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여성단체 신뢰잃은 서울시, 합동조사단에 여가부 참여 검토

기사입력 : 2020년07월17일 10:07

최종수정 : 2020년07월17일 10:09

피해자측 여성단체 추가 폭로 및 수사 진정성 비난
여성단체 불참시 공정성 타격, 실효성 논란 불가피
서울시, 여가부 참여 등 대안 검토...조속한 구성 추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고(故)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서울시 민관합동조사단(합수단)에 향해 피해자측 여성단체가 '책임회피'라고 비난했다. 뒤늦은 입장표명과 사실관계 공개 거부 등으로 여성단체의 신뢰를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울시는 여성가족부 참여 등 합수단의 진정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추가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 시장의 전직 비서)A씨를 보호하고 있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와 꾸준히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명확한 반응이 없는 상태"라며 "입장문에서 공개한 것처럼 합조단 구성에 참여할 것을 계속 요청하고 여가부와 함께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오른쪽 두번째)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2020.07.13 dlsgur9757@newspim.com

◆ "진정성 없다"...여성단체, 서울시 '책임회피' 맹비난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가 성폭력상담소와 여성의전화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 처음으로 알려졌지만, 서울시는 이보다 앞선 10일에 이미 두 여성단체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가 박 시장을 고소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 주요 여성단체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던 중 A씨가 이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두 여성단체는 워낙 신뢰도가 높고 서울시에 자문 역할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A씨가 제대로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합조단 공동 구성 등을 제안한 것도 이들의 전문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속적인 접촉에도 성폭력상담소와 여성의전화가 16일 박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추가 폭로에 나서고 합조단 구성의 진정성을 비난하면서 서울시는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측에 합조단 구성 참여를 계속 설득한다는 입장이지만 여성단체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는 점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가뜩이나 합조단은 강제 수사권이 없고 조사 대상인 비서업무 관련 별정직 공무원들이 이미 자취를 감추고 침묵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여기에 여성단체마저 참여를 거부할 경우 공정성 자체의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합조단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다.

◆ 여가부 등 공정성 담보할 합조단 구성 관건

이에 서울시는 여가부에 합조단 참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주무부처이자 다양한 전문가가 포진한 여가부가 참여할 경우 진정성과 공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가부는 박 시장 사태 이후 나흘만에 뒤늦은 입장을 내면서도 '고소인'이라는 표현으로 2가 가해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6.30 kilroy023@newspim.com

하지만 16일 고소인을 '피해자'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새로 밝히고 서울시 현장조사 추진을 거듭 강조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피해자측 여성단체 역시 여가부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가부는 오늘(17일) 오후 12시 이정옥 장관 주재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보완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회의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에 대한 현장점검 방식과 합조단 참여 등도 거론될 전망이다. 주요 여성단체 대표들도 참여해 현실적인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의 진상을 알고 있는 주요 인물들이 이미 서울시를 떠난 별정직 공무원들이라는 점에서 합조단의 실효성에 여전히 의문을 던지고 있다. 합조단과는 별개로 서울시에 대한 압수수색과 주요인물 소환 등 조속한 법적 조치가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서울시측은 "합조단은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현재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조속한 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