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여성단체 신뢰잃은 서울시, 합동조사단에 여가부 참여 검토

기사입력 : 2020년07월17일 10:07

최종수정 : 2020년07월17일 10:09

피해자측 여성단체 추가 폭로 및 수사 진정성 비난
여성단체 불참시 공정성 타격, 실효성 논란 불가피
서울시, 여가부 참여 등 대안 검토...조속한 구성 추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고(故)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서울시 민관합동조사단(합수단)에 향해 피해자측 여성단체가 '책임회피'라고 비난했다. 뒤늦은 입장표명과 사실관계 공개 거부 등으로 여성단체의 신뢰를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울시는 여성가족부 참여 등 합수단의 진정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추가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 시장의 전직 비서)A씨를 보호하고 있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와 꾸준히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명확한 반응이 없는 상태"라며 "입장문에서 공개한 것처럼 합조단 구성에 참여할 것을 계속 요청하고 여가부와 함께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오른쪽 두번째)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2020.07.13 dlsgur9757@newspim.com

◆ "진정성 없다"...여성단체, 서울시 '책임회피' 맹비난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가 성폭력상담소와 여성의전화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 처음으로 알려졌지만, 서울시는 이보다 앞선 10일에 이미 두 여성단체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가 박 시장을 고소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 주요 여성단체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던 중 A씨가 이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두 여성단체는 워낙 신뢰도가 높고 서울시에 자문 역할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A씨가 제대로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합조단 공동 구성 등을 제안한 것도 이들의 전문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속적인 접촉에도 성폭력상담소와 여성의전화가 16일 박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추가 폭로에 나서고 합조단 구성의 진정성을 비난하면서 서울시는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측에 합조단 구성 참여를 계속 설득한다는 입장이지만 여성단체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는 점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가뜩이나 합조단은 강제 수사권이 없고 조사 대상인 비서업무 관련 별정직 공무원들이 이미 자취를 감추고 침묵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여기에 여성단체마저 참여를 거부할 경우 공정성 자체의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합조단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다.

◆ 여가부 등 공정성 담보할 합조단 구성 관건

이에 서울시는 여가부에 합조단 참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주무부처이자 다양한 전문가가 포진한 여가부가 참여할 경우 진정성과 공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가부는 박 시장 사태 이후 나흘만에 뒤늦은 입장을 내면서도 '고소인'이라는 표현으로 2가 가해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6.30 kilroy023@newspim.com

하지만 16일 고소인을 '피해자'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새로 밝히고 서울시 현장조사 추진을 거듭 강조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피해자측 여성단체 역시 여가부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가부는 오늘(17일) 오후 12시 이정옥 장관 주재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보완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회의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에 대한 현장점검 방식과 합조단 참여 등도 거론될 전망이다. 주요 여성단체 대표들도 참여해 현실적인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의 진상을 알고 있는 주요 인물들이 이미 서울시를 떠난 별정직 공무원들이라는 점에서 합조단의 실효성에 여전히 의문을 던지고 있다. 합조단과는 별개로 서울시에 대한 압수수색과 주요인물 소환 등 조속한 법적 조치가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서울시측은 "합조단은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현재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조속한 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