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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5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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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엽 장군, 6·25 전투복 입고 영면…오늘 대전현충원서 안장식
'박원순 후푹풍' 여론 악화하자… 與 "성추행 의혹 진상 규명 착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후 후푹풍이 본격적으로 불어닥치는 모양새입니다. 박 시장이 언제 자신에 대한 고소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놓고 정치권과 청와대, 경찰에 빨간 불이 들어온 형국인데요. 서울시 젠더특보가 박 시장에게 사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안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박 시장이 경찰의 고소인 조사를 사전에 알았다면 사안이 심각해집니다.

수사 중인 사건, 특히 성추행 관련 사건의 경우 고소한 사실 자체를 피고소인이 알게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관련 기관의 책임론도 불거져 나올 겁니다. 경찰 내부에서 관련 사안을 보고한 상부기관은 일단 청와대로 알려져있습니다. 경찰에서도 밝힌 내용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강민석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박 시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럼 과연 박 시장에게 고소 사실을 보고했다는 서울시 젠더특보는 누구로부터 미리 이번 사안에 대해 전달받았을까요. 어쩌면 지금은 진실 규명으로 가는 중간 단계 쯤 와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치권도 시끄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들은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고, 당 지도부도 어떤 방식으로든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오전 9시 30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입장을 밝힐지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박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이해찬 대표가 직접 나서서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박 시장의 장례기간 중 '성추행 의혹에 대한 입장'을 질문한 기자에게 버럭 화를 내며 폭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물의를 빚은 것인데요.

사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파문 앞에 여당도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민주당 당헌에는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된 지자체의 경우 지방선거에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과연 민주당이 당헌을 뜯어고쳐서라도 '미니대선급'으로 불리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를 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2025년까지 160조원 투입하는 건국 이후 최대 프로젝트, 한국판 뉴딜 닻을 올리다'...[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실시간 화상으로 연결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의 그린 뉴딜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청와대 ] 2020.07.14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한국판 뉴딜 성공, 속도에 달려…이해관계 조정해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의 성공 여부는 속도에 달렸다"며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비공개 토론 후 마무리 발언에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백선엽 장군, 6·25 전투복 입고 영면…오늘 대전현충원서 안장식 거행 /뉴스핌
6·25전쟁 영웅이자 전 육군참모총장인 고(故) 백선엽 장군(예비역 육군 대장)이 15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영원히 잠든다.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은 이날 서울아산병원 영결식장과 대전현충원서 각각 백 장군의 영결식과 안장식을 거행한다.

미, NSC 이어 국무부도 백선엽 별세에 조의…"진심어린 애도" /연합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 이어 국무부도 성명을 내고 백선엽 장군(예비역 육군대장)의 별세에 조의를 표하며 애도했다.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미국은 백선엽 장군의 별세에 대해 한국 국민에게 가장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단독] 이인영 아들 '스위스 유학' 지원 기관에 엄마가 이사회 임원 /서울경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스위스 유학 자금 문제가 인사청문회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 후보자 아들의 유학을 연계·지원한 비인가 대안학교에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이사회 이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희정에 조화 보낸 청와대, 성폭력 고발 책 '김지은입니다' 반송 논란 /중앙일보
청와대가 최근 국민들이 보낸 책 '김지은입니다'를 일부 반송했다. 책 '김지은입니다'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고발한 뒤 대법원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까지 544일 간의 기록으로 지난 3월 발간됐다.

디지털 58조-그린 73조-안전망 28조 투입… 재원 조달이 관건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이라며 새로운 일자리가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2년까지 67조7000억 원을,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투자비 조달 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사업 기간이 다음 정부까지 이어져 있어 계속 추진될지 의문인 만큼 실행 가능성을 높일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방사청, 文대통령 동문 기업 밀어주기 논란 /조선일보
방위사업청이 성능 미달로 양산 절차의 문턱을 넘지 못한 K2 전차 파워팩(엔진과 변속기를 결합한 장치) 국산화 사업과 관련, 기술 기준 완화 요구를 거부한 국방기술품질원 직원 7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정가 인사이드] 임기 7주 남은 이해찬, 성추문 악재에 골머리 / 뉴스핌
지난 총선에서 180석을 거둘 때만 하더라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년은 꽃길이었다. 추미애 전 대표 이후 두 번째로 '아름다운 퇴장'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총선 이후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문 논란이 벌어지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숨졌다. 차기 당대표에게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성 추문 대응이라는 숙제를 남기게 됐다.

[종합] 여야, 21대 국회 개원식 16일 열기로…7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 / 뉴스핌
여야가 오는 16일 21대 국회 개원식을 열기로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7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정가 인사이드] 공수처법 효력 15일 발생하지만…여야 갈등 속 출범 기약 없어 / 뉴스핌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효력이 발생하는 15일, 여야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완전 출범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공수처법은 지난 1월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그러나 초대 공수처장 임명 등을 비롯해 실질적인 공수처 출범은 이뤄지지 않았다.

[단독] 與 공수처장 추천위원, 헌재 '통진당 해산' 비판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선정한 김종철(54) 연세대 교수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법치주의 유린'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14일 드러났다. 야당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단독]"수임내역 확인할 생각도 못해"…공수처장 추천위 과속스캔들 왜 / 중앙일보
여당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에 선임됐다가 'n번방' 조주빈 공범 변호 경력으로 6시간여 만에 자진 사임한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민주당에선 "공수처 출범 첫발부터 삐끗했다. 누가 이런 인물을 추천했나"(한 최고위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 여성 최고위원 30% 할당 포기... 이해찬 "대표 인사권 침해 안돼" / 한국일보
8ㆍ29 전당대회 이후 꾸려지는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도 '중ㆍ노년 남성 위주'가 될 것이 유력해졌다. 민주당이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의에 '여성 30% 의무 배치' 도입을 검토하다 14일 최종 무산시켰기 때문이다. 안규백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여성 최고위원의 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못박았다.

극단적 선택 놓고 "미투 처리 모범"… 박원순계, 잇단 2차 가해성 발언 / 국민일보
박원순 전 시장의 죽음을 애도하는 과정에서 박원순계 인사들의 2차 가해성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전 시장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 "미투 처리의 전범(典範·본보기)"이라고 하거나 "피해 사실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여론 악화하자… 與 "성추행 의혹 진상 규명을" / 동아일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기자회견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이 급격히 악화되는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태세 전환에 나섰다. 전날 대변인을 통한 '대리 사과' 논란을 일으킨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르면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직접 사과할 것으로 전해졌다.

판 커지는 4월 재·보선, 고민 깊은 민주당 / 한겨레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하면서 내년 4·7 재보궐선거가 역대급 규모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오거돈 시장이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며 사퇴해 보궐선거가 이미 확정된 부산에, 시·도지사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경기와 경남 및 울산까지 포함되면 전국 유권자의 절반이 참여하는 선거가 될 수도 있다.

심상정 '조문거부 사과' 이후…정의당, 내홍 되레 격화 / 경향신문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4일 박원순 서울시장 조문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사과했지만 오히려 내홍이 격화하고 있다. 젠더 이슈가 진보정치의 정체성 논란과 세대 갈등 발화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심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류호정, 장혜영 두 의원은 피해호소인을 향한 2차 가해가 거세지는 것을 우려해 피해자에 대한 굳건한 연대 의사를 밝히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었던 것"이라며 "두 의원의 메시지가 유족들과 시민들의 추모 감정에 상처를 드렸다면 대표로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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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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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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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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