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5년내 2100만 전국민 고용보험시대 '활짝'…2022년까지 특수고용자 우선 적용

기사입력 : 2020년07월20일 10:20

최종수정 : 2020년07월20일 10:25

2025년까지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에 24조 투입
IT업종 프리랜서·돌봄종사자 등 산재보험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025년까지 5년내 2100만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하고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나선다.

연말까지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종사자(특고) 직종도 5개 추가 확대한다. 방문판매원 및 화물차주 등 8만8000여명이 대상이다. 이후 IT업종 프리랜서, 돌봄종사자 등까지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세부추진전략 중 하나인 '안전망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 예술인·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연내 고용보험법 개정안 추진

안전망 강화 대책은 크게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사람 투자 등 2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관련, 예술인·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 12월 시행 예정이다. 현재 하위법령 개정을 준비중이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9월 중 국회제출해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모성보호급여 대상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예술인·특고에게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도 계속 지원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을 대상으로 150만원(월 50만원, 3개월)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까지 모든 일하는 국민(2100만명)을 고용보험에 의무가입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7.20 jsh@newspim.com

이달부터 산재보험 특고 적용직종이 기존 9개에서 14개로 확대된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IT업종 프리랜서, 돌봄종사자 등으로 적용직종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나선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 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은 2022년까지 폐지한다. 고소득자·대재산가 등을 제외한 전 국민이 기초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기준중위소득 산정 방식도 개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달 초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년) 수립에 반영한다.

'상병수당'(일하다가 다쳤을 때 치료에 드는 비용 외에 더 받는 수당) 도입도 추진한다. 2021년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 용영 시행 뒤 이듬해부터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원 조건·지급 방식 등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시행한다.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최대 150만원(월 50만원, 3개월)도 지원한다.

이 외에 충년·신중년 등 대상별 맞춤형 정책도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이 IT 활용이 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6개월간 월 최대 18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을 올해 추경에 이어 내년에도 실시한다. 기존 일자리에서 퇴직한 신중년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 전환을 위한 재취업지원서비스도 내실화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에 총사업비 24조원(국비 22조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AI·SW 핵심 인재 10만명 양성…녹색 융합 기술 인재 2만명 배출

다음은 디지털 격차해소와 디지털·그린 뉴딜 성장을 지원하는 사람투자 확대 방안이다. 여기에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4조4000억원(국비 4조원)이 투입된다.

우선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핵심 인재를 10만명 양성한다. AI 융합 등 첨단 산업 분야 박사급 인재의 산·학 협력 연구단을 4개에서 6개로 늘리고 'SW 중심 대학' 40곳도 운영한다. 기후 변화·그린 엔지니어링 등 특성화 대학원을 운영하고 환경산업 재직자·실무자 교육을 확대하는 등 녹색 융합 기술 인재 2만 명도 함께 키워낸다.

직업훈련 체계는 미래적응형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미래형 핵심 실무인력 18만명 양성을 위한 '케이(K)-디지털 트레이닝'을 추진한다. 기업·대학·민간 혁신 기관을 총망라해 신기술 분야의 실무 인재를 배출하는 게 목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7.20 jsh@newspim.com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구직자,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융합 초·중급 훈련도 추가 제공한다. 구직자 훈련시 디지털 융합훈련을 수강하면 훈련비 50만원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21년 4만명·2022년 이후에는 연 5만명 규모로 지원된다.

취약 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1200개)에 초고속인터넷망도 구축한다.

또한 국민들의 통신접근성 강화 및 통신비 절감을 위해 주민센터 및 도서관 등 공공장소의 노후화된 공공 와이파이 1만8000개를 신규 설비로 교체하고, 4만1000개를 신규 설치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이라며 "고용·사회안전망을 구축해 고용형태 다양화와 경제·산업구조 재편 시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고, 나아가 혁신의 토대인 사람중심 투자를 통해 미래형 인재를 양성, 디지털·그린 일자리로 인력을 재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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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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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