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대통령, 전북 해상풍력단지 방문 연설…"최대 10배 일자리 창출"

기사입력 : 2020년07월17일 17:24

최종수정 : 2020년07월17일 18:31

"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
"해상풍력, 육상풍력에 비해 대규모 개발 가능"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그린 뉴딜' 첫 현장 행보로 전북 부안을 찾아 오는 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해상풍력이 시작단계인 지금, 경쟁력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목표는 분명하다. 3면이 바다인 우리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육상풍력에 비해 설치장소가 자유롭고, 대규모단지 개발이 가능하고 설비이용률도 높다"며 "다른 발전에 비해 최대 열 배에 이르는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스핌 DB]

아래는 문 대통령의 전북 부안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방문 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북도민과 부안·고창 주민 여러분, 전북에 올 때마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연에 감탄하는데 이렇게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가 보이는 바다 한가운데, 선상에서 바라보는 풍광은 더욱 새롭습니다.

'대한민국 대전환'의 선언,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이후 첫걸음을 전북 부안과 고창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북도민들과 함께 '그린 에너지'의 핵심인 '해상풍력'을 국민 여러분께 소개하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전북을 대표하는 특산물이 많지만, 협력과 상생의 정신이야말로 가장 유명한 특산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의병, 동학농민혁명, 항일운동, 민주화운동을 비롯해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나라를 이끌어온 전북의 상생정신은 이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착한 임대료 운동', '해고 없는 도시 선언' 같이 이웃의 어려움을 나누고, 위기를 함께 극복해 주신 전북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방역으로 코로나 확산을 막아내고,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역 차원의 긴급지원금과 민생안정 추경예산을 편성해 도민들의 삶을 지켜내고 있는 송하진 전북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전북도민과 부안 ․ 고창 주민 여러분, 아름다운 산하, 넉넉한 상생의 정신에 이어, '그린 뉴딜'이 전북을 대표하는 세 번째 특산물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 단지가 새만금에 건설되기 시작했고, '군산형 일자리' 전기차 클러스터 사업도 '그린 뉴딜'로 더욱 힘차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은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도약하는 구상입니다. '석탄 에너지'를 '그린 에너지'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린 에너지'는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불평등을 줄이며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는 성장 전략입니다.

날로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존의 강점 산업과 새로운 녹색 산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는 상생 도약의 길입니다.

또한 '그린 에너지'는 국가 에너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경제·사회 분야의 대전환을 이끌 분야입니다. 석탄과 석유처럼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에너지 안보를 튼튼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세계는 이미 '그린 에너지' 중에서 가장 성장 가능성이 큰 '해상풍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세계 해상풍력은 전체 풍력발전 중 4.5%에 불과하지만, 신규 설비는 해상풍력이 육상풍력의 두 배 이상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각국이 해상풍력을 확대하면서, 2030년이면 지금의 세 배에 달하는 177기가와트(GW)까지 해상풍력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육상풍력에 비해 설치장소가 자유롭고, 대규모단지 개발이 가능하며, 설비이용률도 높습니다. 다른 발전에 비해 최대 열 배에 이르는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해상풍력 타워는 해양 플랜트와 조선·기자재 기술, 하부구조물 시공에는 건설기술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상풍력의 확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우리 조선산업과 철강산업, 건설산업에도 새로운 수요 창출이 될 것입니다.

풍력 블레이드에는 탄소섬유가 사용되어 미래 신소재 탄소섬유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북도민과 부안·고창 주민 여러분, 해상풍력이 시작단계인 지금, 경쟁력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강점과 가능성을 중심으로 과감히 투자해 나가야 합니다.

세계시장의 주도권을 잡기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정부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3면이 바다인 우리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현재 세 개 단지 124메가와트(MW) 규모의 해상풍력을
2030년에는 백 배 수준인 12기가와트(GW)까지 확대하는 3대 추진방향을 세웠습니다.

첫째, 지자체가 주도하여 체계적인 대규모 발전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사업성이 좋으면서 어업 피해가 적은 부지를 발굴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도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정부가 시장 창출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으로 초기 수요를 만들고,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배후 부두, 전용 선박을 비롯한 인프라도 확충할 것입니다.

셋째, 해상풍력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바다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어업생산량 감소로 시름이 깊어진 어민들과 지역주민들게 새로운 소득원이 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입니다.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 발전수익이 지역주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대규모 민간투자를 촉진해 연간 8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북도민과 부안·고창 주민 여러분, '그린 에너지', '해상풍력'으로 우리는 함께 성장하며 기후위기 대응 속에서 성장동력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는 해상풍력 시설의 하부구조물에 양식자원 복합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수산업과 해상풍력의 공존을 통해 주민들께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가도록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는 그 자체로 상생단지입니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에서 시작된 상생 도약의 바람이 한반도를 둘러싼 바다 곳곳으로 퍼져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noh@newspim.com

사진

고병원성 AI 발생 30회 돌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설 명절 직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3건 연이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모드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발생 사례는 총 32번이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큰 이달 집중 방역관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중수본은 이달 한 달간 '산란계 및 오리농장 집중 방역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31일 충남 논산시청 가축방역상황실과 논산시 관내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찾아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5.01.31 plum@newspim.com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 27개 시군을 지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방역 추진 상황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집중 소독 주간을 지정해 산란계와 오리농장에 대한 소독을 강화한다. 산란계 특별관리 위험 19개 시군을 지정해 해당 지역 내 모든 산란계 농장(418호)에 대해 지자체에서 일제 검사도 시행한다. 이어 오리 특별관리 위험 9개 시군을 지정 해당 지역 내 과거 발생농장(63호)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방역당국은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전북도 전체 오리농장과 발생 오리계열사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중수본은 발생 오리계열사와 계약한 전국의 오리농장에 대해 특별 점검도 추진 중이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계란 및 축산물 수급관리도 실시한다. 고병원성 AI 긴급방역 모습. [사진= 뉴스핌 DB]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육용오리와 종오리 누적 살처분 마릿수 비중은 전체 육용오리와 종오리 사육 마릿수의 각각 6.0%, 2.5%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오리고기 냉동 재고물량(350만마리)과 소비감소 등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금 계열사는 계약 사육 농장에 대해 자체 방역 점검을 하고, 농축협과 축산농가는 농장 내외부와 진입로 등을 꼼꼼하게 소독해달라"고 당부했다. plum@newspim.com 2025-02-02 20:50

사진

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