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지난 14일 열렸던 한국판 뉴딜 비공개 토론 후일담을 15일 공개했다. '국민참여 인프라펀드 조성'을 비롯해 당과 노동계 등에서 내놓은 다양한 아이디어가 주목받고 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있었던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비공개 토론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을 소개해 드리겠다"며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을 전했다.
윤 부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위원장인 이 의원은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 '속도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국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디지털·그린 국민참여 인프라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국민들이 참여하는 인프라펀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민간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아이디어로 보인다.
미래에 맞는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한국판 뉴딜은 미래에 맞는 법과 제도의 틀 위에 놓여야만 더욱더 강력하게,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 민간이 참여하는 '법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한시적으로 운영해 법과 제도의 틀이 뉴딜 계획과 발맞춰 같이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계, 민간, 지자체 등 각 경제주체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이 스스로 창의적 사업계획을 만들어 제시하는 능동성을 갖도록 구성돼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 집행기구에 정부, 당 뿐만 아니라 민간이 함께 해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이행과정에서 때로는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겠지만 참여와 협력의 정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코로나 위기 극복 노사정 합의문'은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의 노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빠르게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위원장인 김성환 의원은 "기초 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계획을 직접 세울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기초지자체가 직접 에너지 자립마을 등을 만들어 디지털과 결합해 일종의 디지털 그린시티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련의 목소리를 경청한 문재인 대통령은 "함께 서로 지혜를 모으면서 한국판 뉴딜을 힘차게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며 "우리가 세운 계획의 집행에 있어 조금 더 대담한 실험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윤 부대변인은 "청와대와 정부는 제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법제도개혁TF 설치, 기초 자치단체 재생에너지 계획 수립 참여, 국민참여 인프라펀드 조성 등의 제안 수용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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