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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최고의 입법과제는 부동산대책…필요한 모든 수단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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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개원연설…"대결·적대 청산하고 협치의 시대 열어야"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1대 국회 개원식에서 진행한 개원연설에서 "민생과 공정경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국회와 정부가 시급히 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보유자는 집값 상승으로 돈을 벌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은 멀어져가는 현 상황을 전환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읽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개원식에 참석하기 위해 정문으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노영민 비서실장,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문 대통령. 2020.07.16 kilroy023@newspim.com

◆ "21대 국회서 상생법안 조속히 처리되길…국민통합 중심 되어달라"

문 대통령은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면에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정부의 대책은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유통산업 발전법 등 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한 법안들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며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날 문 대통령의 개원연설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 기준 48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1987년 개헌 이후 시기적으로 가장 늦다. 여야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시기에 진행된 만큼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국난극복을 위한 여야 협치'를 거듭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진통을 모두 털어내고, 함께 성찰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21대 국회가 출발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기원하며 "우리 국회는 연대와 협력의 전통으로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했고,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헌정사에 어느 한순간도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없었지만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특별히 엄중한 시기"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위기 상황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의 표준이 된 K-방역, 단 한명의 감염자도 발생하지 않고 치러낸 21대 총선, K-팝과 K-콘텐츠 등 한국의 발전을 언급하며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만들 소명이 21대 국회에 맡겨졌다. 역사적 과업에 필수적인 국민 통합을 이끄는 중심이 되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개원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0.07.16 leehs@newspim.com

◆ "한국형 뉴딜 성공 위해 국회 협력 필수…공수처·남북관계 도와달라"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고 이 거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국가발전 전략인 한국형 뉴딜을 소개하는 데 연설의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종합계획을 발표한 한국형 뉴딜은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한국을 포스트 코로나 선도국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은 지역 주도의 다양한 뉴딜 프로젝트와 연결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할 좋은 아이디어를 국회에서 제안해 준다면 정부는 여야를 넘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임명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줘야 할 일들이 아직 안 되고 있다"며 "이번 회기 중에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수처법 시행일인 지난 15일 공수처가 공식 출범될 수 있기를 희망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후보추천위원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또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청문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또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비롯해 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며 "여야와 정부가 정례적으로 만나 신뢰를 쌓고,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최대 목표이자 성과인 한반도 평화 구축 과 관련한 내용도 이날 연설에서 빠지지 않았다. 남북·북미 대화 정체기인 현 상황을 고려해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하자는 내용 대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역할을 다해달라는 제안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국회가 담보해준다면 한반도 평화의 추진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며 "역대 남북정상회담 성과들의 제도화와 사상 최초의 남북 국회회담도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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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스캔들' 불똥 튄 백악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요원 의혹 여성 간의 불륜 스캔들 파장이 백악관에 번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이번 정치적 난맥상의 책임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연시킨 행보, 퇴임하는 황 전 CEO와의 오랜 친분, 그리고 기존 행정부 인사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행정부 내부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6년 9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 장관 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좌)와 악수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트닉 장관을 향한 압박은 황 전 CEO의 스캔들이 대통령 내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러트닉 장관을 둘러싼 내부의 거센 비판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치적 측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러트닉 장관의 경질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과 그가 현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상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상무부와 재무부 대변인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비판론자들은 상무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동남아시아 수출 단속을 가로막으면서, 중국 정보원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 같은 인물이 엔비디아와 사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무부는 2024년부터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있던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지만 블랙리스트(수출통제 명단) 등재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현재 법무부는 앨리스 황과 연관된 다수의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황 전 CEO와 가장 가까운 인사 중 한 명으로, AI 정책 결정 시 수시로 그에게 자문하고 그를 미국의 위대한 경영자 중 한 명으로 치켜세웠다. 황 전 CEO 역시 지난해 "러트닉은 행정부에서 내가 가장 자주 대화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으며, 상무부는 이 발언 영상을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러트닉 장관이 수출 통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엔비디아와 황 전 CEO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고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에게 호소해 왔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에 계속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황 전 CEO의 논리에 동조하며 고강도 수출 제한에 반대해 왔고, 황 전 CEO의 불륜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참모들은 지난해 관세 정책 혼선 등에 대한 기존 불만까지 더해 러트닉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행정부의 갈등은 최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서 폭발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고위 관리들은 상무부가 중국 및 안보 우려국으로의 엔비디아 칩 판매를 막지 못한 점을 놓고 러트닉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2024년 대선 승리 후 정권 인수기 당시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두 장관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충돌해 왔다. 황 전 CEO 스캔들로 행정부와 엔비디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베선트 장관 등은 러트닉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으나,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은 재무부 역시 앨리스 황이나 메가스피드를 제재하지 않았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역공을 가했단 전언이다. 의회의 초당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수출 통제를 관할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12일 밤 황 전 CEO와 러트닉 장관에게 다음 달 3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내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차기 상원 은행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도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2026-11-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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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캐피탈도 뚫렸다" 1811명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이 해킹 공격으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 등 총 181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회사는 관련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했으며 정보 유출로 손해가 발생하면 전액 배상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캐피탈은 지난 10일 악의적인 공격으로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인원은 총 1811명이다. KB캐피탈은 이날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를 게시하고 유출 항목과 대응 조치 등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2026.11.13 yunyun@newspim.com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은 차량 임대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으로, 주로 KB캐피탈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이용한다. KB캐피탈은 해당 시스템이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출 대상자 가운데 일반 고객은 차량 임대 및 탁송 업무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가 저장됐던 20명이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다. 협력사 및 임직원 정보는 사용자계정과 이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부서명, 회사명, 직함 등이 포함됐다. 개인별 유출 항목은 서로 다르며,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유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KB캐피탈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대상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해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비정상 접근 모니터링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웹사이트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 확인을 빙자한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나 메일에 담긴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회사나 택배사를 사칭한 전화·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입력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정보 유출 관련 문의는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KB캐피탈 측은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액 배상토록 할 예정"이라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1-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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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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