 그룹 주요 총수들이 연이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담 예정일은 오는 30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를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북적거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mkyo@newspim.com 2025-04-29 19:29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