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외교부, 일본공사 초치…'독도 영유권 주장' 방위백서 채택 철회 촉구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11:54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12:01

대변인 논평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 반복"
김정한 아태국장,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불러 항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14일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다시 주장하고 이를 채택한 데 대해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일본공사를 초치(招致, 불러서 오도록 하는 것)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이날 오전 11시쯤 소마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일본 방위백서 내용에 대해 항의했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외교부는 또 김인철 대변인 명의의 관련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7월 14일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료회의(국무회의)를 열고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이 담긴 2020년 판 방위백서인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일본의 방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내용을 강변했다. 백서는 또 일본 주변 해역과 공역(空域)의 경계감시 태세를 설명하는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시해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한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시절인 2005년 이후 16년째다. 일본은 통상 매년 4월 내놓는 외교 백서인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군사 문제를 다루는 방위백서에서 이를 반복하는 것은 잠재적 무력 충돌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올해 방위백서는 또 각국 및 지역과의 방위협력·교류를 다루는 항목에서 기술 순서를 호주→인도→아세안(ASEAN)→한국→유럽→중국→러시아 순으로 바꾼 내용을 유지했다. 호주 다음으로 한국 관련 내용이 다뤄졌던 2018년 판과 비교하면 한국의 기술 순서가 2년째 2번째에서 4번째로 밀려났다.

일본 방위백서에는 순서 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한국을 홀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히 나타났다. 지난해 백서에는 "방위성·자위대로서는 한국과의 사이에 폭넓은 분야에서 방위협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연대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관계개선 의지를 강조했으나 올해는 이런 기술을 삭제하고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에 직면하고 있다고 공동 과제를 설명하는 수준에 그쳤다.

또한 지난해 7월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당시 한국 전투기가 경고사격을 행한 것에 "다케시마 영해 상공을 침범한 사안이 발생했고, 그 당시 한국 전투기가 경고사격을 했다"며 "일본은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기에 경고사격을 가한 한국 정부에 외교경로로 항의했다"라고 기술했다.

아울러 작년 일제식민지 강제징용 배상과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문제로 불거진 양국 간 갈등과정에서 불거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 및 한국 정부의 종료 통보 및 종료 통보 효력 정지 등에 관해서도 일본 측 입장의 설명을 덧붙였다.

북한에 대해선 "일본의 안보에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라는 이전 백서의 표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우리나라(일본)를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지난해 방위백서에 담긴 "탄도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한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를 이미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보다 수위를 높여, 북한 군사력에 의한 위협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