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한국판 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28.4조 투입…34만개 일자리 창출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16:00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16:00

예술인·특수고용 노동자 포함한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 강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총 28.4조원을 투입해 4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예술인·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전국민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포석이다.

◆ 전국민 고용보험 등 안전망 강화에 24조 투입

정부는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람 중심의 포용적 가치를 우선하겠다"면서 "오는 2025년까지 28.4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33만9000개를 창출하겠다"고 제시했다.

한국판 뉴딜 개요 [자료=기획재정부] 2020.07.14 204mkh@newspim.com

정부는 우선 위기 발생시 고용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24조원(국비 22.6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5만9000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특수고용 근로자를 포함한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특수고용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지원 직종을 기존 9개에서 14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오는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고소득·자산가 제외)하고, 보상성이 강화되도록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을 개편할 계획이다.

◆ 인재양성 및 디지털 격차 해소에 4.4조 투자

정부는 또 혁신을 뒷받침하고 미래 고용시장·구조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미래형 인력양성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4.4조원(국비 4조원)을 투입해 총 1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첨단산업 AI 융합분야 박사급 인재의 산학협력 연구단을 기존 4개에서 6개로 늘리고, SW 중심대학을 40개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7.10 mironj19@newspim.com

또한 기업과 대학, 민간 혁신기관 훈련을 통해 신기술 분야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8만명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더불어 농어촌 및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해 농어촌 1200개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주민센터 등 공공장소의 노후된 와이파이(WiFi) 1만8000개를 교체하고 고성능 공공 와이파이 4만1000개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해 나갈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협업과 실행이 관건"이라며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